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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 조 원을 아낄 수 있었던 대북정책 (114)

by 주성하기자   2009/11/03 11:12 pm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해도 될수록 대안을 제시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래서 왜…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면 다수에게 수용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책 연구소 등의 연구원이고, 공무원들이 아닐까요.

 

기자에게
비판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하면 나라에 정책을 만드는 연구원이나 공무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기자만 있으면 되겠지요.

 

특히나
신문도 아닌 블로그에서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안에
관한 제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안을 적어봤자 대북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을 것을 괜히 주제넘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대북정책은 더욱 그러하지만, 모두가 공감할만한 대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저걸 왜 저렇게
처리하지”하면서 속으로 한탄이 나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한국에 온 뒤 지켜본 여러 대북정책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일 중 하나만
적어보려 합니다. 특별히 비난받을 주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4년 6월 15일을 전후해, DMZ에 위치한 남북 선전방송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남북한 상호비방 중단 약속에 따른 조치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한 선전활동 중단 합의문은
제가 언론사에 입사하기 전에 도장이 찍힌 거라 지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북
선전방송 중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패를 별다른 조건 없이 북한에 그냥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개성공단 착공이 조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세금
수 조 원을 그냥 앉아서 절약할 수 있는 패를 북한에 덜컥 줘버립니까.

 

북한에
잘 보이려고 눈이 멀어버렸던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던지, 아니면 둘
다 결합됐든지 셋 중 하나겠죠.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선전활동 중단은 북한 입장에선 정말 절실한 사안이었고 남북 회담탁만 앉으면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남측은
그 이전에 수백 개의 확성기를 통해 하루 10~15시간 씩 대북방송을 했습니다. 남측
확성기는 야간에는 약 24㎞(60리),주간에는 약 10여㎞ 거리까지 소리가 갔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력사정 등으로 5시간 밖에 못했고, 확성기 출력도 낮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는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나서 북한 방송은 아무리 틀어도 우리 병사들이
별 반응이 없는 반면, 남측 방송은 해마다 수천 명씩 입국하는 탈북자(현재 1만6000명)들의
증언에 힘입어 점점 강력한 방송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방송에서 북한 내부의
정확한 소식만 전하다보니 북한 병사들이 믿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북한쪽
60㎞ 벨트 안에는 북한군 최정예 수개 군단과 수십 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거짓말하는 북한 중앙 방송보다는 현실을 몇 십 배 더 정확히 지적해주는
남한 방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든 뭐든 주고서라도 대북 방송을 중단시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를 남한 당국자들은 서해상 통신망 설치와 맞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고, 북한이 외면해버려도 우리 쪽에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것과 말입니다.

 

북한
쪽에서는 노무현 정권에게서 공짜로 정말 절실한 것을 얻은 셈입니다. 하지만 대북방송
중단은 더 큰 것과 바꾸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필요한 것과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서울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로
대략 350문 정도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사정포들을 훨씬 이북으로 후퇴시키는 조건으로 대북방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우리
당국자들은 대북방송 제거와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패키지로 묶어야 했습니다.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비방방송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로 상호 협박도 중단해야
한다. 지금 남북한 무력이 DMZ에 몰려있는 것도 그런데 장사정포까지 전부 전진 배치해
서울을 겨누면서 어떻게 화해를 말할 수 있겠냐. 장사정포만이라도 서로 뒤로 물려야
우리 국민도 남북 화해의 정신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냐 따져보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사정포는
북한이 서울을 위협하는 카드이지 실제 써먹지는 못할 카드입니다. 그 장사정포에서
포탄이 서울로 발사되는 날에는 김정일은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김정일은
북한 주민 수백 만 명이 굶어죽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서울 주민
1000만의 목숨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한 인간입니다. 때문에 그는 절대 장사정포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팔 인간이 아닙니다.

 

협박용에
불과한 장사정포와 대북방송을 바꾸면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이득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북방송은 매일 매순간 수십 만 명의 북한 핵심 군인들과 그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력을 와해시키는 실존하는 위협이지만 장사정포는 있으나 없으나 평시에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북방송이 중단된 2004년 이후 인민군 병사가 휴전선 넘어 귀순했다는 뉴스는
거의 본 기억이 안나네요. 대신 경계를 뚫고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은 근래에
들었구요.

 

장사정포의
중요성은 전시에도 크진 않습니다. 너무 휴전선에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에 몇 분간만 포사격을 한
뒤 대응사격을 받아 북한의 전략포병 전부가 전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도 있으니 딱 장사정포가 전진 배치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장사정포를 제거하지 못한 것에 이렇게 두고두고 속 쓰려 할까요.

 

장사정포가
은근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해 국방비가 8%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대화력(포병)전 대책마련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력전
대책마련에 들어가게 될 액수는 무려 1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사정포 대응은 주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데 북한이 초탄을 발사한 경우 북한 포병진지를
탐지해 대응사격을 하는 시간이 미군은 2~3분이지만 한국군은 6~11분 걸립니다.

 

최소
4분, 최대 9분 차이 나는 동안 그만큼 서울에 포탄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4~9분은 우리 수준에서 정말 격차를 줄이기 힘듭니다.

 

2004년에
전작권 환수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군의 10대 주요 임무가 한국군에 이양되게 됐는데
유독 대포병 임무는 2005년에 따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군 실력으론
어림없는 것이죠.

 

장사정포와
맞대응하는 1개 대대를 창설하는데 장비 구입에만 50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포탄 등 탄약 구입에 1조 원 이상 들어가며 이와 별개로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때리기
위한 통합직격탄은(JDAM)은 1발에 최소 2만5000달러 이상이고, 대응미사일은 최소
12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C4I로 불리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 구축에만 1조 원 이상이 들며, 성능이 높은
레이더들을 구매하고 정찰기를 사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저러하게 10조를
투입하고도 미군의 2~3분 대응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화력전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전부 장사정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까진 포탄이 날아오지 못해도 전방 공격은 할 수 있는 북한 포병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 10조 중 최소한 수 조원은 장사정포 대응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만일
2004년에 장사정포를 대북방송 중단과 바꾸었다면 우리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뿐 아니라 서울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이 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래입니다.

 

개성공단
착공 몇 년 더 미루지~하는 배짱만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때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한시라도 삽을 빨리 떠 정권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세가 긴장되면 언제든지 장사정포를 전진 배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벌칙으로 대북방송을 재가동시킨다고 하면 선뜻 그렇게 하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다가 나와서 전투 준비하는 것과 미리 백방으로
공고히 다져놓은 진지에서 불시에 선제공격하는 것은 하늘땅 차이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북선전방송
제거는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일 중의 하나이고 지금도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 정상회담 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람 잡기 위해
어설픈 결정을 덜컥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해상훈련에서 실수로 16억 짜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론이 예산 낭비라고
야단치던데, 이것은 사실 새 발의 피고…수 조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카드를 그냥
줘버리고도 아무도 따지는 곳도 없습니다. 짤막한 보도도 나오지 않네요.

 

옳은
철학과 비전, 외교력을 가진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피 같은 세금 몇 십 조를 당당하게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
장사정포와 대북방송 바꿀 수 있는 거냐, 북한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덧붙여 보충설명 몇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때 북한 여성응원단원들이 장군님 얼굴 비가 맞는다면서 포스터를 뜯어내는 것을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질 못했죠.

  그만큼
남한에선 북한의 가치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정치적 가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김정일과 체제에 대한 비판이 북한
주민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제가 볼 때는 어떤 북한 고위간부가 장사정포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단지 뒤로 물리는 조건으로 수십 만 명의 북한 군인들의 귀에 들어가는 대북방송을
중단시키도록 협상을 이끌어냈다면 아마 북한 최고 훈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식
사고방식에 기초했을 때 장사정포와 대북방송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카드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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