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법조 핫이슈

‘최시중 의혹’ 대선 자금 수사로 가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세 차관’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파이시티’라는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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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탁 전화만 해도 처벌 받는다

<관련 영상 : http://news.ichannela.com/3/all/20120327/45094571/1 >     [앵커멘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현직 부장 판사의 기소 청탁 논란, 여러분은 과연 기소 청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 법조계에는 이런 청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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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못 밝힌 ‘돈봉투 사건’, 부실 수사 논란

    [채널A] 입력 2012-02-21 22:02:00 | 수정 2012-02-21 22:23:53   [앵커멘트] 박희태 국회의장, 헌정 사상 최초로 비리 때문에 물러나더니 역시 처음으로 사법 처리되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옛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몸통과 실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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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결과 비공개-평가방식 불합리…구멍 많은 법관 평정제

    | 기사입력 2012-02-16 23:47     [앵커멘트] 서울 지역 판사들이 내일 일제히 회의를 열어서 집단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근무 평가 문제를 도마에 올린다고 합니다. 판사 근무 평가, 도대체 뭐가 문젤까요? 이종식 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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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사법부 갈등 확산

    [채널A] 입력 2012-02-14 08:06:00 | 수정 2012-02-14 10:46:35 [앵커멘트]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가카의 빅엿’이란 글로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판사는 사법부 개혁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 두 판사를 둘러싼 사법부 갈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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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 기사입력 2012-02-09 23:44     [앵커멘트] ‘가카의 빅엿’으로 유명한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 재임용 제도가 시행돼온 지난 24년 간 탈락한 법관은 단 3명입니다.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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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사법부 권위’ 원인과 대책은?

    [채널A] 입력 2012-01-30 08:16:00 | 수정 2012-01-30 08:45:23   (남) 영화 ‘부러진 화살’이 지난 주말 관객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 흥행의 뒷편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남) 법치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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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족쇄 풀리나

입력 2011-12-29 18:03:00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표현이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항은 사전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당장 내년 총선부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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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성매매 도운 꼴” 관광호텔 단속 미흡

입력 2011-12-06 06:06:00     요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관광호텔 설립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어진 강남의 대형 관광호텔들이 룸살롱 성매매 객실을 운영하며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이종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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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사법부 권위’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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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부러진 화살’이 지난 주말 관객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흥행의 뒷편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되겠지만 사법부가 신뢰회복을 위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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