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밤, 천안함이 피격 침몰된 사실은 물증 98%이상, 심증 100%가 북괴의 소행으로 이미
합동조사
팀에 의해서 밝혀진바 있다.
저들은
또한 금강산 지역내 우리의 근 2조에 육박하는 재산을 몰수 한바도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리고 당연한 응징적 차원에서 MB정부가 해야할 일들만
남아있다.
물증마져
100%라면 더 이상 따져볼것도없이 그 어떤 보복수단이나 응징방법도 불사해야 겠지만
현
단계로서는 일단 무력적인 응징책은 유보하고 그밖의 대응 응징책만은 더 이상 미룰 필요없이
당장에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첫째,
개성공단 철수
이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응징이랄것도 없다.
북괴의
선군정치의 젓줄이나 다름없는 달러화 유입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유사시에
800여명의
우리 공단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MB정권 출범과 동시에 철수했어야할 문제
였으며
철수에따른 물적 손실정도는 감수할수밖에 없는 문제다.
둘째,
전작권 환수의 연기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
이것
역시 MB정권 출범 초기부터 전방위 대미외교를 펼쳐 적정시기까지 연기토록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이미65%이상
환수작업이 진행 됐다고는하나 천안함 피폭사건으로 미측에서도 연기에 긍정적인
검토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하니 우리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100% 활용 해야한다.
북괴의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 전략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것을 감안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셋째,
대북 경제지원및 경제교류 전면 중단
여하한
명목의 대북지원이나 경제교류도 전면적으로 중단하여 경제적으로 고립 시켜야한다.
비록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마져도 중단하므로서 괴뢰집단과 인민간의 불화를 조성하여 북괴의
고립화를
촉진시킬 필요가있다.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동포를 버리는게 아니고 그들을 북괴집단 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참아야한다.
넷째,
제주해협의 북한선박 통항권을 박탈한다.
이것
역시 북한영공의 우리 항공기 통항을 금지 시킨데 대한 대응조치이지 결코 응징책과는
거의
무관한 우리측 대응책 이기도하다. 하등 말서릴 이유가 없다.
다섯째,
군비 증강과 국방백서의 주적개념 회복
만시지탄
이지만 당연한 조치다.
우리의
국력을 황새에 비긴다면 북괴의 국력은 참새에 불과하다.
우리의
군사력 증강을 따라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제풀에 멸망하는 길을 유도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날
김영삼 정권과 좌파정권에 의해서 크게 떨어진 국군의 사기를 드높여 용맹한 군대로 거듭
태어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방송 재개
지난
좌파정권에의해서 중단된 대북방송 재개로 북한인민과 인민군에대한 선무에 주력한다.
일곱째,
대통령 자신이 중도주의 통치이념을 포기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북괴를
주적으로 규정한이상 북괴에 추종하려는 세력을 감싸는 대통령의 중도주의는 이론상으로도
언어도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합당한 통치이념으로 헌법정신에 투철해야한다
따라서
이상주의에 불과했던 중도주의가 얼마나 무모했던가를 대통령도 절감 했을것이다.
더
이상 망서리지말고 솔직하게 대국민 선언으로 환골탈태한다면 열렬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이다
여덟째,
안보관련법 법치주의의 철저시행
국보법을
필두로하는 안보관련법을 철저히 시행하여 북괴의 대남공작의 거점을 소탕 해야한다.
물론
종북좌익들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이는 기존 법률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불과한것 이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국민된 도리를 포기한자나 다름없을터이므로
여사한
반발에 하등 구애될 필요 없을것이다.
이상
몇가지를 거론해 봤으나 이러한것들은 사실상 천안함 피격과 긍강산내 우리재산 몰수에대한
응징이라고
볼수조차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방침 이라고 봐야한다.
이번
기회에 MB정부가 여사한 항목들만 제대로 시행하더라도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것이고
북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가일층 업그레이드 될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인다운 모습의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