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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아무도 모른다 (39)
by takefeel 2012/02/03 7:26 pm
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하나
만약에 독일처럼 북한내부의 사정으로 전격적인 흡수통일이 발표된다고 치자. 그럴 일 없다고 거품무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위쪽에 왼쪽화살표 누르고 빨리 나가시기 바란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돈이 좀 든다. 하물며 국가단위의 통일은 무지 들것이다
당장 우리 의사대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되고 내가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내야할까 궁금하다. 비용부담은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쪼가리와 인터넷 여기저기 좀 뒤져보고 계산을 해보았다.
지금까지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찾아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형식의 통일인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끌어올리는지, 기간을 얼마로 잡을지, 통일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복지를 적용할지 등 조그만 하나의 변수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통일비용? 아무도 모른다”이다.
다만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최소치와 최대치는 있으니 추산은 가능하다. 최근 발표자료를 참고로 할 때 제일 적게 잡은 곳이 랜드연구소이며 향후 5년내 북한주민의 소득을 2배로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총68조원이다. 제일 많이 잡은 곳은 피터백(스텐퍼드대학 연구원)이며 북한주민 소득이 남한의 80%되는 것을 기준으로 30년간 총5500조원이다.
즉 최소로 잡으면 년간 14조원씩 총5년, 최대로는 183조원씩 총30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일년 예산이 대략 300조원이니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감을 잡을 수 있다. 즉 아주 적은 비용으로 통일할 수도 있고, 혹시 여유가 되면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 통일비용인 것이다. 꼭 이런 돈을 써야 한다는 정답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마련할 수 있는 만큼만 통일비용으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통일세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통일세 만이 해결책은 아님을 설명해 드리겠다.
1. 우선 분단상황에만 부담해오던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쓸 수 있다.
| 현 재 | 통일 후 | 차 액 | 비 고 | |
| 방위비 |
남한 30조 북한 5조
|
22조 | 13조 | GDP의 2%유지 |
| 통일기금 | 1.1조 | 1.1조 | ||
|
총 계
|
36.1조 | 22조 | 14.1조 | 년간기준 |
즉 지금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면 추가 없이 최소한의 비용은 충당된다. 물론 군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2~3년 가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는 GDP 2%의 방위비만 부담하면 통일한국을 꾸려 나가는데는 충분할 것이다.
2. 국채발행, 개발차관, 국유재산매각등 대형자금조달 방법이 있다.
(1) 국채발행 :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33.3%로써 OECD평균 100%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금액으로 환산시 840조의 여유가 있다. 독일의 경우 세금 27%, 국채 53%를 통일재원으로 충당하였다.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통상 60%~70%가 건전성의 기준이며, 60%기준으로 693조 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겠다.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단점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국가 재정악화에 따른 불안심리로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
(2) 또 국유재산매각을 들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군체계를 정비하면서 나오는 토지이다. 얼마가 될 지는 모르나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다. 휴전선 일대만 하더라도 DMZ구간을 제외한 부근 군점유 토지를 일반 매각한다면 상상이 안 될 정도이다. 그리고 전국 곳곳 요지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는 얼마나 많은가? 누가 돈으로 환산해 봤으면 좋겠다.
(3) 다음으로 저개발국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제차관이 있다. 국채 발행전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가 지원하는 기금을 활용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거대한 개발시장이므로 차관도입에 유리하며, 거의 제로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한국은 국제공여국이라 기금을 쓰기가 어렵지만 통일은 특수한 상황이고, 그게 안되더라도 1국2체제 혹은 2국2체제 형태를 띤다면 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통일재원(70%이상)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올 것이다. 통일국채의 경우 초기 3년간 200조 가량을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하게 필요한 돈은 우선 국채발행으로써 메우고 점차 다른 재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통일세를 알아보자.
(1) 담배,주류,도박등에 부과하는 소위 죄악세의 신설이다. 물론 현재도 많은 세금이 이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선 담배만 하더라도 한 갑당 1549원의 세금이 붙어 있으며, 통일세 명목으로 2000천원을 추가할 경우 1년에 9.8조의 세수가 확보된다. 또한 주류와 카지노등에서 1조 가량의 통일세 추가가 가능하다. 담배가격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다는 것은 아실 것이다. 통일을 명분으로 삼아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 확실하다.
(2) 부가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상이 있을 것이다. 부가세는 현재 10%로써 OECD평균 17%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1%만 인상해도 4.7조 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저항으로 인해 상승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고액소득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누진세는 인상될 것이다.
(3) 통일복권의 신설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복권으로 인한 국가수입은 년 1조 가량이며 통일복권은 2500억 가량의 수입이 예상되나 상대적 소액이라 그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4) 방위세를 부활할 수도 있다. 방위세는 1976에서 1990년 까지 운영되었는데 각종 세금에다 추가로 더 붙이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가가 통일시 만들 수 있는 재원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재원들을 연평균으로 정리를 해보면
1. 방위비 및 기금 : 14.1조
2. 국채발행(10년간) : 69조
3. 국유재산 매각 : ?
4. 국제차관 : ?
5. 담배/주류/도박세/복권 : 11조
6. 부가세 : 4.7조
7. 개인소득세/법인세(5%인상) : 2.4조
총 계 : 101.2조
즉 국유재산매각과 국제차관을 제외하더라도 100조의 금액을 통일을 위해 매년 만들 여력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유사시 걷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실지로 개인들의 경우 고액소득 누진제 확대로 개개인이 느끼는 세금 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과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라 몇 년 이후 본격적인 효용이 생길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비용을 차감한 효용부분을 조사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jasmin2
2012-02-03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듯 보여서 반갑습니다.
현재 북한은 1년에 14조만 투입해도 충분하고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개발한다고 해도 신의주, 원산라인 안쪽으로 현실적인 개발이 될테니 말입니다.
또한 돈될곳을 찾아서 떠도는 남한의 민간자본 또한 4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계획을 세운다면 초기 몇년만 큰 돈이 들어가지
나머지 기간은 북한내의 효용자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통일과정에서 통일세를 크게 신설하거나 국채를 남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군요.
우리나라의 국채가 33.1% 인데 옆나라 일본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과 글에 감사합니다.
파도
2012-02-04
통일이 되면 남한을 비롯해서 세게의 투자회사들이 북한펀드를 경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정부는 일부지분을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순수SOC는 순전히 정부의 몫이며 이또한 만만치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계획을 잘 짜면 생각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국가채무 33.3%가 많은 것은 아니나 공공기업까지 포함하면 1000조가 넘어간다고 그러더군요. 그거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 같다고 보고, 채권발행이 가장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구경꾼
2012-02-03
방위비가 많이 뻥티기되어있지않나보는데요
통일되면 북한국경에 주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오히려 중고처분이라,, +되지 않을까요?
북한이 5조면, 7조면되고 처분가격으로 나머지 처리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22조는 초기 1년을 예기하시는듯. 아니면 동독을 예로드신듯
파도
2012-02-04
GDP기준 2%정도로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2%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고, 통일이 된다고 갑자기 군대를 해산할 것이냐는 것은 심각한 고려대상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모두 군사강국이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보호를 받는 일본도 우리보다 국방비가 2배가량 많은 실정이고 보면 어느 정도의 국방력 유지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군사부문이 합쳐지면 남한군사체계로 편입될 것이고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고 보면 군사수는 줄더라도 군인유지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일비용
2012-02-03
어느 네티즌의 통일비용 분석보다도 구체적이며 논리정연한 분석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독일이 “어느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니 일사천리로 통일돼버렸다”고 착각하고,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1) 권력층의 의지 : 서독은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30년 이상 일관된 화해/교류 위주의 통일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통일정책은 뒷전이고, 통일과 역행하는 민족해체 다민족국가화에 올인하는 중.
2) 준비상황 : 독일분단후 베를린 장벽 붕괴하기까지 이미 수백만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건너갔고, 이들이 동독의 친척들과 자유롭게 소식을 주고받아 모든 동독주민이 서독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한국내 외국인보다도 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 친척과 활발히 소식을 주고받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3) 실력 : 서독은 주변국을 압도하는 유럽최대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통일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은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보다 현저히 경제력이 떨어지고, 군사력/외교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4) 천운 : 독일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세력인 소련이 1980년대 말에 와해하는 천운이 서독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련은 냉전시절에 동구권 붕괴를 막기 위해 체코 등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탱크를 보내 진압했습니다. 서독조차 만약 1989년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초강대국 소련이 동독에 탱크를 보내 개입했으면, 동독을 흡수통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중국은 80년대 말 소련과 정반대로 욱일승천하는 기세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지/준비/실력/천운은 서독의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만약 기적적 확률로 현재 북한권력랭킹 20위 안 인사들이 동시에 죽어 북한에 권력공백이 생긴다고 해도, 북한 권력층이 평화적으로 남한과 통일을 결정할 가능성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북한에 권력공백이 생기면 “누가 먼저 평양을 장악하느냐” 싸움인데, 한국이 북한에 개입 여부를 놓고 정치논쟁하고 있을 사이에 중국군이 먼저 평양에 진입할 겁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빨리 개입하려면 2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피해서 바다를 통해 평양 앞바다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은 그런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장비와 훈련이 크게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과연 한국 대통령에게 대단한 위험을 안은 (중국과 전쟁도 각오한) 상륙작전을 결정할 배짱/의지가 있을지 의문. 그런 의지는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강력한 애국심/민족주의에서 나오는데 지금 정치권은 외국인력 수입하려고 민족개념 해체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만약 한국 권력층에게 이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길은 30~40년 이상에 걸친 “경제적 통일”입니다.
1960~90년대 일본이 단물 다 빼먹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한편, 자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한일 양국이 생산성/임금/1인당 지디피를 계속 높여나간 것과 똑같이,
남북한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인접국가인 미국/캐나다가 사실상 하나의 시장이듯, 40~50년 후 남북한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차근차근 경제발전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한국민이 짊어져야 할 통일비용은, “1990년대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이전/외국인력수입으로 인해 한국국민이 짊어져야 했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유무형의 비용”보다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통일비용 걱정하면서 한국기업의 해외이전/외국인력수입을 방치하는 것은 통일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만 양산하는 희대의 뻘짓.)
1960년대~90년대 일본이 한국으로 산업 이전하면서 일본국민이 부담을 느꼈나요?
단 여기서 관건은 한국이 북한으로 산업이전하는 한편, 계속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남한노동자의 생산성/임금을 계속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기업을 북한으로 이전한다고 남한 생산성/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남한은 남한 나름대로 정부/정치권/자본가/노동계/사회 전체가 역량을 투입해 생산성/임금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생산성/임금은 세계최고국가의 3분의 1이하이기에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은 2016~2018년 경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이후 잠재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여러 경제기관이 전망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하며,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통일이 그 발판이 될 것입니다.
파도
2012-02-04
솔직한 심정으로 향후 50년내 통일이 안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위 발제글은 우리사회에 통일부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의 주요 원인인 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파헤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의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님처럼 점진적통일론도 있고 북진통일론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북한붕괴론에 비중을 두고 있구요. 점진적통일론은 통일의 탈을 쓴 분단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과정에 비추어 북한붕괴에 따른 통일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독일통일이 지금와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당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보면, 독일하고는 다르지만 또다른 이유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구경꾼
2012-02-04
만약 기적적인확율료 그렇다쳐도 돈은 들어가겠군요, 현보다는
땅크군단
2012-02-04
북한과 급속한 통일 대신 경제공동체로 가는것이 첫걸음이 될수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공동체가 잘 유지발전 되려면 북한의 정치체제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제의 첫걸음은 믿을수 있는 정치체제 아래서 투자자들이 신용을 보장받는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이 유지될수 있는 이유도 자원개발권에 대해서는 해외사업가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일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이죠. 반면 북한은 금강산 자산에 대한 압류와 일방적인 매각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정치적 불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하지 못하죠. 북한의 정치가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바란다면 한국정부와의 정치적문제를 가지고 사업자들의 재산을 인질로 삼아서는 얘기가 될수 없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서해나 한미문제등으로 중국과 불화가 생긴다고해서 중국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제협력을 중단하지 않는것을 봐야 합니다. 정치외교는 정치외교대로 경제협력은 또 경제협력대로 이중적인 노선을 가져가는것이 북한정권으로선 현재 선택해야할 자세인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체제가 너무나도 유약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시켰다간 자본계급으로부터의 반란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애쓴다하더라도 북한정권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단하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길은 자본계급의 성장보다 북한정권에게 돈과 식량을 퍼주어 계속 체제를 확고히할수있게 도와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통해서라도 북한내 자본계급이 성장하게 하는것이죠. 바로 개so리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방식인데요. 한국이 왜 스스로 변화의지도 없는 북한정권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설득이 안되는것이죠. 이것을 아무리 민족이나 안전을 문제삼아 포장해봤자 안되는 일입니다.
007
2012-02-03
무식한 사람의 의견도 하나 보탭니다 뭐 읽어보시고 웃으셔도 됩니다
통일비용 추산한 기사들을 보면 수백조씩 든다고 하더군요
뭐에 쓰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까
통일비용 0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량문제
지금은 농장에서 일만하고 몽땅 바치고 배급을 타는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농지를 고르게 나누어주고 10% 세금떼고 나머지는 농사지은이 몫으로 합니다
밥 굶다가 농사지은거 내가 먹는다는데 열심히 성의껏 농사짓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2년이나 3년안에 식량문제 해결됩니다
다음은 의료문제 이게 시급할텐데요 사실 여기엔 돈이 좀 들어가겠네요
하지만 아낌없이 쓴다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아니라 전세계에 넘쳐나는 인도주의자들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치과 안과 등등 모든 의료문제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통일비용 끝입니다
밥 먹고 살 수 있고 아픈거 고쳤고 그럼 된거지 뭘 더 해줍니까
북한사람들은 놀고 우리가 다 해줘야 하고 소득을 남한수준으로 올려 줘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북한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벌써 답이 나와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배상받아내고 제2의 카이스트 세우고
독일에 광부보내는 대신 남한 중소기업, 3D업종에 인력수출하고..
십년안에 대동강기적 일어납니다
남한에 넘쳐나는 중고tv, 컴퓨터 잘 고쳐서 보내고 무료로 tv시청하게 해주면
동질성회복도 시간문제일겁니다 북한사람들이 “동무는 유재석이 좋은둥 아니면
강호동이 좋음둥?” 요따위 논쟁을 하게 되겠죠
통일비용을 너무 과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경꾼
2012-02-04
그게 답인데.. 누구도 할수없어요..
쩌부
2012-02-04
의료문제는 현재 여기저기 시골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보내면 됩니다.
네
2012-02-06
이게 정답인거 같아요. 한표 드립니다 ^^
근데
2012-05-06
그게 답이라면 답일 수도 있긴 한데 북한주민들이 과연 그것가지고 만족해할지가 회의적입니다. 이 문제는 남한사람들생각보다도 북한사람들의 생각을 잘 파악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니까요. 요새 북한사람들 생각이 남조선 경제에 북조선 땅크를 살포시 올려놓는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한사람들이 제도만 갖춰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벌어라고 하면 납득할까요? 이미 동독이 통일 후 서독에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북한사람들도 똑같이 자신들도 남한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고 동등하게 지원받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안드는지요? 북한사람들은 남한이 잘살게 된것이 남한이 스스로 수십년동안 노력하고 힘겹게 돈을 벌어오고 하면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러한 인간들이 과연 윗분 말대로 남한은 북한주민들의 요구따위는 무시한채 최소한 필요한것만 주고 너희들을 방임할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북한주민들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할 듯 싶습니다.
지니가다
2012-02-04
이건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책이구요. 민간자본의 역할도 무시못합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대규모 개발붐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 뛰어들 자본들은 굳이 국가재정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투자합니다. 사실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통일 이후 개인의 재산소유권 인정 및 보장, 지금까지 국유로 되어 있던 북측 자산의 적절한 분배 (여기에는 토지개혁도 들어가겠지요.)와 같은 경제구조의 기초를 명확히 닦아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밭을 잘 갈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정부 예산은 이런 사회 기초를 닦는데 투입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통일비용은 사실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당위성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식 표현대로 민자를 유치할 수 밖에 없죠.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빤한데요 뭐. 그런데 이렇게 민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통일 후 북한의 경제구조는 시장경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신 없는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문제는 여기 개선생같은 족속들처럼 통일 비용이 크니까 통일 하지 말자 식으로 논의를 몰아가는 인간들이지요. 남한에게 있어서 통일은 막상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남한 정도의 경제력과 70년대 고도성장 개발 노우하우가 아직도 노년층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들이 새마을 운동 새롭게 한번 더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남한의 노년층 역시 개선생같은 족속들은 수구꼴통 저학력 노인들이라고 말도안되는 폄하를 합니다만.
Garry
2012-02-04
경제는 움직이는 겁니다.
단순히 통일비용이란게 있고 세금으로 일시에 매꾸겠다는 발상으로는 남한 경제가 몽땅 괘멸해 버려도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철도연결, 항구개발 등 남도 이익을 보는 사업을 개발해서 이리 투자를 하면 한푼도 안들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통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식량을 미리 주면 애들이 잘 먹어고 학교 가서 산업인력이 되고 의료비도 줍니다.
통일에는 남북이 오고가고 협력하는 사실상의 통일이 있고 정치적 통일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되면 이후 정치적 통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서 정치적 통일을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북에 퍼붇겠다는 것은 남북의 경제적 공멸 내지는 전쟁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게 될 가능성도 없는 얘기입니다. 60년간 안된 이유입니다.
파도
2012-02-04
남북경제협력을 통일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님은 그것을 통일이라고 하시는데, 두 개의 정부가 시뻘겋게 눈을 뜨고 있는데 경제협력했다고 경제통일이라는 식의 전개는 비약이라고 봅니다.
몰론 님의 얘기되로 그것이 통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제협력은 상호주의에 따라 투자, 투자보호, 투자회수등의 관계설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좋은 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인거고 나쁜 말로는 ‘상납’이 되는 것 입니다.
Garry
2012-02-04
님에 경제에 대해 뭘 한다고.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 많고, 북의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진 대기업들도 이미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틀어 막고 있는거죠. 북의 경제가 발전해야 위에 말한 통일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명박 들어서 식량 비료 지원 중단으로 북의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통일의 시기는 더 멀어진 겁니다.
파도
2012-02-04
북의 경제발전이 통일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있나요? 그런게 없으면 그냥 협력인거죠. 우리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각국들과 하는 그런 협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 하고 우리가 통일하나요?
GarryInsight
2012-02-04
경제적 기반을 갖춘다고 통일 된다 단언하기 어려우나, 그 반대로 경제적 기초 없이 통일될 가능성은 명백하게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통일이 흡수통일이라면 그건 우리 세대 내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이 너무 낙후해서지요. 북이 지금의 중국 수준의 연 10% 성장을 중단없이 거듭을 해도 40년은 걸려야 지금의 남한 수준과 비슷하게 도달할 겁니다 .남은 그때 쯤에는 더 발전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 통일이라면 내년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파도
2012-02-04
미래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니 맘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경제협력은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나라 일본 중국과 하듯이요. 그걸 가지고 통일이니 민족이니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고, 돈은 그것 본연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 논리대로 해주는 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2국2체제든 1국2체제든 그거는 그것대로 논의하면 됩니다. 경제협력이 전제조건은 아닌것이죠.
좌우충돌
2012-02-04
개리만 끼어들면 토론이 안되는구만
@@
2012-02-04
통일비 추산을 정리 하신 글에 감사 드립니다.
공개된 통일비 추정액은 년간 15조~100조 입니다. 우리의 예산이 300조 이니 젊은 세대를 비롯해 통일비 마련이 불가능 할거라는 생각이 넓게 퍼진듯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년간 GDP가 300억불이라고 하니 개발 도상국의 경제 수치를 보면 년간 100억불을 북한에 투입하면 6~7% 성장률이 가능하며,
3~5년 투입에 발전이 실현되면 국내외의 자발적인 투자가 100억불씩은 가능하여져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경제 위상 그리고 북한 근로자의 우수성으로 중국 보다 높은 성장율 실현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물가가 소득에 비해 비싼편인데 담배, 생수 등은 타국에 비해 저렴하므로 통일비 조달용으로 당국에서도 고려 하고 있슬것입니다.
북한의 국방비는 10조원 추정액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남북한 공조후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드의 잠재적 적을 예방 하려면 커다란 군축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제시했던 북한 근로자의 한국 근무(외국인 근로자 대체)는 통일비 절감에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통일 효용비의 글을 기대 합니다.
파도
2012-02-04
북한의 GDP가 우리돈 30조 가량이라 매년 10조가량 투입하면 된다는 것은 약간 단편적 견해라 생각됩니다. 굻주리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을 무시하겠다고 해도 10조 가지고는 발전소 2-3개 짓기도 벅찹니다. 즉 뭔가 생산적인 것을 투자하기에는 절대적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럴경우에도 정부투자가 일부 들어가게되며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순수 SOC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초기에는 빈민구제와 난방,연료 등에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며(물론 최소한으로) 공단조성과 발전소, 도로건설, 항만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는 광산개발쪽으로 몰릴듯 하구요. 그리고 당연히 신도시 건설도 병행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의 동시에 해야 효과가 난다는 것이 투자의 딜레마일 겁니다.
@@
2012-02-04
예를 들어 북한에서 도로 건설은 국유지 이므로 토지가는 제외 가능 합니다. 최소한의 통일비를 추산 하려고 나름대로 주요 공장 건설비 등의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투자와 소득은 아시아개발은행 싸이트에 자료가 있습니다.
鷄鳴山
2012-02-04
좋은 공부거리를 요약,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가치가 많을 것 같아 시간나면 제 블로그에도 올려겠습니다.
워낙 그런 쪽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에….
근데 takefeel님 = 파도님인가요?
파도
2012-02-04
감사합니다.얼마든지 퍼가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takefeel은 로긴아이디입니다.
jasmin2
2012-02-04
오늘 처음 알았네요. 현실적이고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저역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jasmin2
2012-02-04
제가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중 제일 큰 부분이 통일비용때문입니다.
한번에 흡수통일해서 북한에 SOC를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와 비슷한 규모가 끊임없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SOC에 맞춰서 북한전역에 계속된 투자수요가 몰린다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차츰 여력이 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북한전역의 수요에 따라 도로가 깔리고 발전소 요구하고 치안, 주거 등등 끊임없이 지속적인 투자수요 때문에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통일준비에 전략적으로 나가자인데요.
먼저 점이 하나 찍혔으니(개성공단) 이를 순차적으로 남한식으로 천천히 개발하고 개성공단 가까운곳에 또다른 점을 찍어 개발하면 서로 선이 연결되면서 효율이 높아진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두선이 연결될쯤이면 이미 황해도라는 면이 한국경제권이라는 시각이며 그때는 이미 평양도 남한경제권에 들러올거라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성공단같은것은 2개정도만 찬성이지 더이상은 통일이전에 반대입니다.
그러면 통일후에 부산부터 신의주에 라인을 치고 평양북쪽에 점을 두어군데만 찍고 개발해서 선을 만들면 통일비용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한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부산부터 신의주라인에 북한의 대다수인구가 모여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북한의 자체경제여력으로 선을 동쪽으로 면을 만들어 나가면 그리 큰 부담이 안될거라는 생각입니다.
통일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큰 비용차이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에 지금부터 SOC를 깔아준다거나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나 철도를 깔아야 된다는 일부 주장은 정신나간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SOC는 북한정권이 하던가 경제적으로 남북간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통합이되면 아마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최소 고속도로만 지금의 두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점두개만 만들어 선을 그어서 황해도만이라도 남한경제와 정치적영향력을 미쳐도 통일후에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일역적패당
2012-02-04
저 죄악세 신설은 정말 좋네요.
담배값과 술값 30%정도 인상하면. 세금도 올리고 중독자들 줄이고 표 눈치 안봐도 되고 일석삼조죠.
술담배에 중독된사람들때문에 얼마나 골치인데 ㅋㅋ
이런말하면 여기서도 찔리는분들 많으실듯.
ㅋㅋㅋㅋ
2012-02-05
자료부터가 거짓말인데 뭐 ㅋㅋ 북한이 방위비로 5조를 쓴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료 출처 부탁. 소스 한번 봅시닼ㅋㅋㅋ 올해 최고의 개그네요. 5조가 얼마나 큰 돈 인지 아시는 지 모르겠어요. 북한 따위가 감히 만질 수 없는 돈 입니다. 저번에도 어떤 님이 북한 gdp가 1900달러 라고 하질 않나.. (PPP겠죠 그건. PPP는 구매력 기준으로 실제 GDP수치, 즉 진짜 돈으로 계측하는 명목 GDP와는 완전 다릅니다. 한국 PPP 3만3천달러, GDP 2만3천 달러)
북한의 추정 1인 GDP가 1년 400달러.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국 전체 GDP 50~ 57분의 1이 북한 전체 GDP. 북한에서 유통되어지는 1년 전체 화폐량이 한국 돈 20조원 정도네요. 그 중에서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GDP에서 3분의 1 정도가 국가예산이라는 거 아시는 지. 그럼 북한은 7조원 끽해야 국가예산으로 돌리는데 군사비에 5조라? 설사 GDP 2분 지 1이 국가 예산이라고 쳐도 50%를 군사에 쳐쓴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세간에서는 30%니 뭐니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현재 군사비에 투자하는 돈은 1조원 후반~ 2조원 정도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은 커녕 노후 무기 정비도 안 되고, 기름도 못 사고, 총알도 없는 겁니다. 적어도 5조 단위의 돈을 썼으면 기름이나 미슬, 포탄 정도는 넉넉히 구비해 뒀겠지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ㅋㅋㅋㅋ
2012-02-05
국방비를 그렇게 줄이는 건 좋지만, 일본과 중국이 국방비를 올리면 우리나라라고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한마디로 남북한 합쳐 32조에서 40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국경을 맞대는 게 중국 러시아니까 뭐 더 말 할 필요가 있으리… 국산 전투기 사업+ 5세대 전투기 사업 , 해군 잠수정 사업, 해군 구축함 사업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겠죠. 전부 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들 밖에 없으니까
ㅋㅋㅋㅋ
2012-02-05
계산 잘못했다… 북한 인구를 한국 인구랑 똑같다고 쳐버려서 북한 전체 경제가 한국의 50~57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왔네요 ^^; 죄송함다. 일단, 북한 1인당 400달러 계산시, 한국 110 VS 북한 1, 많이 쳐 줘서 500달러라고 해도 GDP로 근 한국의 100분의 1이네요. 즉 북한은 1년에 10조 – 15조가 전체 gdp 입니다. 국가 단위로 쳐서 많이 줘야 5조 정도가 북한의 1년 실 전체 예산이 되겠네요. 북한 1년 예산 5조 + 인건비 무료, 국가 내 자원 무료 사용, 중국 지원 등등 합치더라도 북한의 군사비 5조라는 건 터무늬 없는 발상이네요.
군사비 2조도 사실 많습니다. 1조 되도 엄청나겠습니다.
… 참 없네요 북한.
ㅋㅋㅋㅋ
2012-02-05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를 동급으로 같은 자리에 놓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과연 보수이신 지 휴머니즘이 빠지신 과대 망상자인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전쟁해서 진다는 둥,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둥(가정 자체가 불가능 하지만 북한이 무한 포탄 치트를 친 테란이라고 해봅시다. 근데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기타 등등 외국인들 다 죽여서 어떻게 하려고 불바다를 만든 데요? ㅎㅎ 워치콘이나 전투기는 쓸모도 없네욬ㅋㅋ 주한미군 뭔 필요야 그럼?), 핵무기의 위력이 너무 강하다는 둥 (북한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과 그 위력에 대해 잘 참고하시길. 2~3만명 죽여도 잘 죽인 겁니다.ㅋㅋ 서울 전체를 지옥으롴ㅋㅋㅋㅋ)
ㅋㅋㅋㅋ
2012-02-05
보수며 JICPA를 취득한 저나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논설 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과대평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라면서 대한민국을 깎아 내리고 내것 지키기에만 전념하시는 노쇠한 부자 분들이 정의인 지… 새누리당이니 뭐니 천칭이 어디로 움직일 지는 아직도 미지수지만 참으로 웃긴 잣대네요.
저는 여기 계신 현명한 모든 분들과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 Garry를 정신병자라 생각하는 보통의 애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이나 일본의 현실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제조업 멸망직전, 국제 화폐호구, 디폴트 직전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북한이 한국과 전쟁해서 이긴다는 둥의 망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2020년, 2030년까지 꼭 살아남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 눈으로 지켜보실 수 있도록, 장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파도
2012-02-05
님의 추산대로 1인당 GDP는 661달러입니다.(추정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0756.html
한국은행은 960불로 추정했구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라고 국방비 추산금액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방비추정은 대개 전문가가 근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나 가정을 달리해서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파도
2012-02-05
숫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북한국방비는 누구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들 추정만 할 뿐이죠. 여러가지를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한 숫자가 맞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의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고 추정치가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자료는 매우 축소되어 오히려 남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질 국방비를 쓰고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0347
공식적으로 북한당국이 발표한 군사비는 2004년 3.9억불, 2005년 4.6억불, 2006년 4.7억불, 2007년 5.1억불, 2008년 5.4억불, 2009년 5.7억불입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공식환율을 적용한 것이며 북한의 공식환율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지정제로써 실구매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구매환율기준으로 바꾸면 공표군사비의 13~15배가 맞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북한의 공식발표는 국방예산전체를 발표하지 않고 경상유지부문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더욱 발표숫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news/facts-in-statistics/statistics-world-korea-122457559.html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2년 북한 군사비는 52억불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0/2003/09/003100000200309131857184.html
대체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30%이상을 쓰는 미친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쫄쫄 굻고 있구요. 님 말씀처럼 국방비 2조원으로 내리면 굻는 것은 대부분 벗어날 듯 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숫자인 2조원 가량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테이크댓
2012-02-05
막연하게 써놓은 수치만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니 훨씬 현실적이고 공감이 간다.
밑에 통일비용씨가 써놓은 글도 굉장히 공감간다.
fooo
2012-02-05
방위비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쪽 군사관계자 수가 워낙 많으니 급하게 줄여나가다가는
그 많은 잉여인력이 쏟아져 나오는걸 사회에서 감당할 여력이 없고
무엇보다 중국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군비를 축소하는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2~3년도 너무 짧고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년여에 걸쳐 천천히 줄이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일이 되어 군비가 줄어드는건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잘 굴러가지도 않는 구식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통일 이후엔 스텔스기에 항모까지 만드려하는 중국과
대치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선 군비가 늘면 늘었지 줄진않을것 같거든요.
파도
2012-02-06
일리있는 의견입니다. 국방의 문제는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흡수합병이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전 중국, 미국, 일본의 암묵적 동의는 필수이며 통일 이후 한반도 그림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기본 합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통일한반도가 자국을 위협하는 군사대국화 되는 것을 반기기는 않을 것이고 미국또한 미군주둔을 계속 희망할 것이기에 180만군대의 한국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군축에 합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40~50만 정도의 정예병 운용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미군은 남한지역에 계속 상주하는 것이 현실적 합의점이 될 것입니다. 즉 북한지역은 일종의 군사적 중립지역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인력을 잉여인력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의 군사는 18~28세의 최고 노동인력입니다. 얼마든지 재건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