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이 헌재에 끼치는 영향.

법은 공정해야한다. 법가사상 시조 순자의 말이다. 그럼에도 최소 헌재재판관 3인은 재판과정서 표정관리는 미숙했다. 적어도 내가 보기는 그랬다. 여성이 여성을 재판하는 경우 이로울 게 없다는 명언이 있다.

 

헌재의 탄핵재판에 남북이 있을까?

 

헌재서 평의중인 박대통령 정치운명을 좌우할 선고가 턱밑에 다가온 걸로 언론에 보도됐다. 4일도 탄핵찬반 집회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여전이 성황을 이뤘다. 여야대선주자들은 각자성향에 따라 집회에 참가한 사진이 인터넷에 떴다. 해외서 이런 우리의 외적 모습만을 본다면 나라가 완전이 두 쪽 난 걸로 비쳐질 것이다.

 

헌재가 과연 법가사상에 걸맞은 선고를 할까? 법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게 법가 주장이다. 탄핵을 엄격히 심리하면 과연 기각이 될까?

 

국회가 탄핵하기 전 수차에 걸쳐 “정치적사건은 정치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걸 지적했으나 오만한 집권층엔 소귀에 경 읽기였다. 군주의 지략이 부족한가? 아닌가는 언로(言路)를 열어 놓느냐? 아니냐? 로 결정된다는 걸 어찌 모를까? 내란에 변호사선임으로 대처한다는 건 행정을 모르는 치세다.

 

상대방은 빛 장이보다 더하게 조이는데 꽁무니만 쫓아가선 문제해결이안 된다는 걸 주시한다. 바둑에도 상대대국자 뒤만 따라다니다간 진다고 했다. 상대 공격에 죄과조로 탄핵에 변호사로 대응하는 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헌재판결이 꼭 탄핵승인으로 나온단 건 아니다. 국민의 자유수호 의지에 동승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나 집회시위인 수가 많다고 탄핵이 기각된다고 자랑스럽지 않다는데 문제는 있다.

 

상대방도 문제는 있다. 촛불을 든다고 다 진리일 수는 없다. 로마인들은 내전에 외부도움을 거절했다. 승부를 알 수 없는 전쟁이지만 우리끼리 싸움은 우리끼리 해결한단 정신정도는 가져야 하질 않을까? “굿 하고 싶어도 며느리 춤추는 꼴배기 싫어 못하는데 정권교체가 될까?”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단 여지정도는 남겨둬야 열린 정치 아닐까? 법가사상도 중요하지만 이번탄핵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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