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다 쓰레기설렁탕 사장 보호에 여념 없는 이상한 경찰

카테고리 : 세상사는 이야기 | 작성자 : 엉슝맘


 

사람이 먹지 못할 먹을 거리로 장난치는 인간들을

엄단하겠다더니 관련 부처가 몹시 바쁜 모양입니다.

벌금에다 징역까지 살게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설렁탕과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일이 지난,

원산지도 조작한 우족과 도가니와 잡뼈,

설렁탕과 곰탕, 도가니탕에 들어가는 스지 등 소 부산물이

전국 단위로 대거 유통됐다고 합니다.

 

주범은 유명한 설렁탕 체인 대표 오 모(59세)씨와 유통업자 정 모(46세)씨.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유통기한이 다 된 포장 축산물을 구입해

경기도에 위치한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을 무려 2년 넘게 늘리고 원산지도 조작하고

믿을 만한 회사의 라벨을 도용해 붙인 다음 전국 각지에 납품했습니다.

 

 

먹을 거리 범죄 현장(사진 TV조선 캡처)

 

이들이 지난 5년 간 납품한 양은 무려 7천 200톤.

시가로 216억 원이랍니다.

 

그러니 이 설렁탕 체인을 즐겨 찾았던 사람들은

30개월 지난 미국산이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바뀐 건 불문가지이고

먹지 못할 썩어가는 고기와 뼈를 맛있다고 먹어온 것입니다. 

 

이들의 나쁜 짓이 적발된 것은 당연히 경찰이 땀 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일로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게 생겼습니다.

왜냐구요?

 

경찰의 이상한 발표로 국민과 선량한 설렁탕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업체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의 이번 발표는 본의와 달리 명백한 범죄 보호행위로 비춰집니다.

가해자 명예훼손, 그까짓 것  막자고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량한 유사업체가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먼 다른 설렁탕 집, 도가니탕 집이 유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쓰레기만두 사태 때처럼 엉뚱한 업체가 도산할 우려 마저 있습니다.

 

설렁탕(이 설렁탕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우리 국민은 국물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설렁탕을 해장용으로도 사랑받는 국물 요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의 설렁탕집을 찾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설렁탕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설렁탕 체인 명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명예훼손보다 국민이 모르고 계속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우선인지 해당 행정부처와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찰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렁탕집 사장에게 고소당하는 게 무서워

힘 없는 백성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해당업체의 명칭을 쏙 빼고 발표했을까요?

 

범죄를 통해서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안위를 지켜주는 경찰보다는

사회 정의와 법 질서를 지켜주는 경찰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을 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와 개인의 신상 공개를 반드시 입법화해주기 바랍니다.

 

업체를 지레짐작하는 국민들. 경찰이 업체명을 발표하지 않으니 선량한 식당과 업체에 피해가 간다.

 

카테고리 : 세상사는 이야기

About 엉슝맘

고양이와 개를 사랑하는 반려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서 자란 경남인이며 서울서 오래 살다가 현재는 파주시 황룡산 숲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할 게 없고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백치상태의 여유가 가장 희망사항입니다.

14 thoughts on “국민 건강보다 쓰레기설렁탕 사장 보호에 여념 없는 이상한 경찰

  1. 코코아파

    저 뉴스 보면서 저도 같은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에 맛있는 설렁탕집에 자주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가고 있어요
    뉴스때문이라고 100%말할수 없지만 발길이 가질 않네요.
    뜨거운냄비근성으로 조만간 잊혀져 다시 가겠지만 지금은…
    -요약-
    뉴스에서 업소의 실명을 공개해야하는게 국민이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코코님과 제 생각은 늘 같은 듯..
      이번 사건만 아니라 모든 건들이 그랬기에 쓴 글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습기..
      저희 가족들도 설렁탕 안 먹어요.
      곰탕, 도가니탕, 결혼식 갈비탕…
      전부 못 먹는 거죠.
      직접 한우 사와서 집에서 요리는 만들어 먹어도 외식은 못하겠더군요.

  2. fact를 알면 진실이 보인다.

    엉슝맘님이 쓰신 글을 읽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엉슝맘님은 글솜씨가 뛰어나고 설득혁도 있으며, 아시는 것도 많고, 진보적인 성향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글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고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자극적이기 보다는 최대한 Fact에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경찰의 이번 설렁탕 수사발표는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 피의사실공표죄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 즉, 공판청구(公判請求)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형법 제126조)이다. 다만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작위)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保持)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계신 엉슝맘님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이번 설렁탕 사건과 같이 국민이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번 경찰 발표에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고심한 흔적이 눈에 띕니다.

    우선 피의자인 성렁탕 대표이사에 대해 A씨와 같이 완전한 익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모씨라고 밝히고 나이(59세)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39개 체인점이 있는 유명업체이고 그 중 2개는 직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2008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축산물 가공공장이 경기도 광주에 있다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이 정도 단서면 아마 엉슝맘 실력이면 몇번만 검색해보면 10분도 안되서 업체명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업체명을 직접 밝힐 수 없으므로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의 예상(?)대로 그 업체는 이미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즉각적으로 밝혀졌지요.

    그러므로 엉슝맘님의 “국민 건강보다 쓰레기설렁탕 사장 보호에 여념 없는 이상한 경찰”이라는 제목은 제가 담당 경찰이라면 너무 서운할 것 같네요. 엉슝맘님 말대로라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당경찰은 업체명 까발리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라는 건데…

    • 아뇨. 그런 뜻은 아니구요,
      그간 유사 사건 때마다 업체이름을 공개 안해서 쓰려고 마음 먹었던 글이랍니다.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야 업체명이 알려졌잖아요.
      사망한 피해자가족에게는 정부나 업체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 조차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 답답해서 썼던 겁니다.
      글 쓰기에 대한 지적은 감사합니다.
      저도 고심 중입니다.

    • zonegamja

      참 좋은 지적입니다. 공감합니다.

      내공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 쿠루님!
      답글이 너무 늦었죠?
      제가 요새 블로그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포스트도 겨우겨우 올리는 실정이라
      답글은 거의 못 쓰고 있어 늦어졌네요.
      쿠루님 글은 예전에 아고라에서 읽은 글.
      반가웠어요.

  3. sad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넘들은 개인이건 기업이건 전재산을 환수하고 무기징역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륙도 음식가지고 장난치면 사형인데 ..

  4. 무시칸 개 판사

    1. 오물에서 걸러낸 참기름
    2.쥐 고기 로 난든 꼬치구이 3. 콩 으로 만든 두부( 콩 아닌 것으로 만든 두부도 있다는 말 인가?). 이상과 같은 기사를 읽은 후부터 한국 식품과 중국 식품을 대하기가 망서려 지네요.

  5. 무시칸 개 판사

    엉숭 Mam 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당당 죽어도 불의 에 맞서서 할말 다하며 예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 하지 않고 사는 독불장군(자칭) 입니다. 앞으로 저의 글을 얼마나 허용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불의에 대하여는 필사 각오로 저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의 글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 지겠습니다.

  6. 메이커

    왭사이트에서 어찌어찌하다보니 이곳에 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설렁탕 사건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늘 알았습니다 저도한 설렁탕을 좋아하였는데 이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음편히 먹고싶은 음식을 못먹는다 생각 하니 부아가 나는군요! 엉슝맘의 글도 좋았지만 이곳의 댓글도 마음에 드는군요! 가끔씩 찾아 뵙겠습니다.

  7. 거위알

    엉슝맘의 분노
    피의사실공포죄
    전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은?
    절충이 아니라 그 2가지를 전부 떠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8. 그냥먹어라

    니들도 장사하면 그렇게될꺼야 아마 그래도 깨끗히 해서 팔꺼아니냐 ?
    맜잇게먹으면되지
    전국 음식점 아무데도 못가 저런거 다따지면
    돈주고먹는데 그냥 먹어 아니면 사서 만들어먹는가 먹지를말던가 ;
    이런기사 뭔데 내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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