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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국제사회 ‘北 옥죄기’ 강화·확대 (1)

by 주성하기자   2017-09-13 11: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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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 옥죄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매우 작은 조치”라며 대북제재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이번 결의는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정권의 숨통을 죌 수 있는 ‘대북 원유금수 조치’와 김정은의 해외 자산동결 등 내용이 빠졌다.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만 담겼다.

미국이 일단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중국·러시아와 어느 정도 절충한 만큼, 독자제재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금융기관 제재) 예고를 거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 제재안을 추진할 것이라는게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은행 등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미 재무부 금융제재 차관보는 같은날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압박:제재, 외교, 정보’라는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정권을 돕는 제3국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마셜 빌링슬리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북한 석탄을 밀수출하는 선박의 위성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미측의 이같은 발언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실행 의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회담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과 스위스는 결의 2375호 채택에 따라 제재 명단을 추가하는 등 즉각 이행에 나섰다. 결의 채택 하루만에 신속히 이뤄진 이번 조치는, 철저한 제재 이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럽연합(EU)은 별도로 자체 제재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U는 지난 7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28개국 장관급 회의에서 EU 차원의 대북 경제 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 봉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선 빠졌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은 EU 회원국 내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유럽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결의 2375호를 ‘전면 배격’한다는 내용의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바로 직전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 직후 내놓았던 ‘정부 성명’ 에 비해 반발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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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도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은 이런 나라 정상들과 만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좀 그래라.

    아베 좀 본받아라, 아베 좀!

    리플작성 2017-09-13 1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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