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구일 뿐이다.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박통 탄핵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심판해야 할 헌재가 헌재소장 3월13일 임기前 선고를 끝내려고 강행군을 하는 모양 세다. 지금대세를 봐선 99% 탄핵인정이다.

 

대세를 거꾸로 보고 탄핵기각이라 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은 대개가 태극기 목에 두른 걸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 탄핵기각과 태극기완 별상관이 없다. 헌재법정에 가서

태극기를 내보이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헌재판관들에게 정의를 외치는 경우도 그렇다. 법조생활 수십 년에 마지막으로 운 좋게 대통탄핵사건 맡아 심리하는 분들 게 감당키 힘든 짐을 지워선 해결안 난 다구 본다.

 

헌재가 재판을 강행하는 데는 문틀러의 영향이 크다. 3월중 선고가 끝나면 5~6월 대선이 치러지기에 쇠도 달궜을 때 때리란 말이 이에 해당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하구 싶기이기도 하다.

 

이번 탄핵이 내부로부터 시작됐으니 누굴 원망할 게재도 못 된다. 자업자득이다. 충성스런 말은 소귀 경 읽기였지만 순실 말엔 귀 기울인 처사 결과다.

 

모든 게 그렇지만 이사태가 벌어진 초기엔 무마하기 쉬웠다. 너무 간단했다. 행정을 모르는 탓이기에100만이 모여 시위한다고 해도 진압하기 간단했다. 욕고고종이었다.

 

유능과 무능은 판단의 차이다. 쉬운 길 버리고 엉뚱한데 명줄 맡기는 걸 보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지금 같은 사태가 올 줄 충분히 예측했다. 헌재의 탄핵선고가 나오면 다음 수가 있을까? 아직은 약간 시간이 있기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자질론 어려운 일이라 논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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