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이미선 임기만료 앞두고 충돌

與 “정부와 후임지명 논의” vs 野 “韓대행이 임명 금지”

  • 與 “정부와 후임지명 논의” vs 野 “韓대행이 임명 금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지금 뜨는 뉴스

이슈 포인트

전체보기

오피니언

전체보기

에디터 추천 뉴스

당신만 안 본 뉴스

POLL

전체보기
회원전용
투표 진행 중 미복귀 의대생 제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들이 미등록 의대생을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의견은.

토론 보기관련기사 보기

투표확인

투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회원 전용 콘텐츠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전체보기

요일별 연재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연재입니다.

EV 라운지

편리한 전기차 라이프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비즈 N

경제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스낵컬처

가볍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담았습니다.

매거진

동아일보의 유서깊은
주간,월간지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추천영상

  • 2 / 6

알립니다

전체보기
동아일보 구독하고 밀리의서재 무제한 이용
동아일보 서울톡톡을 네이버블로그에서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