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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북한 기업 폐쇄조치 실효성은?…미 전문가들 “밀수 막아야 효과” (0)

by 주성하기자   2017-09-29 8:31 am



중국 정부가 북한 관련 기업들의 120일 내 폐쇄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 여부는 일단 두고 봐야(wait and see)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여전히 원유를 제공하고 있고, 북-중 국경 지역에 밀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원유, 식량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면서도 “북-중 국경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밀수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중국의 조치는 북한 경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조치”라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것과도 같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중국은 처음 몇 개월동안 언론의 관심의 집중을 받을 때에만 이행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8개를 완벽하게 이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조치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이 줄기는 하겠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계속 압력을 행사 한다면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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