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돈 되는 법률

    인테리어 업체인 H사는 2008년 1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L치과의 내부 공사를 맡았다. 내·외장은 물론 화장실 등 배관공사까지 마쳤고 1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

기업이 은행 상대로 낸 ‘키코(KIKO)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 내용 재판부 결정일 결과 이유 원-달러 환율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 2008.12.30 인용 (기업 승) 환율 급등락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키코 계약 효력 인정 못 해. 은행이 계약 권유할 때 적합성 [...]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가 운용사가 파생상품 거래 업체를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운용사 측이 손실을 100% 배상하라”는 이례적인 1심 판결이 나왔다. 올해 5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똑같은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어 ‘투자 손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단지를 지을 때 "기존 도로 및 공원 등 국가 공용 부지의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5건의 1심 분쟁 결과가 서로 엇갈린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로, 서초구는 이미 징수한 270억 원의 사용료를 되돌려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은 고정간첩으로 몰려 길게는 18년 동안 옥살이를 한 이른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재심(再審)을 통해 28년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4년 9월 취임사에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힌 이후 19건의 과거사 재심 사건이 무죄로 [...]

  오모 씨(21)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5시경 한강 시민공원 보행 및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시속 30km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오 씨는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서 좌측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자전거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도로를 가로 지르기 시작했다. 오 씨의 갑작스런 방향 [...]

  세계적인 호텔체인업체인 힐튼이 자신의 상호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세계 힐튼계열 호텔 영업망을 갖고 있는 HLT인터내셔널은 최근 부산에서 ‘힐튼모텔’을 운영하는 윤모 씨를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HLT 측은 소장에서 “1993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