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법관 부부 (8)

by bawooko   2017-10-04 1:04 pm

 
 
 
오늘 자 국민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부 언론들은 괌에 여행을 갔던 한국인 법관 부부(남편은 38세 변호사, 부인은 35세 판사)가 어린 자녀 2 명을 보호자 없이 차에 두고 쇼핑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체포됐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괌 현지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A판사(35·여)와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의 차 안에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KUAM 뉴스는 “차량에 아이들을 혼자 놔둬선 안 된다”며 “모든 부모들에게 교훈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깨어났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에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다만 KUAM 뉴스는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 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왔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은 911 요원들이 온 뒤 깨어났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에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주장했다고 KUAM 뉴스는 전했다. 다만 KUAM 뉴스는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 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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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에서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자를 방치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미국 법을 소개하는 글을  본 칼럼에 ‘ 미국에서 나이 별로 갖는 책임과 권리 ‘ 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16일 올린 바가 있다.
 
필자가 당시 올렸던 본 문 중 해당 사항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애를 혼자 집에 두고 부모가 출타한 동안 아이가 베란다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고 같은 것은 언론을 통하여 흔히 보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를 혼자 방치한 어른의 무관심이나 관심 소홀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그 부모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이 부모를 처벌하는 법규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일로 아이가 죽었다면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운 부모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자식을 잃은 것도 고통인데 거기에 더하여 가혹한 처벌이라니 하고 우리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아이를 방치한 어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설령 아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방치하고 집을 비운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에 갓 이민 간 한국인이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 두고 출타했다가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홀로 있는 아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7세 이하의 아기들은 잠시도 혼자 둬서는 아니 된다.  8~10세의 아이는 낮 시간대에 한하여 1시간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혼자 둘 수 있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즉 이런 아이는 방에 두고 어른이 샤워를 하거나 마당에 빨래를 너는 것, 대문 밖 청소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11~12세는 3시간까지 혼자 둘 수 있으나 밤시간에는 아니 된다.  이 정도 나이 아이는 혼자 두고 재빨리 인근 슈퍼마켓에 다녀올 수는 있으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거나 장시간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허용시간이다.  13-15세는 3시간 이상도 가능하나 부모가 외박은 불가하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파티에 참석이나 외박을 하지 않는 당일 치기 여행도 가능한 수준의 시간 여유이다. 16~17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연 이틀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도가 따르다. 통상 벌금과 교육 참석으로 끝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가령 방치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징역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반복 적발되는 경우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 양육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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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관 부부는 미국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안 지킨 것일까?  알면서도 묵살한 것일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을 잘 아는 법관이 위반한 경우는 형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정말 이들 부부가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을 이해해서 벌금 형으로 선처를 할 경우에도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적 의미에서 엄청난 금액(최소한 50만불. 한화 5억 6천만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을 잠시 차안에 방치했다는 죄값으로 5억6천만원이라면 벌금을 내려고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큰 액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나 저나 귀국하면 법관 직은 유지하게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카테고리 : 자유게시판
  1. 바다호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런지도 모르고요.
    아마도 미국법을 알고 있어도 설마 이까짖 껏이야 하는한국식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옷장 서랍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아이가 밟고 놀다가 옷장이 넘어지니 아이가 옷장에 깔려서 죽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내탓이야 내탓이야..하고 우는 것을
    옆집사람이 그대로 증언을 하니…
    그 아이 엄마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고 나왔지요.

    저도 고속도로에서 앞좌석에 집사람이 아이를 앉고 검문에 걸렸는데.. 아이를 앞에 태우면 안된다고 하더 군요.

    그때 막내 아들 녀석이 울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어서… 앞으로 데리고 왓다라고..해서 겨우 빠져 나왔지요.

    법앞에서는 얄짤없는 총잡이 미국
    산수공식 유럽
    중간만 가자는 한국

    중간만 가자는 사상으로 미국에서 살기 힘들어요.

    2017-10-04 06:28:04

  2. 지나가다

    심한 말을 하자면
    대한민국엔 목사가 성경이듯이
    판사가 법일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판사 앞에서 질질 짜면
    판사가 훈계를 하고 상당부분 용서를 하죠.
    지가 용서를 하고 솜방망이 처벌
    신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이번 사건도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마디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법 앞에서 엄격해야할 판사가
    저런 의식들이라니.

    2017-10-04 06:37:33

  3. 평양엔문제가 없다

    비른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고 리플 달고 나니…Your comment is awaiting moderation…???
    도대체…왜 이러는 지…???

    2017-10-04 05:47:14

  4. 지나가다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건 댓글이 삭제 당한 거죠. 자기 컴퓨터엔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이 읽을 수 없게 짤린. 그것에 열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있어 관리자가 삭제한 겁니다.

    말로는 바른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면서, 실제로 남을 조롱하거나 싸움을 부추키는 행위를 했을 때 삭제가 됩니다. 삐뚤어진 입으로, 편파적으로 저런 말을 하면 짤리는 겁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쓰자는 말도 건강한 정신과 공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같이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

    2017-10-04 08:02:48

  5. 평양엔문제가 없다

    잘모르면서…지적질 하는 것도 문제아닐까요..???
    제 글은 삭제가 안되고…욕설이 있는 글만 삭제되었네요…
    그리고…진정한 마음로…공정한 마음으로…고운말을 사용하자고 했읍니다

    남아 있는 리플 입니다
    욕설에 대하여….
    ” 무식하면..판사-변호사도…다른 나라에 가서..개망신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모두 조심하자..라고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넘어가면 더 좋겠지요…??
    언어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바른말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라고 리플하였고…
    보시다 시피…건강한 정신과 공정한 마음으로 하였읍니다…
    증거 없이…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읽고 속단하고..단정하고…하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수 있고…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수도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일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건전한 정신과 공정한 마음으로..말하는데…
    이것을 삐딱하게 보는 것이…자신의 마음과 기준이 삐딱해서가 아닐까요?
    아무튼..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삐딱하다는 명확하고-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하게…우호적으로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2017-10-04 09:27:58

  6. 평양엔문제가 없다

    그리고…”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합시다”..라고만 리플을 달아도…
    욕설이 있는 리플이 삭제 당하면
    제 리플에는 “Your comment is awaiting moderation”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더군요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합시다”..라는 리플 어디에 …불순한 의도가 있읍니까…???
    잘 아시고…지적질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기에…겸손하게..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100% 맞다고..자신하여 지적질을 햇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본의 아니게
    실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다고..자신해도…혹시라도 실수 할수 있다고 조심하여…
    지적질보다는…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지적질 보다는…설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10-04 09:34:35

  7. 지나가다

    그러니까요. 내가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자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니 열이 오르죠?
    왜 삭제 당하는지 징징 그려 봐야 웃기는 겁니다. 짤릴만 하니 짤리는 거죠.

    다들 댓글 삭제를 수긍합시다.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2017-10-04 09:34:43

  8. 지나가다

    “Your comment is awaiting moderation”가 붙어 있으면 이미 댓글이 삭제된 겁니다.
    그게 님 컴퓨터에만 남아 있는 거고요.

    2017-10-04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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