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폐기하자

 국민이 국회의원은 뽑은 이유는 정부를 감시하여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데도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가?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날리게 된 예금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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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에 줄 그리면 수박

 한나라당이 1월 30일에 이름을 바꾼다는 기사를 보니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호박에 줄 그리면 수박되나”입니다. 당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는데 당명을 바꾼다고 떠난 민심이 돌아올까요?   대한민국의 병역을 필한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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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을 나포하지 말라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희생이 발생되었는데 가해자와 중국 정부의 행위가 너무 가증스럽다.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나포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 손해가 된다면 권장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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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무장을 막는 이유

핵무장은 국가방위의 궁극적인 수단인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것을 막고 영원한 보호자 노릇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한다는 논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치광이 김정일이 이미 핵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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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섭다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착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법을 위반하여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들키지 않고 혹은 경찰이 무력하여 알고도 처벌을 하지 못하여도 법을 준수할까요?   혹시 법을 위반하여 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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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서산에 걸리고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서산에 걸렸는데 갈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구나! 대통령이 되어서 3년이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국정이 무엇이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겨우 감이 잡히는데 임기는 이미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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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줄이겠다는 헛된 꿈

정부에서 실업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력의 수요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제품을 발명하여 인력 수요를 창출한다는 생각도 인간이 필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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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대두와 한국의 생존

국가 사이의 상품거래 구조가 보호주의 체제로 바뀐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미국이 세계금융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자유무역을 계속 지지할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 이유는 세계의 금융과 무역을 장악하여 이득을 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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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와 출산 장려

가을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임도 옆에 돌로 쌓아놓은 축대에 작은 다람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다람쥐 같은데 올해 태어난 다람쥐는 모두 그런 크기인지 아니면 늦게 태어나서 작은 크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다람쥐들이 다가올 겨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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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반대론자들이 할 일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말살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형집행 없는 5,000일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기념식 행사 기사를 보면서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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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씨앗을 배태시키는 정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가 독재자가 출현할 환경을 만들어 독재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빚이 늘고 있는데도 정권을 잡기위한 선심정책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정치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혜택을 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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