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논란 가운데 단행된 2일자 고위법관(차관급) 91명에 대한 인사는 외부 압력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마이 웨이(My way)식 인사’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1년8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대법원장의 친정(親政) 체제가 강화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헌법재판소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위법관 인사에 주요 관전포인트는 일선 법원의 심장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의 ‘오른팔’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누구가 선임되는지였다. 이 두 자리는
잇단 시국사건 무죄 판결 시비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논란을 정면 돌파할 주요 보직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사법부 개혁안을 주도해온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9기)이 기용됐다. 이
신임 법원장은 ‘이용훈식’ 법원 개혁을 국내 최대법원에서 구현할 적임자로 꼽혔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TK(대구 경북)출신 법원 내 보수적 인사가 최종
물망에 올랐지만 이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광주제일고 후배인 이상훈 인천지법원장(9기)
선임됐다. 이 신임 차장은 2006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검찰 간 갈등이 고조됐을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법원의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 강경파로 알려진 이 신임 차장은 검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제 도입 등 법원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에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신임 차장이 법원행정에
전면에 나서면서 올해 8월 김영란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기싸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임 처장과
가까운 대법원의 한 법관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받아 이 처장의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
처장은 법원과 정부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율할 최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이번
인사의 이변 중 하나는 ‘용산화재
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부장은 임기가 통상 2년으로 임기 1년차인 이 부장판사를 갑자기
행정법원 수석판사로 보직 변경한 것은 관례와 맞지 않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 수사기록 2160쪽의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 부장판사의 결정은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주요 표적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촉발된 검찰과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이 부장판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 부장판사로부터 용산참사
사건을 떼어냄으로써 사법부를 향한 보수계층의 비판도 어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법법관 인사의 최대의 이변은 고려대 출신 고법 부장판사가 대거 기용된 점이다.
현재 전국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중 고려대 출신은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등 4명 뿐.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진용이 갖춰져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윤준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16기) 등 5명의 고려대 출신이 신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승진자 중 이정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여·17기)는 고려대 출신이자
유일한 여성법관이다. 현재 고법 부장판사 중 여성은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
명뿐이지만 후배 여성 법관들이 줄줄이 승진을 앞두고 있어 이 부장판사의 승진이
‘여성법관시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여성
법관의 상징이 된 이 부장판사는 숨만 쉬고 있어도 대법관이 될 행운을 안게 됐다"는
우스게 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신임 법관 중 여성의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서울고법에 차기 유력 대법관 후보들이 대거 몰린 것도 화재가 되고 있다.
11기의 고영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과 12기의 박병대 민사수석부장, 김용덕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그 주인공.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서울고법 부임을 ‘왕들의
귀환’이라 칭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고
수석부장은 광주제일고 출신으로 호남권 유력 대법관 후보로 점쳐진다. 김황식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전남권 대법관이 현재
공석이다. 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실장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기획조정실
실장 등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겸직한 법원 내 최고의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어 차기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일찍부터 거론돼 왔다.
이번
인사로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가족 법조인이 재회하는 사례도 늘었다. 구욱서 신임 서울고법원장(8기)의 아들은 현재 서울고법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민사51부 구태회 판사(34기)다. 또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나면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된 동생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와 서초 법조타운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 이들 형제는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수원지법 이종석 수석부장판사(15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동생인 이기석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부장검사(22기)와
옆 건물에서 나란히 일하게 됐다.
저널로그 운영자입니다. 이 포스트가 동아닷컴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슬슬 마각을 들어내는가?
대통령쯤이야 조-ㅅ가따는 거지? 개구리한테 못된걸 너무 마니 배원나?
자기 멋대로 1심 재판 사법부 대법원장 이용훈씨 vs. 기자도 아닌 유재광씨 사기 날조 MBC 사장 엄기영씨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악랄하게 자기 기득권 지키기, 자기 월급이나 받아 먹으면 된다는 의식구조, 대한민국 망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것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가기 등등…
세상에 이따위로 직장 생활하는 인간들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ㅎㅎㅎ
개구리가 박아놓은 대못이라 임기 끝나고 갈아치우고 나서 다시 인사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지 뭐.
개구리 정권의 후유증.
그래서 좌파가 10년 동안 박아놓은 것을 뽑아내려면 최소 10년, 장기적으로는 20~30년이 걸리지.
역시 이용훈대법원장입니다. 끝까지 굴하지 마시고 이 노가다 정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라도!
진도에 전라도 넘들을 전부 쫓아내서 독립시켜라!
나라 이름은 슨상.
삼권분립이란게 법원은 법원 갈길을 가는거 아닌가?
법원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하고, 한나라당 시키는대로 대법원장이 사퇴하면 삼권분립이라 할 수 없는것 아닌가?
당장은 뜻대로 안되고, 맘대로 안될지라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인 것이지..
우익이라는 사람들이 덧글 단 사람들 같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만 모인 곳인가 보군요.
북한 공산당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군요.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ㅉㅉ
최고자에 권이에서 제 각기 최선를 다해주길
국민들은 바랄뿐이다
누구가 해도 권력에서 답은없다
또 절라디언 으로 도배해놓고 나가는거 아닌가? 예전 어느 시장처럼?
우연히 발견하게 된 블로그인데, 유익한 기사 많이 보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사에 균형감이 있는 것 같아 더 신뢰가 갑니다.
어허~! (한나라)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 민주주의” 이거늘!!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립적 인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지요,, 소신있는 역할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니들이나 잘하세요 …
확실히 동아 기자 블로그여서 그런지 나름 균형있게 쓴 글에도 개구리니 전라디언이니 병신같은 새끼들 글이 보이는구나. 머리는 데코레이션인가? 사람이란 자고로 뇌는 기본탑재 되어있고 쓰라고 달아 놓는건데 생각 좀 하고살자.
aaa야 자기멋대로 삼권분립원칙 어기고 사법권 침해하려는 미친 정권과 여당, 지꿀리는데로 악의적 해석 도가튼 조선일보를 생각해봐. 악랄하게 기득권지키기, 대한민국 망하던 말던 상관않고 무지막지하게 밀고나가기는 MB지. 진짜 생각이란 것 좀 하고 살자.
전라도놈은 도리가 없다.
씹어먹을 빨갱이 새끼
온갖 범죄를 저지른 흉측한 절라디언 빨갱이 새끼가 대법원장이라는 이런 좆같은 현실!
명박아! 빨갱이 수괴는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해야 한단다.
뭐하러 붉은 빨갱이 새끼들 절라깽깽이 판사새끼들을 살려두냐? 그냥 다 죽여버리면 간단한걸! ㅉㅉㅉㅉㅉ
천년 만년 빨갱이 새끼들 꽁무니나 뒤쫒으며 살거니? ㅉㅉㅉㅉㅉ 한심한 명박 아니 쥐박이 새끼 ㅉㅉㅉ
온통 전라 판이네요….헌재 소장도…대법원장도…차장도….무섭네….
이용훈….욕먹기 로 작정하고 깽판치는군…변호사 시절 비리는 어찌 입다물고 있는지…
적어도 명박씨보단 낫네
북치고.장구치구.다해먹어라..
할말없으면 빨갱이래
이런소리 언제면 끝날까
보이지않는 노심에 정신이 살아있구나
한마디로 *같네—- 개으자슥 일세—- 아주 악살을 받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