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아래 내용은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 입니다(KBS 1R)’에서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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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함께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융안정, 규제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놨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요구 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감세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방향 그리고 또 최근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연말 개각론 문제까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텐데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연결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먼저 정부 경제정책부터 좀 짚어보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세출확대를 강조하고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경기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원희룡

네. 확대 재정정책은 전적으로 찬성하구요. 감세도 부분적인 조절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위기에 이어서 경기침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계시장은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기침체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내년에 한 273조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한 6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복지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지금 아주 시급하고 필수적이라는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오히려 이제 증액까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특히 감세정책에 있어서요, 여당 내에서도 경제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종부세나 상속세 같은 감세법안은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원희룡

네. 우선 감세를 하면 당연히 이건 세수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재정을 확대하면서 감세를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금 거둘 거 다 거두고도 부족하면 국채발행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감세정책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당장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그 다음 근로소득세 감면,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 같은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종부세, 상속세 이런 경우에는 우선 경제용어로 말하면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즉, 세금을 깎아주어도 그 세금에 해당하는 층들이 이것을 소비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할 수 있는 몇 백 만원의 금액이 문제가 되는 계층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지금 재정확대가 필요하고 세수확보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지금 소비탄력성이 있는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과 내수활성화와 연결되는 그런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감세는 시급히 하되 소비탄력성이 없고 국내 투자 효과와 직접 연결이 없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유보하거나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규원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종부세 상속세 완화는 미루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희룡

네. 상속세는 미루는 게 좋겠구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감면, 이 부분은 미루지 않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다주택자들까지도 획일적으로 혜택을 주려는 그런 종부세의 완화는 근본적으로 맞느냐, 라는 것도 논란이 많구요. 특히 지금 세수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규원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거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가구들에게 양도세 완화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원희룡

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거래세는 줄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를 활성화 하고 대신 이걸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히 과다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게 세금 정책이 가야될 큰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이건 투기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아무리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묶여있다 그래도 지나치다, 라고 보여지구요. 2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상속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해야 될 뭐 이런 거래기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묶여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그런 것은 현재 워낙 미분양 주택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시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규원

네.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거 그 한시적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원희룡

이제 한 2,3년 어려운 기간을 겪고 나면요, 그 다음은 부동산 투기 부분을 막기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년 보면서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겠다, 이것은 지나치다, 나중에 다시 정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규원

네. 오히려 더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1가구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3주택자서부터는 오히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도세가?

원희룡

양도세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는 없구요. 양도세는 보다 가급적이면 세금을 감면하되 주택자가, 주택수가 많아지면 누진율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주택도 그냥 주택 하나 매입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건데 큰 틀 자체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나치다라는 거죠.

이규원

네. 아울러서 분양가 상한가 폐지나 재건축 규제 완화 또 그린벨트 해제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 크게 완화하는 거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원희룡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는 필요한데요. 지금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서 금융규제, 세금 그 다음에 지역제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묶였던 것을 지금 한꺼번에 모두 푸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푸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의 대상과 그 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속도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구요?

원희룡

네. 대상과 폭, 속도 모두 신중해야지 이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IMF 이후에 부동산 카드, 이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켰던 게 나중에 지금 부동산 거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가올 경기사이클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 기회에 규제를 모두 풀겠다라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모두 푸는 것은 나중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규원

잘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려보죠. 여권 내에서 연말개편론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원희룡

저는 경제팀의 교체론에 대해서 이미 8월 달부터 제기를 했던 입장이구요. 워낙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인사권자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들을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규원

네. 8월부터 꾸준히 제기를 해오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후에 혹은 조기 경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원희룡

큰 원칙과 방향이 서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와 그걸 보좌하는 팀들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이규원

네. 큰 원칙과 방향이 좀 섰다고 보세요? 지금쯤.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을, 고심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사를 할 때 하더라도 밀리면서 할 수 없다라든지 인사 할 때 하더라도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놓고 당신 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규원

네. 글쎄요, 이제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경제 사령탑,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당내에서 지난 97년 IMF위기를 넘긴 이헌재 전 부총리 포함해서 여러 인물들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제수장의 자격 조건 기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원희룡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되구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팀은 본인들의 실제 의도나 노력과 상관없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외환시장 국제적인 헤지펀드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이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신뢰를 받으면서 시장과의 어려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잦은 말 바꾸기와 뒤늦은 이런 늦장대응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뭐니 뭐니 해도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규원

네. 새로운 경제수장의 조건이 바로 또 지금 현재 경제수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 개각론에 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중용론하고 탕평인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권을 떠나서 널리 인재를 구하는 부분이요.

원희룡

저는 특정인물을 뭐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는 보지 않구요. 지금은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든 현재 정권이든 정파든 가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널리 탕평책, 탕평인사를 하는 게 단일하구요. 그걸 넘어서서 정부 운영도 국민통합 그리고 초당적인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야당이나 사회적인 갈등과 적대적인 대립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쟁점들은 완화시키거나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념 갈등들 그 다음 경제 외적인 사회갈등들을 가지고 정치권에 싸움들을 유발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부터 이것을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좀 미루고 그 다음 초당적인 협력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고 그러한 정국 운영 기조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경제 외적인 사회갈등,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는지요?

원희룡

과거에 대한 이념적인 문제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지금 이미 지나간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리 의 사회질서를 바꾸려는 여러 가지 집회 시위에 관한 문제라든지요, 인터넷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등등 그리고 지금 경제위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전 정권의 책임이냐, 현 정권의 책임이냐, 하는 이런 서로 남의 탓 하는 책임공방,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념의 우위를 가르는데 국민들이 현재 실증이 나있거든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활동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그런 개각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원희룡

만약에 그렇게 국제기조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인사권자께서 직접 좀 검증이 됐거나 성과가 검증된 그리고 집권 출발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를 구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거국적이고 초당파적이고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과 정부 내각 구성 이렇게 가게 된다면 폭은 클 수밖에 없겠구요. 기조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이규원

기조다 바꾸고 폭도 클 수밖에 없다면 총리 포함해서 대규모 개각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희룡

구체적으로 무슨 인물이나 자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언급은 이제는 판단의 고리를 인사권자에게 넘겨 드릴 때라고 봅니다.

이규원

글쎄,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비상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원희룡

네. 그런 것까지도 검토 범위에 넣고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손을 잡고 끌어들이고 발탁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리나 정책운영 기조의 변화라고 그러면 무엇을 지금 배제하고 무엇을 꺼리겠습니까? 저는 모든 인재 그리고 우리 국가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국정기조와 내각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끝으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어떻다고 보세요? 의원님.

원희룡

네. 지금까지 사실 국정 내각 일기가 촛불정국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실력발휘도 못해보고 중도하차 했다라는 이런 상당히 좌절감 내지는 상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구성의 폭이나 칼라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구요.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관계를 통해서 검증한 사람 또는 구체적인 업적과 성과로 검증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인사를 해오다 보니까 인사풀이, 인재풀이 좁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며칠전에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 정파의 차이를 넘어서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고 그리고 국민통합적으로 국정운영을 할테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당파나 성향을 떠나서 도와달라, 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천명신 그런 원칙에 맞는 그런 기조로 국정도 끌고 가고 인사도 그렇게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