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북한이 중풍에 걸렸다-핵과 두 가지 처방 (25)
by 주성하기자 2009/05/27 3:33 am
북한
핵실험 이후에 온갖 분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무수한 분석 중에 제 의견도 슬쩍
하나 얹어놓습니다. 이번 핵 실험을 보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대북
제재 별 효과 없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한다고 난리칩니다. 내일 신문에 크게 다뤄지겠지만 따져놓고
보면 별 실속도 없는 상징적 액션입니다. 대북 제재나 PSI나 정작 당사자는 북한은 그런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제재 속에 살아온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우리 증시가 끄떡하지 않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처럼 북한도 핵 실험 이후의
제재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번에 방코 델타가 막혔던
학습효과-북한이라고 배우지 못했겠습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해 충분히 대비책을
세웠을 겁니다.
유엔이니
미국이니 외부에서 난리 떠는 것은 가만있으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깐,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까봐 뭔가 보여주는 액션이 있어야 하니깐 저러는 것이지,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실속도 없는 웃긴 일이죠.
○중추가
썩어가는 북한
북한으로서
가장 큰 위험은 내부에서 옵니다. 북한 체제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북한은 일심단결이니 사상 강국이니 하면서 일사 분란한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전민적 세뇌가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난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이 정권을 불신하기
시작해 이제는 중견 간부들까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 정부 망하긴 할텐데 언제
망하나 내 주머니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 강성대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헛소리라는 것은 내부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잘 알겠죠.
이제는
중앙 수뇌부의 지시가 먹히질 않습니다. 올해만 봐도 4월엔 장마당 금지령을, 5월엔 소토지
금지령을 내렸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내리는 지시는 간부들의 배를
불리는 명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 지시가 내려지면 간부들은 이를 코에 걸고 뇌물을
받아 배를 채우기에 혈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예전에는 말초신경(주민)이 마비됐는데 이제는 중추신경(중간 간부)이 마비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60년 넘게 작동하던 관성덕에 겨우겨우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중추신경이
마비된 환자가 후계구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제 대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심하다고 볼 수 있지요.
○긴장상태는
북한에 선물로 주는 각성제
불치병에
걸린 환자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죽거나 살든지, 아니면
죽긴 죽는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최대한 오래 견디던지…
북한의
입장에선 대수술이 바로 핵딜입니다. 핵은 가난한 북한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쉽게 내놓는 사람 있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내놓는다면 큰 걸 바라고 내놓겠죠. 즉 체제보장, 경제원조(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따른 100억 달러쯤 생각하는 배상금, 남한 대규모 경제원조, 국제 사회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등 요구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을 잔뜩 받아 중국처럼 개혁정책을
펴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맘이 편친 않습니다. 설사 핵과 저것들을 다 바꾸어도 이후 대수술 받다가 죽을지
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도 저 많은 것들이 핵과 바꾸어 먹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핵이 절대
용인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김정일을 처리했겠죠.
그러나 이후 중국과의 마찰이라든가, 한반도에 초래될 혼란 등을 감당하기보단 차라리
핵무기 있는 김정일이 낫다고 보기에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무장화를
고작 경수로와 바꾸겠다는 순진한 발상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경수로 같은 것은
북한이 필요한 대수술이 아니라 알약이나 주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 털어
알약 먹고 주사 맞는 사는 사람이야 없겠죠.
결국
핵을 포기하기엔 저쪽도 아깝고, 이쪽도 들여야 하는 비용이 아름찹니다. 딜이 벌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란 환자는, 중추신경이 마비돼가는 이 환자는
각성제나 진통제를 맞으며 견뎌야겠죠.
문제는
각성제나 진통제는 공짜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지만 각성제나 진통제를 주는 것은 바로 미국이나 일본, 한국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으로 자꾸 긴장을 격화시키면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 가만있습니까. 유엔 안보리 어쩌고, 대북 제재 어쩌고 처방을 내립니다.
이
처방이 북한에겐 각성제 처방입니다. 외부의 위험을 핑계로 내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벌써 150일 전투니 뭐니 하면서 파쇼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비돼가는 근육에 각성제를 놓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핵이나
미사일 약발이 떨어지면 서해에서 교전을 벌이는 등 새로운 원인제공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10년 정도 남은 명운을 유지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계속 시달려야 하는 것은 코 맞대고 사는 남한입니다. 북한이 각성제가
필요할 때마다 남한은 홍역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참말 딱한 일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견은 엇갈려
그렇지만
북한도 내부 상황을 보면 세대별 이해관계 충돌이 만만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층은 다 고령입니다. 이를테면 70살이 넘은 늙은이들입니다.
이런
늙은이들은 김정일과 죽는 날이 비슷하니, 서로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또 맞지 않는
늙은이는 김정일이 팽개쳐 버린 지 옛날이겠죠.
이들은
어차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진통제 맞으면서 견디기를
선호합니다. 북한의 강경노선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죽는 날이 북한 지도층과 다릅니다. 10년 정도밖에
못살거라면 빨리 대수술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목소리
죽이고 있지만 속으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젊은 세대가 남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 역시 대수술 받으려고
안달이 난 상태에서 “수술 안 해줄 거야”하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예고
없어 더욱 무섭다.
이번
핵실험은 1차 때와 달리 예고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저번 1차 때만해도
서론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때 한 1주일 정도는 12시에 퇴근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고생 안하게 해주어서 감사하긴 한데…문제는 이런 행동이 무서운 겁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 “나 수술 받게 해줌 안 잡아먹지”하고 소리치다가 들어주지 않으니
결국 사고 쳤지만 이번에는 무작정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수술 받길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중추까지 썩어드는데 이제는 참을성도
없다’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작정 집 재산 늘이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핵탄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제는
막판이다. 남의 사정 봐줄 필요 없이 재산 최대로 늘여놔야겠다’ 이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가진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좀 봐 주세요’하던 태도에서부터
‘결국 돈이 많아야 비싼 대수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독기를 품었거나, 또는 ‘나는
죽더라도 재산 많아야 우리 애들이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2006년 핵 실험을 하고 6자회담 탁에 마주 앉을 때부터 속으로는
‘시간 좀 벌어 재산 좀 늘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재산 늘이겠다는 사람에게서 전 재산 빼앗기는 너무 힘듭니다.
미국이 치뤄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왜
남의 상중에 폭탄 던졌을까
핵
실험 날짜는 5월 중순에 북한이 미국 여기자 재판을 6월 4일에 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타산하기는 미국 현충일인 5월 25일에 핵 실험을 하고 그리고 1주일 정도 국제사회에서
이구동성 요란스럽게 떠들 시간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난 뒤에 “자 다 말했니. 그럼 요건 어떻게 할건데?”하고 내놓을 것이 여기자
재판 카드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상이 발생했습니다. 국장으로 하고 29일이 장례 마감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남한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29일 지나서 핵 실험하려고
하니 그러면 핵 실험하고 세계에서 막 격앙돼 떠들 때 여기자 재판카드 소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핵 실험 뒤 소음에 파묻혀서 쓸모 있는 카드 하나는 크게 조명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자 재판일을 이제 와서 뒤로 미룬다하기도 체면이
안서는 노릇입니다.
북한은
그래도 한 말은 나름대로 지키려고는 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이쪽하고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자기들 딴에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 것은 남쪽 사정 봐주자니
자기들 계획이 다 틀어지겠지, 하니깐 그냥 터뜨린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남한
사정 봐줄만큼 여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지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도 핵 실험했을 때는 죽일 것처럼 했지만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해 주었는데,
오바마 당신이 어쩔 건데. 결국 손잡자 하지 않겠어?”하는 타산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끝으로 우리 정부에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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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치아
2009-05-26
지금 중국이 기회다 싶어서 북한원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내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다네요. 대북제재 효과없는 것 맞습니다!
michaelhm
2009-05-26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일은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광인은 달랠 수가 없지요. 손발을 묶어야지요. 이제는 눈에는 눈” 밖에 방법이 없는 듯.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들 기지를 쑥대밭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선제 공격은 최상의 방법. 저들의 핵기지를 타격하고 김정일 암살 특공대를 투입할 수 밖에 없을 듯.
운영자
2009-05-26
blogmaster입니다. 이 포스트가 동아닷컴 관련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석우
2009-05-26
여론도, 국회도, 너도나도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 무엇이 슬기로운 대처인지 답이 없구려,.. 대처방안 1번,2번,3번,4번 뽑아서 국민투표라도 해야할것 같군요..
이성적으로
2009-05-26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볼때 북한의 의도는 뻔한것이지요.
민족해방, 조국통일, 미국 몰아내고 남조선 해방하는것.
강성대국이란게 이런거 아닙니까.
핵무기개발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위한 방법이지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60년간 늘 저랬기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
문제는 남한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내거는 조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무기포기의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를 내걸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내에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친미보수와,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화해협력을 내세우는 반미진보사이의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한미동맹을 끝까지 지켜야한다는 보수적인 기독교그룹과, 현실적으로 한국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방위가 가능하다는 진보그룹사이의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대한민국내에서도, 미국내에서도 여론이 양분되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다음날 북한은 전면적인 남침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한은 책임공방으로(냉전수구세력의 책임이라는 진보측과 빨갱이들의 책임이라는 보수측) 극도의 내부분열을 보이고, 이에반해 북한은 남한을 차지해 원하는 모든것을 가지고싶어하는 욕망으로 똘똘뭉친 강도집단의 모습을 보일것입니다.
전쟁의 경과는 1950년의 6.25전쟁과 비슷하리라 예상됩니다.
북한은 똘똘뭉쳐 죽음을 무릅하고 쳐내려오는데, 남한에서는 한편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남북화해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론의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의 이기적인 분위기가 판을 칠것입니다.
3일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1달안에 경상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북한 수중으로 들어가고, 장기전태세로 들어갈 것입니다.(경상도는 다른지역들과 달리 보수 일색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와서 도와주면 북한을 괴멸시키고 국군과 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해 통일이 이루어질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해, 중립을 지키는게 중국의 국익에 이로움을 설득해야할것이고,
중국도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게 중국에 이롭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지않기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dijeong2
2009-05-26
저네들이 혹시 국민장 맏상주들이 원하고 축복하는 일이라 착각하는건 아닌지? 미사일발사에 축하하는 인간들도 많았으니….
한숨
2009-05-27
안그래도 집안일로 마음이 좋지못한데 유별난 이웃을 둔 덕에 안팎으로 심란하네요..
daeyk
2009-05-27
답답 하군요…
주성하기자님
2009-05-27
출처 밝히고 퍼가도 됩니까?
주성하 기자
2009-05-27
예.
sanora
2009-05-27
주기자님 글에 공감합니다
정미경
2009-05-27
주성하 기자님 방금 외신에서 북한이휴전협정 폐지한다더군요..
전쟁이 나는 것일까요…?
꼭 답변해주세요.. 제발 진짜가 아니길 빔니다..
그리고 어떤행동이 슬기로운 대처방법일까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성하 기자
2009-05-27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쟁하면 김정일도 곧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 일으킬 자들이 아닙니다.
죽성송영
2009-05-27
주기자님의 고견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 불가능한것이 북한이지만…
그래도 주기자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것 같습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약속을 잘 지킨다고 했으니..
자신들이 주장한대로 선전포고도 잘 지킬까요?
오늘 집에 가서 쌀 좀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살짝 불안해 지기도 하고..
주성하 기자
2009-05-27
서해교전 같은 국지전에 일어난다고 해서 쌀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정미경
2009-05-27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점점 느끼는것이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분명히 될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기자님 항상 기사 잘 보고있습니다.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삼수
2009-05-28
주기자님 글을 신문에서 가끔 보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하니 간편하고 감사합니다.
dotong2
2009-05-29
그냥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때문에 세금 더 내게 돼서 기분 나쁘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무슨 빨갱이로 도배하고…. 거짓말 그만해요. 그러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에효.. 위선자들..
antena
2009-05-30
냉철한 시각에서 쓰신 글이군요…. 남북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치우침 없이 이렇게 사실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요…. 남북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광기어린 감정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각성제’와 ‘홍역’의 비유가 참 재미있네요… 그 비유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는 몇 명 없어 보입니다…. 하루 빨리… 남북이 평화적인 교류,대화,협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와야겠지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박참이
2009-06-01
담아가고 싶습니다.
모니터
2009-06-01
주 기자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실성은 없는 듯 하지만, 김정일로서는 자신과 그 아비가 동족에게 저지른 죄를 마지막으로 사죄하는 일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은 남한도 전쟁의 비극 속으로 말려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겠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전후 복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반세기 이상 배고프던 인민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게 되며, 나라도 회복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교활한 겁쟁이라 자기 생애 마지막의 선행(?)을 실행할 수 있을만큼의 양심도 배짱도 없어보입니다. 결국 저렇게 자신이 시작한 거짓말의 포로가 되어, 자기 종교에 스스로 도취되어 허둥대다 지옥으로 내려가겠죠.
개인적으로는 선제타격도 좋은 옵션이라 생각합니다만…
잘 훈련된 한국 공군이 북한의 핵시설과 전략 목표들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타격합니다. 그 목표들 속에 김정일의 특각들도 몇 포함하여 경고를 주면서 말이죠. 아예 김정일이 새로 만든 미사일 기지를 방문해서 행사를 하는 자리를 때린다면 별도의 많은 수고를 더는 일이 되겠지요.
그것을 빌미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형편조차 안되어 보입니다만, 기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핵시설과 관련 로켓이나 미사일 시설들이 파괴된 이후에 전면전을 불사한 남한과 미국의 전투대비 태세를 보며 북한이 꼬리를 내린다면, 그 다음은 전재산을 잃은 그들에게 또다시 돈주머니를 안겨주려는 자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한 오년만 지나면 끝장나지 않을는지. 혹자는 북한이 붕괴되어 대규모의 탈북사태가 오거나 흡수통일이 될 경우 남한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나 사회의 충격에 대하여 거론하며 북한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햇볕 정책의 기조였었죠.
저는 그 것을 아주 비겁한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잃을 것도 많기에 교활하며 비겁해질 수밖에 없을테지만, 남한 국민들이 한가지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것. 이명박이 전쟁을 결심할 수 있을는지. 맨땅에 헤딩한 자를 경쟁적으로 애도해야 시대를 앞서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일이 그나마 덜 추한 결과이기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지적은 아주 명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강대국의 그러한 판단뒤에는 비겁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언 발등에 오줌누며 언제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 한반도의 혼란과 중국과의 마찰은 연기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것 많아서 점점 비겁해지는 남한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북한이 피리를 불때마다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자님의 글이 암시하듯이 그들이 무슨 피리를 불든지 싹 무시해 (요즘 한국말로 “완전 개무시해”) 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피리소리가 점점 극악해 질테지요 (서해도발, 동해침투, 요인암살, 납치, 대규모 인질사태 등등).
그러니, 언제까지 그런 자들에게 물려서 휘둘리지 않는 것은 피리를 침묵시키는 것 뿐이 아닐는지요?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 비용을 두려워해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살아야할 것입니다.
송원
2009-06-02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집단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성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섞여있겠지요 꼭 초딩들이하는 투정같읍니다 부디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남북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끼리 사는게 아니라 공멸합니다
세계경제
2009-06-19
옛 병법에서도 병법의 최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질 확률이 적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혹자들이 북한에 대한 증오심만 있고 그 내부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몇몇 공상소설 같은 무리한 가설만 가지고 무턱대고 선제공격이니 뭐니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전쟁나면 설령 지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그 피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이겨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큰 전쟁은 결코 이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은 2차대전에서 승리했지만 전쟁 피해로 어쩔 수 없이 2등국가로 전락했고, 자국 내에서의 큰 피해없이 승리한 미국이 2차대전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오 전의원을 대북특사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북 핫라인조차도 다 끊겨져 있는 현 상태에서, 지금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무슨 효과적인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사를 보내서 그쪽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감지하고 와야 합니다. 저쪽에서 특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모를까, 현재까지 우리쪽에서 먼저 특사를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특사를 보내야지만 우리가 저들과 협상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쪽의 어떤 라인과 어떤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자칫 일이 안 풀려 협상이 파기되더라도 저쪽의 어떤 약한 고리를 잡고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겨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이 처음엔 흥분하는 척 하다가 속으로는 북한과 급속한 속도로 관계를 개선하여 협상을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또 예전처럼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북특사를 통한 남북협상 라인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북특사에 이재오 전의원이 적합한 것은 그가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이 한나라당내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현 통일부장관의 대북정책은 말만 있지 그 속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강경이든 포용이든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이재오 전 의원의 모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동북아평화와 경제공동체 건설, 그리고 이를 위한 북한 끌어안기에 대한 그의 구상은 대체로 지지하며, 제가 가진 대략적 구상도 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오 전의원을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의견이 혹 한나라당 내의 대세라면 박근혜 의원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성유
2009-06-24
북한 사정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 분석한 글이라 더 와닿는군요
노르웨이의숲
2009-07-11
정말 잘쓰셨습니다.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주성하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