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치 좋은세상

친박 진영 의원 IPU 부회장 피선한나라당 친박계 진영 의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서 IPU 부회장으로 사실상 선출됐다.

국회 사무처는 "IP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진영 의원을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추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관리이사회의 형식적인 승인만 남겨놨기때문에 사실상 선출이 결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IPU 집행위원을 맡아왔으며, 한국 국회의원이 IPU 부회장으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의원연맹 [國際議員聯盟, Inter-Parliamentary Union]

의회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각국 의회 및 의원들 간의 대화와 공동노력을 추구하는 국제의회기구로서 의회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국제문제를 연구하며,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IPU 또는 국제의회연맹이라고도 한다. 1889년 파리에서
영국·프랑스의 국회의원 34명이 창설한 국제중재재판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의 후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활동을 중단하였지만 1945년부터
재개하였다.

설립 당시의 목적은 국제재판사상의 보급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평화와 전후 재건이 주안점이 되었다. 가입자격은 각국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단체로 한정한다. 조직으로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총회 외에 이사회·평의회·집행위원회·상임연구위원회 및 사무국 등이 있다.
1963년 제네바에서 문을 열고 1965년 활동을 개시한 국제문헌센터에는 세계 각국의 의회의 조직·기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해 놓았다.
국제연합의 자문기관으로도 활동한다.

한국은 1964년 8월 스웨덴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53차 총회 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97년 4월 한국 서울에서 제97차 총회
및 제16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제85차 총회는 1990년 평양에서 열렸다. 2002년 현재 회원국은 142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형식적인 ‘국정감사’ 할 필요 있는가

-대박사랑

국회 지식경위의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가 20일 임인배 공사 사장의 오만성 발언과 도를 넘는 답변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주승용 의원은 <공사에 감전사고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하니 2년 만에 통계가 나온다, 지사에는 있어도 본사에는 없다고
하더라>며 자료 비협조를 지적했다.

이에대한 답변에서 임 사장은 <여기 와서 보니 전기안전공사는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신이 버린 직장이다. 모든 것이
미비하다>며 위원장의 잇단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장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날 정도로 힘들다.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직원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

이번 물의를 일으킨 한전안전공사 사장은 3선의원이다. 그런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오만을 부릴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피감기관장이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란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한마디로 국정감사 때는 법정에 선 것과 같이 피감기관의 잘못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피감기관장의 오만과 횡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한 사람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은
기관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과 같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각부처에 대해 이들 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은 엉뚱한데 안쓰고 내부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지 등을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질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감기관을
취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잖아도 이번 국정감사는 각부처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온통 예산 낭비와 비리의혹, 안일한 국정운용 등으로 도무지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을 정도다.

국정감사 일정도 종반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수준 있는 질의를 하는등 예전과 많이 다를 정도로 노력을 했지만,
야당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감기관장들의 국감받는 자세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감 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다. 더구나 ‘모르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을 보아왔다. 일부 피감기관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을 오히려 내 몰아 세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아직도 국감의
기본자세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

국감장의 사례를 보면, 법사위 박영선 의원이 정부 인사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인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하자, “유념 못하겠다"는 김황식 감사원장의 답변과, 이성남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자, “줄 수 없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다.

김상희 의원이 4대강 환경 파괴를 제기하며 “환경부 장관님, 정신 차리시고요” 하자,“잘못되면 심판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이만의 장관의 오만을 볼수 있고, 전현희 의원이 “너무 파헤치는 건 좋지 않다. 다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묻자 ‘그런
표현 한 적 없다’는 식약청국장이다. 

이처럼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책임회피용 변명이나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감 하루전 2천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있으니, 이게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의 바른 자세인가. 

더구나 국감중에 각 부처들의 문제점이 들어나도 그누구하나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기 십상이다. 오로지 국감시간만
벗어나자는 생각뿐이 아닐까. 이런식으로 혈세와 시간만 낭비하는 국정감사를 할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것 만 못하다. 결과는 없고 요란스러운
국정감사를 도데체 왜 하는가.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일년에 한번씩 피감기관을 불러 형식적인 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연례행사에 불과하다. 질의를 하는
국감 위원들도 문제다. 더구나 전문성도 없는 위원들이 수두룩하다. 각부처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벼락치기로 질의하는 국감위원들의 지적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는가.

각 의원들이 질문하며 내놓는 자료들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며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내용을 재거론하기에 급급하다. 차라리
중립적인 전문성 있는 ‘국정감사 전담기관’을 만들어, 특정사안이 발생되면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적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 보인 오만의 극치를 보인 피감기관장의 안하무인 태도는 묵인할 수 없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전기안정공사의 피감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인 자세는 정부의 부실국감 만들기에 앞장선
것과 같은 행동이다.

이는 국회의원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로 국민의 대변인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피감기관장의 국회무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판단된다. 자료 미제출를 질타하는 위원에게 <난 모르니 담당한테 물어보라>는 피감장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래도 모른척 해야 하는걸까.

‘대통령 연설’과 ‘세종시 문제’ 

-대박사랑  이명박 대통령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 연설이 지난 해 10월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2주일에 한 번씩 모두 25차례 연설이 이뤄졌다. 첫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연설이 1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후 촛불정국을 거치며 집권초부터 험난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인사파동이 끊이지 않으면서 ‘고소영’, 강부자
정권’라는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고,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겹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소통 부족’에 대한
질타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결국 ‘소통’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대국민적 소통의 일환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담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 방송은 사전 녹음 방식으로 원고에 의한 낭독 형식으로 우려에도
불구하고 25회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문 속에는 찬란한 꿈같은 수식어만 들어 있고 서민들이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을만한 실질적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연설 그 자체는 탓할 것이 없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그 여론자체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정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연설문을 종합해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비젼만 있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대통령 홍보 뿐인 일방적 연설문이다>라고 말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현실에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동안 25차례의 연설을 했지만, 이런 의문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과연 ‘누가, 얼마나 청취를 했겠는가’하는 점이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파 낭비’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 효과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 정권때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담화문을 발표하곤 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에는 온
국민들이 라디오나 TV 앞에 모여들어 청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정부의 국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정부 또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책임성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총리나 장관들의 목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장관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모두 통괄하는듯 그런 모습만 눈에띄고 있다. 온통 대통령의 목소리만 난무하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평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앞뒤가 잘리거나 본의 아닌 표현이
많이 반영돼 답답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 연설을 하게된 동기다.   

그러나 야당 대표는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고 듣는 이도
고역>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다. 공중파를 이용해 대통령이 연설은 하지만, 실속없는 홍보용 연설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
소통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26차 라디오 연설에서도 국민적 논란이 거쎄게 일어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없었다. 그러기에 연설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설에서도 대통령은 <4대강이 만들어지면 많은 문화적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며 여기에는 투자도 필요하다>는
4대강 사업을 위한 홍보만 한 셈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몇차레 걸쳐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종시에 대해 대통령은 살짝 뒤로 빠지고
이를 총리에게만 떠맡겨 놓고 있다. 지금 국론이 양분화되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종시 현안 문제를 대통령이
‘나몰라라’식으로 방관해선 안된다.

세종시 계획과 관련,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3차례 이상에 걸쳐 공개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지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기’ 해서는 안된다. 학계·정치권 등도 ‘약속 파기’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않은가.

지금 대통령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정책이란 국가와 국민간에 맺은 계약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국민과의 약속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써 자격이 없다. 자신이 내세운 정책이 아니라고, 4대강 사업만을 위해
세종시 계획에 칼질을 하려는가.

대통령의 연설도, 국정운용도 국민과 약속을 하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임시방편으로 던지는 홍보성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라디오 연설’속에는 ‘소통’은 없고 ‘홍보’만 들어있다. 국민들은 신뢰하고 책임감있는 그런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싶어한다.

‘재선거’에 목숨거는 ‘무능한 정당’

-대박사랑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시작됐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막중한 국감을 내팽겨
두고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 실세들이 모두 재보선에 뛰어 들어 표를 구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재선거는 온갖 불법을 자행해 당선 무효된
5곳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다.

10·28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총력전을 펼치다보니 선거초반이지만 벌써부터 상호비난전이
격화되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모두 선거지역구로 내려가 평소에는 찾지도 않은 노인회관, 복지관
등을 돌며 온종일 표구걸을 하고 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재보선은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당선되었으나 불법선거 또는 비리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 당해 그자리를 보충하려는 재선거다. 이런 자격도 없는 후보들을 공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선거구에 내려간 각당의 지도부들이다.

그런데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얼굴에 철판을 깐듯 떼거지로 몰려가 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이번 재선거만 해도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5곳의 자리가 박탈 당해 치뤄지는 선거다. 한편의 코메디 쇼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 그 누구하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이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임에도 ‘지역살리기’와 ‘정권심판론’ 등 온갖 회유책을 동원해 표를 구걸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199건의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가
3년간 484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 원인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총 175건 중 정치자금사용(31.4%)과 정치자금수수(14.3%), 불법선거운동(23.4%)
등이라고 한다. 결국 어떠한 불법을 해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이런 부자격자들을 공천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또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롱한 원죄를 누구에게 되물어야 하는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여야 거물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선거운동을 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는 자들의
행동인가. 언론에 보도 되는 사진을 보면 도무지 누가 후보고 누가 선거에 나온 것인지 모를 정도다. 더구나 지역연고도 없는 자가 버젓이 후보로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일개 지역구 재선거에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구민들은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지역구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잘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다.

‘힘있는 여당론’과 ‘정부 견제론’,'경제 살리기’, ‘세종시 심판론’ 등 정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불투명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구민들의 표를 구걸하며 나섰고, 더구나 상대 후보를 겨냥해 ‘철새 후보’, ‘흘러간 인물’, ‘떠돌이 약장수’, ‘불량후보들’이라며
인격모독성 발언과 원색적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몰염치한 정치인들이다. 이번 선거로 여야 구도가 뒤바뀌는 일도 없을 것이며, 또한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선거 승리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세종시에 대해 찬반 여론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국을 주도하는 데 일부 정치적
이익만 챙길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 길을 터주어야 한다. 더 이상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여야 지도부들이 대신 선거를 치루는 행위는 안된다. 이번 재선거부터라도 공정선거의 풍토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모범적인 면을 정당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 여야는 국회로 돌아오라. 

국감을 내 팽겨치는 그런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필히 받을 것이다. 겨우 1, 2석을 얻으려고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정당들이
해서는 안된다. 의석 1,2석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에겐 국정감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야당 지도부들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 할 일이 있다.

이번 재선거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과욕으로 인한 인재다. 제18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97명 중 선거법 제265조의
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한 선거사범은 60명에 그쳤다고 한다. 더구나 각당의 후보자들의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 비용이 262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 여야 지도부들이 떼거지로
선거판에 몰려 다닐것이 아니라 차후부터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이들에게 보전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관리비용 일체와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관리비용 일체를 부담케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들은 국회에서 할일을 하고, 재선거는 각지역구에 맡기면 된다.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여야 각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국감장은 내팽개치고 선거판에 몰려다니고 있으니 국정감사가 당연히 부실해 지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재보선보다는 국정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라. 국민들은 지금 재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차기 지자체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 18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일시적인 오류에 의한 판단에서 잘못
만들어 낸 실패작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애국애족 정신’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란 생물이라고 한다. 차기 총선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 무능한 정부나 국회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3년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는가.

‘國監 無視’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대박사랑

국정감사 일정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모두 예전과 다르게 수준 높은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건 일부 의원들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은 강도 높게 질의하는 등 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하나, 한나라당은 그와는 정 반대로 피감자를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국감의 기본적 자세는 요원하기만 하다. 국정감사라 하면 흔히 ‘호통치는 의원과 쩔쩔매는 공무원’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피감기관장들은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내 몰아 세우는 장면을 보게된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시간끌기로
모면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 자세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다. 자료 제출도 제때 하지 않고, A4용지 반장 분량만을 달랑
주기도 했다. 또한 국감 하루전 2천쪽 분량의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게 국감을 받는 자세인가. 국감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엿먹어라’식이 아닌가.

국립환경과학원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 관련 수질예측 기초자료를 제출하라는 김재윤 의원의 요구를 6개월 동안이나 묵살하다가 이날 국감
시작 30분 전에 16상자에 달하는 자료를 내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황당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감기관들은 무조건 발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넉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없다’던 자료가 어느날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역시 <통계청이 동일한 자료를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에게는 제출하고 본 의원실에는 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피감기관의 횡포다. 식약청 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부실한 자료 보완을
요구하다가 협박까지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한다면 ‘너무 파헤치는 건 좋지 않다. 괜히 다칠 수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며 보좌진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다친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도 자신의 보좌관과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내용인 즉, 박 의원은 ‘국회에서 국감하면서 엿먹으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엿먹어
드려야죠.’했다는 것이다.

이성남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무리한 자료 요구도 문제지만, 정부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이 결국 ‘실속 없는 국감’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자료 제출 지연은 다반사고 열장 분량도 아닌 2천쪽을 하루전에 제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보좌진에게 엄포를 하는
피감기관의 안하무인격 횡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감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며,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피감기관들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 국회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건감사에서 일어난 피감기관들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모 보좌관은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가 나날이 심화하는 근본 원인은 야당의 의석을 다 합쳐도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100석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근본적으로 여당의석수가 많으니 여당의 힘이 믿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버젓이 고위공직자리에
앉아 있는 현실이 아니던가.

결국 무능한 입법부를 만든것도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에서였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국민들 뿐이다. 시위나 궐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한곳에 힘을 모아주면 독선 독주 정치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먹고 살기에 급급해 오로지 경제살리기 구호에 현혹되어 안일하게
국민의 대변자들을 선출했다.

지난 대선과 18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실패작이다.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런 누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 손으로 선출한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대변자들인 걸… 그것이 자업자득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