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선고는 한 달 늦추어 져도 아무 상관없다.

헌재의 박대통령 탄핵선고가 아무래도 서두르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금 선고하나 한 달 후에 선고하나 판결은 마찬가지일진 모르지만 이 탄핵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도 의식해야 한다. 서둘러 판결해 놓고 해명하는 건 참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눈이란 조작된 여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박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한 가? 아닌가를 양심으로 바라보는 민의를 말하는 것이다. 꼭 광화문집회를 들지 않아도 민심은 지금 둘로 갈라져 있다. 누가 오른 것인가를 판단해 주는 게 재판이 아닌가?

 

공정한 재판은 원. 피고 양쪽주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원고 탄핵주장이 언론에 의해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피고 측의 주장이 재판에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판결문이 좋아도 피고 측서 승복하기 어렵다. 입장 바꿔진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은 헌재재판관들의 박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직전이나 지난 재판과정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 피고의 법리다툼이 충분치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탄핵요건도 필요이상 너무 많다. 그래도 헌재판관들은 이미 사건핵심을 꿰뚫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우선국민이 인식해야 하며 둘째는 판결에 대한 승복이 중요하다. 이두가지 여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탄핵재판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

 

만약 한쪽이 억울하다며 불복할 경우는 어찌될 건가?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그렇다고 마냥 재판을 끌고 가지는 게 아니라 진 쪽서도 깨끗이 승복하는 재판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원. 피고 양쪽 다 유감없는 마지막심리가 있어야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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