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더 할말이 있나?

 

[판설]

 

 

 

통진당, 사실이라면 자진해산 해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블랙홀에 빠졌다

 

한마디로 충격파가 증폭되면서 예상대로 통진당은

사생결단식의 총공세를 펴고 나온다

시간이 갈수록 본질에서 벗어난 국정원 공격과 기자회견을

통해 논점을 흐리게 하는 연막전술을 쓰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란음모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녹취록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의 사실여부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다가 그 뒤에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면서 한발 후퇴한 법리문제를 들고 나온다.

 

기자회견도 통일된 창구도 없이 여기저기서 파상공세

형식으로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을

스스로 연출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그러면서 내란음모는 국정원의 ‘날조’이고 ‘프락치 공작’이며

프락치에게 거금을 주었다는 식으로 폭로 형식을 취하면서

애써 사건자체를 희석하거나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쪽으로 공세를 펴고있다.

 

당사자인 이석기는 스스로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며

사건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체포동의안 동의는 민주주의

죽이기‘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엄포를 놓기까지 한다.

 

이 시점에 스스로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는 이석기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의 입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치 가면바꾸기 마술을 보는 듯

놀랍고 현란한 변신술에 혀를 내두른다.

 

한 방송에서 재야 운동권출신 장기표씨는 지금이야말로

종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심증은 가면서도 설마 하던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치적 이단아 ,사상적 돌연변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자유민주의 땅에 발붙이고사는

구성원이 취할 태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들은 누구인가? 

 

오죽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서 ‘충격적’이란

표현을 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

며 종북과의 선긋기에 나서겠나?

 

통진당 스스로 문제의 모임을 인정하고 녹취록 자체를 부인

하지는 않고 있다 또 당원의 정상적인 모임이었다고

애써 항변한다

 

그들 말대로 국정원이 녹취록을 왜곡했다고 가정하고 그중

주요부분만을 사실로 본다 해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내란음모를 넘어 북과의 연계설, 반국가단체 구성혐의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통진당은 사건자체의 부정 반발 촛불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합법적인’ 정당이라면 오히려 자숙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당을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석기와 통진당은 엄중한 지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지금 발딛고 선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할 것이다. 

 

.

(청사 글)

 

참고// 본 포스트와 관련 통진당의 진로에

대해 필자가 쓴

약 1년 전(12. 7. 30자) 글을 첨부합니다

 

 

 

[판설]  ////////////////////////////

 

 

 

난파선, 통진당의 선택

 

 -짐을 버려야 산다

 

 

우리나라에 정당정치가 있나? 하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그보다 앞서 정당다운 정당이 있나? 하는 회의론도 있다

 

새누리당처럼 헌누리 ‘누더기’당이 있나? 민주당처럼 ‘비민주적인’

정당이 있나? 진보당처럼 ]퇴보적인‘ 구태정당이 있나?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통진당의 모습은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설마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파벌싸움과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다

 

파벌싸움과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막가파식 버티기는 가히 금매달급 수준

버티기만 하면 1천만원이 넘는 월급이 들어오고 9명 식구(직원)의

생계가 보장된다?

 

비례대표 선거과정에 부정이 있다면,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어야한다

그런데도 한번 붙인 금뺏지는 아예 무쇠용접을 했는지 떨어질줄 모른다

먼저 본인들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순서다 그런데 부끄러운 기색도 없다

 

당의 처리능력도 문제다 제명처분 한다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비밀암호 해독보다 더 힘든다

자체처리능력은 이미 물 건너 간 분위기

 

참다못한 당원들이 일어선다 줄줄이 탈당을 한다 당비납부를 거부한다

당해체를 외친다 갈때까지 가버린 벼랑에서도 눈도 껌뻑하지 않는

저 오만과 뻔뻔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사법당국의 대응방식도 문제다 불법(선거법 위반)이 분명한 마당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부의 판결이라도 나와야 끝장이 날텐데

이마저도 미적미적 미온적이다

 

대통령은 정당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검토라도

하는지 마는지 수수방관하는 느낌, 벌떼가 무서워 코앞의 벌집을

구경만하는 형국이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정당해산 요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판단은 포괄적이지만 폭력적이거나 민주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체제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이나 정당의 경우가 포함될 것

 

통진당의 경우 진보세력과 종북세력의 복합체인 만큼 일정부분 반민주

반체제적 이념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 혼란만 가중되고

국민의 허탈감만 깊어간다 정권이 각종비리로 비틀거리는 사이

또 다른 구석에는 독버섯?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난파선, 통진당의 항로는 불투명하다 자체수습능력을 잃었기 때문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래도 해법은 있다

 

 우선 난파선이 된 원인을 찾아야한다 배에 싣지 말아야할 것을

억지로 싣지 않았나? 아무리 값나가는 금덩이라 해도 버릴 때가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남은자라도 산다

 

짐이 버틴다면 배를 통째로 바꿀수 밖에 없다 어차피 난파선 아닌가?

탈당 혹은 해산->재창당의 역순으로 재출발하는 길뿐이다

 

 버릴 건 버리고 존립의 가치 분명하게 정립해야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명분은 분명하다 사회변화의 한축을 담당해야하기

때문 민주당은 덩치만 컸지 막중한 역할을 혼자 감당할 능력이 없다

오직 정권탈환에만 존립의 가치를 두다보니 역할론은 무용지물

 

진보당은 이제 존립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환골탈태, 버릴 건 버리고 바꿀건 바꾸어야 산다 환부를 도려내고 망가진

배를 수리해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한다

(청사 글)

 

 

 

 

 

About 청솔바람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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