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경제정책 뒷이야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의 용역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7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동보고서인데 마치 [...]

    <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 왼쪽부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가 정기적으로 하는 발표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개편안(매년 8월 말~9월 초 발표)   2) 내년 예산안(매년 9월 말 [...]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감세법안을 설명하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8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결국 지난해 감세(減稅)에서 올해 어쩔 수 없이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지난 주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다른 이름이죠. 언론에도 많이 등장해 한-인도 CEPA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는 언론에 안 나온 뒷얘기를 위주로 써보려고 합니다.   [...]

    얼마 전 정부가 내년부터 대용량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대형TV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 취재하다가 이면에 있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돼 최근 기사로 썼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이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쓴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다소 딱딱한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정면으로 다뤄 대내외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http://www.kdi.re.kr/에서 전문을 보실 [...]

  지금 기획재정부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논쟁의 중심에는 ‘세금’이 자리해 있죠. 국회, 언론, 정부에서는 8월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각자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개별소비세 부과 = [...]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0% 내외(더 정확하게는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월 10일 윤증현 장관 취임 시에 밝힌  ―2.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숫자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이번 전망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죠.     기획재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