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오늘 나경원, 김충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4월 말로 예정된 경선 일정을 5월 첫째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중앙당 공심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때

서둘러 경선을 치르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현직 시장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형식적인 경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부터 수습까지 명확하게 해결된 후에

보다 많은 시민,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경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또한 권역별 토론 및 TV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 시민에게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경선 참여 후보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치열하고 활기찬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 출마선언에서 일·교·집 시장이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집 문제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이 되면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낙후지역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연한을 법규정상 최장 연한인 40년으로 묶어 둠에
따라..

사적재산권이 제한되고 주변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주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할 경우 강북지역의 재건축이 늘어나..

주택시장 안정과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행 40년 기준에 의하면 강남4개구 130,753세대(77.6%)와 기타21개구
37,730세대(23.4%)가 재건축 대상이 되지만(2010년 기준)..

30년으로 완화할 때 총량으로 보면 168,483세대에서 248,282세대로 79,799세대가
증가하고, 특히 강북의 경우 248%가 증가합니다..

40년 규제를 유지시 강남4구에 재건축 물량의 78%가 편중되지만..

30년으로 완화하면 강북지역의 재건축 물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노후도 기준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서울의 80%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연한 규제를 완화해..

10년 후에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도 미리 대비해가야 합니다..

이밖에..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에 의해 건축된 아파트는 염기가 함유된 바다모래나 저급자재가
사용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67%가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실수요에 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라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실수요가
많음에도..

주택공급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에 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대학생들의 하숙비 걱정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과 운영을 위해 서울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신설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시와 시민, 금융회사들의 출자로 설립하고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염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용적률을 법령의 한도 내에서 상향 조정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의 생활터전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택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교통접근성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기존 도시정비사업 지구나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사용하겠습니다..

절반의 용적률을 현재와 같이 장기전세주택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족한 택지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상부를 이용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입주자 자격 점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대비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 8%, 런던 21%, 파리 30%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입주자 자격 점수제를 도입하여 점수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철거세입자, 미혼모, 노인가구,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입주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료는 입주자 자격,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건축연한 완화를 통한 안전아파트
건축..

삶의 질 향상,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재창조의
출발입니다..

일·교·집 시장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초등학생 의무급식 공약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의무급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발표한 정책에 있어 다음의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합니다..

첫번째,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어야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 ‘친환경 의무급식’의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의무급식의 수혜자는 아동으로 아동의 건강권에서 도출되며, 취학아동이라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득기준을 급식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출산양육지원금)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무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민 무상급식 대 부자 무상급식으로 선을 긋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두번째, 의무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학생의 50%가 의무급식을 받고 있으며, 일본이나 영국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64.4%의 학교가 의무급식을 실시 중으로 수혜학생도
31.7%에 달합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여 40% 이상의 학교가 의무급식을 실시중이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무급식 반대를 당론화한다면 이렇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의 정책적 일관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의무급식은 이제 교육현장에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의무급식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출발점이다.  

중산층은 점점 몰락하고 빈곤층은 확대되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6.7%, 2007년 17.4%, 2008년 17.5%, 2009년은
전체가구의 18.1%가 빈곤층입니다..

전체 1691만 가구 중 305만8000가구, 빈곤층 인구는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산층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화문제 해소는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을 안정화할 때 가능합니다..

물론 일자리와 교육, 주거문제가 핵심입니다..

일·교·집 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이같은 취지입니다..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의무급식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고 차후 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의무급식은 당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야당은 의무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무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입니까.

이번 선거는 대선도 총선도 아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의무급식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의무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경선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입니다..

경선 후보들이 공약이나 정책 등을 통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당심과 민심의 준엄한 평가를 받아 본선후보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당론으로 공약을 결정해버리면 당원들의 후보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번째, 의무급식은 전면적 실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의무급식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할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즉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초등학교를 먼저 실시하는 방법, 성남시와 같이 학년별로 확대실시하는 방법, 농·산·어촌 지역을 우선
실시하는 방법 등이..

모두 단계적 실시방법으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다..

전국의 초·증·고등학교에 의무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매년 3조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전면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서울시에서 가능한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저의 공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산활용이 가능한 지자체라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의무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어떠한 당론도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당론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부 회의체나 개인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을 뿐입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마치 당론인양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의무급식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단체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요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이분화하는 일체의 시도와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 원희룡,서울시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당동, 봉천동, 흑석동.. 독산동, 도곡동,
원효로..저는 20대 이후 서울 시내 30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서울의 어두운 면, 밝은 면 구석구석을 온 몸으로
겪으며..제 삶의 터전인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서울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울이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6%로 16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월급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교육비리는 1등이고, 학업성취도는 꼴찌입니다..합계출산률은 0.96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되곤 했습니다..2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서울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쓰였습니다..시민들이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서울이 달라져야 합니다..서울시정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의 제1목표는 시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우고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일자리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은퇴 후에도 여유 있게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원희룡, 현장으로 가겠습니다..갈등이 있는 곳, 위험이 있는 곳,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교육, 집 문제 해결에 두겠습니다..일.교.집 시장이
되겠습니다..

4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보육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고등학교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멈춰버린 뉴타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풀어내 서민과 중산층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강북과 강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철도지하화, 광화문 광장 재구성, 저탄소 녹색도시 플랜을 통해서..서울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겉치레 행정을 배격하겠습니다..시민들의 세금을 남의 돈 쓰듯 하지
않겠습니다..작은 일이라도 부패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소통과 나눔, 균형과 조화를 시정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도약기에 있습니다..인구와 자원이 모여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더 큰 대한민국을 서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서울의 모습..서울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꿈을 업고 함께
가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원희룡..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에서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싸잡아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선일보 사설(2월 4일자)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당한 예산계획 없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정된 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시설예산, 장애인예산 등을 삭감해 무리하게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확보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의무교육의 책임 범주입니다..

무상급식은 직접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 실질소득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의 급식비 부담은 약 8만원 정도 됩니다..

매월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학교급식을 서울시가 직영으로 실시하면..

순번을 정해서 급식봉사를 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도 줄어듭니다..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불러 일으켜 좋지 못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할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초, 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1조 8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예산이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상남도, 과천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00억이면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3조원이니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홍보성 예산, 전시성 예산, 보도블럭 교체비용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아껴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원희룡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중 학교 도서구입예산, 노후시설교체 예산 등을 무상급식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시 예산을 아껴 교육에 지원하겠다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수도 서울에서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1조원 규모의 가용예산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이 6,600억원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공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로의 확대와 전국적 시행은 시의 재정과 전체 나라 살림살이를 살피면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이념적 논란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77%의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곳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보수세력이 앞장서야 합니다..

교육, 보육, 주거 문제 등 시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생활상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길이고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