노 학자의 판단.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yorowon

지금 우리사회에는 어른이 없다.

법정과 추기경이 떠나신후 우리는 더 절실하게 어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

어른은 그 살아온 경륜으로 지금을 말하고 앞을 예측할수 있는 분들이다.

이 혼돈의 시대에 불을 밝히고 내일을 바라볼수 있게 해 주는 혜안을 가진 분들

이다.

시시비비를 가려줄뿐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사안들을 풀어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노학자인 조순교수가 그런분중 하나다.

1928년생인 조교수는 지금 90세다.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버클리캘리포니아대의 경제학 박사이며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총재,

초대 민선서울시장,

제15대 국회의원.

나이로 보나 학력과 경력으로보나 지금 우리사회의 어른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90세인 노학자는,

자본주의미래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했으며

초고는 끝냈고 교정작업만 남았다고 한다.

그 나이지만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는 얘기다.

그는 글을쓰면서 자기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놀라운 얘기다.

카잘스도 같은 얘기를 했었다.

죽는날까지 배우고 글을 쓴다는 자세는 그분이 심신양면에서 지극히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그가 가지고있는 ‘판단력’ 도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까닭은,

분배의양극화 라고 말한다.

경제적 소득의 양극화는 문화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결국 사회전체가 내부에서

파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양극화는 공동체의식을 해체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했다.

이미 저명한 세계적 석학들은,

4차산업시대의 더 커지는 양극화를 예고한바 있다.

첨단전문기술직들은 단기계약으로 엄청난 보수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useless people-잉여계급)은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생활비로 생활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핀란드가 전국민에게 일정액들 매월 지급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인결과

부결된 일도있다.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것이 분명하며 해법을 찾는일은 쉽지않을 것이다.

국가적인 문제이자 세계적인 숙제가 아닐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년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같은 각론에만 매 달릴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긴 안목에서

해결해야할 비젼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은 가장 손쉬운 대책이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추경으로 공공일자를 만드는 것은 일시적이고 숫자상의 효과밖에 없다.

 

땜질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근본대책이 될수없다는 지적이다.

 

일자리를 늘리기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일자를 만드는 것은 민간부문이 해야할 일이지 정부의 몫은 아니다.

일자리 확대에서 가장 큰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이다.

기술이 있어도 창업으로 이어지지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창업을 돕는 채널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도 지금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만 수십만명이 몰리고 있으니 정상이아니다.

 

기업은 성장하면 생산시설을 늘려야하고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야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 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된다.

지금의 반재벌 정서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압박,

최저임금 1만원인상같은 악재로는 어떤기업도 사업확장을 할 수가 없다.

정권스스로가 일자리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강제에 의한 일자리는 있을수가 없다.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문제로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기업은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도, 노조도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새대통령이라고 특효약은 없다.

기업이 죽고사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쪽방향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인 문제에서 민간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소득도 노조도 없다.

단번에 더 많은 달걀을 얻으려고 닭을 죽인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은 없다.

지금 그렇게 가고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키운사람을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교육은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애들이 말을 배우기가 무섭게 각종학원에 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

나중에는 사교육을 감당할수 없어 애도 낳지못한다.

애들이 ‘성취동기’를 가질 기회가 없으니 창업은 고사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

달린다.

교육은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그룹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엘리트그룹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금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엘리트가 나올수 없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학교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평준화와 대학입시 통제가 문제다.

성적 0.5포인트의 높고 낮음으로 경쟁하는것도 유치하기 까지 하다.

잘하고 있는 자사고가 있으면 더 잘 하라고 격려해야재 왜 그걸 없애려 하는가.

모든 학교가 똑같으면 획일화된 인간만 길러내는 것이다.

 

깊은경륜을 가지고있는 노학자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해도 우리가 얻을수

있는 ‘기준’ 은 분명하다.

지금의 좌익정권은,

그 바탕이 가진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평등하게 가난하게살기’를

지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압박,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자사고, 특목고, 외고 폐기하기,

재벌개혁,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성과급제의 폐지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아주쉽게 말해 ‘사회주의’ 로 가고있는 것이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양심’ 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같이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청와대가 전향하지않은 주사파와 386세대,

그리고 전대협출신들로 가득차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래 좌익은 도덕적인 강점이 그 생명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목한 장관직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작성, 군미필, 표절, 음주운전, 방산비리, 세금체납등

기초적인 도덕성에서 제대로 된 위인이 없다.

부패하고 타락한 좌익의 몰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이정권에서 요직에 앉아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썩은좌익은 무능한 우파보다 더 무섭다.

‘노멘클라투라’ 가 그것이다.

우리모두는 실패로끝나 용도폐기된 사회주의의 몰락을 기억해야한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정치가 경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우와 일체의 생산수단을 ‘국유화’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을인정, 발전했으나 ‘국유화’ 의 전체주의 경제는

모든곳에서 실패, 몰락했다.

볼세비키혁명이 한세기도 채우지 못하고 용도폐기된 원인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길로 확실하게 가고 있다.

좌익정권을 선택한 우매한 유권자들이 져야할 책임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산속에 있을때는 산을 볼수가 없다.

산을 보려면 산 밖으로 나와야 한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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