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근로자 휴가비까지 챙기나?

 

 

 

 

 

 

 

 

 

 

 

 

 

 

 

 

 

 

 

 

 [이슈 칼럼]

 

문화부, 근로자 휴가비까지 챙기나?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방향(8)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주연 놀이’와 ‘짝짓기 놀이‘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촛불은 코드 아닌 통합을, 외눈박이 아닌 두 눈의 숙련된 운전사를

원한다 외눈으로 질주하는 위험한 운전사를 원치 않는다

두 눈 바로 뜨고,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핸들을 잡아야 한다

대낮에도 촛불을 켜들고 ‘두 눈 부릅뜬’ 대한정신의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본문 중에서

 

///////////////////////////////////////////////////

 

 

문화부가 근로자 휴가비까지 챙기는 정권 수발(?) 부서로

낙점되었나?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보도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문화부가 그리 할 일이 없나?”에서 “코드 장관을

앉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 ”본업은 언제 챙기나?“등

걱정하는 쪽이 많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까지 챙겨야할 시점

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Le Chèque-Vacances)’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것인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근로자 휴가비, 소외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

 

설령 그런 수준이 되었다 해도 그 너머의 다른 형편도 고려

해야 한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다수의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남의 일이다 한 달은 고사하고 일 년에도 휴가 한번

엄두도 못내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다음으로 업무의 성격상 문화부가 적절하냐? 이다

넓은 의미로 문화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휴가문화’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음식문화, 놀이문화, 군대문화, 정치문화

실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다.

 

근로자 휴가비라면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 더 가깝다

굳이 광의로 해석해서 문화부에 맡기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문화부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다 거기에다 이런

정권수발 성격의 일까지 맡게 되면 기타부서(?)를 자임하는

꼴이 된다.

 

문화부는 안 그래도 체육 관광 등 이질적인 식구가 한 솥에

밥을 지으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부서다

그래서 핵심인 문화예술을 따로 독립부서로 만들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화부 고유의 업무에 관한 것만 보아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계의 고질적 문제인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바닥난 위기상황에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문예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행정적 법률적 대책마련, 기금분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 등 수두룩하다.

 

고유업무는 어쩌고 정권수발 부서로 낙점?

 

그런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본질보다 과거실태조사에 치중하고

게다가 조사위원장은 장관을 포함, 특정 이념 인사로 구성되어

첫 단추부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기금은 담뱃세에 의존하면

되고, 기금분배 공정의 문제는 관련규칙 등 형식적인 자구수정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근로자 휴가비까지 챙겨야 한다면 문화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짬뽕부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주연 놀이’와 ‘짝짓기 놀이‘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촛불은 코드 아닌 통합을, 외눈박이 아닌 두 눈의 숙련된 운전사를

원한다 외눈으로 질주하는 위험한 운전사를 원치 않는다

두 눈 바로 뜨고,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핸들을 잡아야 한다

대낮에도 촛불을 켜들고

‘두 눈 부릅뜬’ 대한정신의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청사 글, 시인 칼럼니스트)

 

 

 

 

 

About 청사로

시인 칼럼니스트
카테고리 : Culture & Art, 판설板說soft
태그 , ,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