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
최근 댓글
카테고리
그 밖의 기능
카운터
어제 방문자 9 금일 방문자 19 총 방문자 1,008,937
카테고리 : 조두순사건
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 국가 상대 3000만 원 배상 소송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 아동 측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피해 아동 아버지의 요청으로 구성한 [...]
[단독]일선 판사 첫 설문조사 "조두순 형량 더 높였어야" 한목소리
일명 ‘조두순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범인 조두순에 대한 적정 형량은? 양형(징역) 명 수 12년 이상 6 14년 이상 14 16년 이상 5 18년 이상 3 20년 이상 8 25년 이상 1 무기징역 2 ‘조두순 [...]
서울고법, 아동 성폭력 사건 수사 및 판단 기준 제시
8살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사건’ 이후 서울고법이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하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주인 정모 씨(65)는 지난해 3월 1층에 세 들어 사는 집의 [...]
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덟 살 초등생 S 양을 성폭행한 사건인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국가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숙 변협 인권이사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S양 부모님이 이번 기회에 잘못된 성폭행범 수사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요청해 [...]
<국감초첨>법원장 "조두순사건, 국민과 법원간 괴리 인정한다"
20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에 초등학생 S양 성폭행사건인 ‘조두순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1심 재판의 관할 법원장인 이재홍 수원지법원장과 새 양형기준을 만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규홍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
성폭력 전과로 가석방된 뒤 또 6명 연쇄 성폭행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특수강간)로 2003년 8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원 K 씨(32)는 이듬해 가석방을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심의 끝에 K 씨가 교정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법무부에 가석방을 신청했다. 2004년 8월 법무부 가석방위원회는 K 씨의 [...]
<단독입수>범죄자 가석방 신청 90% 허가-5년간 강력범 8820명 풀려나
기자가 신문 지면과 블로그 등을 통해 지적했던 ‘범죄자 어렵게 가두고 쉽게 풀어주는’ 문제가 실제임이 드러났다. 기자가 법무부와 국회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한국 가석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도소장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풀어 [...]
조두순사건, 미국처럼 수백년 징역형 못 내린 이유
기자가 초등학생 S 양 성폭행사건, 일명 ‘조두순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7월 중순 범인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로부터였다. S 양 가족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보험사에서 사건 이후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S 양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
<조두순사건 바로보기>'어렵게 가두고 쉽게 풀어주는' 한국의 사법제도
조두순사건(일명 나영이사건)에 있어 형량 논란은 대륙법계 전문법관제를 원용하고 있는 한국 사법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기자의 지적에 일부 누리꾼들이 법원 옹호론이라며 비판해 주셨다. 물론 그러한 비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국민의 법감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에 겸허히 받아들인다. (관련 블로그 /psrabell/17927) 하지만 [...]
'조두순사건' 판결문 사건번호 공개합니다.
제 개인 메일로 조두순사건 판결 관련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입니다. 판결문은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상 부분은 모두 지워서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입기자로서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