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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났다”…대북제재 새 국면 (0)

by 주성하기자   2013-03-08 2:16 pm

"중국이 북한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한 외교 소식통이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이상 기류를 두고 내린 평가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관계 부처에 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철저 준수 지시는 바로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교통, 세관, 금융, 공안·변방부대를 포함한 부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 지시를 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한다.

북한의 1,2차 핵실험 직후 나왔던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번번이 중국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을 '제재의 구멍'으로 인식해왔다.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6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북한이 작년 4.15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KN-08)의 미사일 탑재차량(TEL)은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이 제작한 특수차량 WS51200 디자인을 기초로 개조한 제품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작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도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따라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수준을 강화하면 북한에는 실질적인 고통이 따르게 된다.

금융, 해운·항공 교통, 무역 등 분야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 강도를 높일 경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개발에 적지 않은 제약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쌀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필품 조달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같은 효과는 벌써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부터 북한과의 주요 무역 창구인 랴오닝성 단둥, 다롄 등지에서 통관 검사가 부쩍 강화되고 변방부대의 국경 밀무역 단속마저 강화되면서 북한에서는 밀수를 통해 유통되던 쌀의 양이 급감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평양의 시장에서는 1㎏당 5천500원 하던 쌀이 9천원으로, 밀감은 1㎏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치솟는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제 관건은 중국이 7일(현지시간) 통과된 2094호를 철저히 집행하느냐다.

2094호는 금융, 해운 제재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만일 중국이 이를 철저히 집행하기만 한다면 큰 대북 압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한 서방 외교관은 "최근 중국과의 일련의 접촉 과정에서 일단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원칙이 정해지면 중국이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문턱에 진입했고, 시진핑(習近平)을 필두로 한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는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여전한 중요 변수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북한이 연일 미국과 남한을 겨냥, 전쟁 위협을 거듭한 가운데 국지전 우려까지 고조된 상황이어서 중국이 당장 압박보다는 북한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하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2094호 결의 채택 직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 정부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전개,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 결과에 따라 2094호 결의의 구체적 이행 방향을 서서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단 안보리 조치가 나온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외교적 접촉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길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물론 원조 축소 등 중국 차원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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