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전술 핵 재배치, 산 넘어 산이다 (12)

by bawooko   2017-09-11 12:29 pm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 땅에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 배치는 절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김정은의 핵 무장을 필사코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제재안을 마련하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북 원유 공급의 항구적이고 완전 차단이라는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판명될 것 같다.

 

필자의 판단은 원유 공급 이외의 각종 제재안은 미국이 발의한 원안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석유에 대한 부분은,  공급량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의 대응을 보자는 식의 절충점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원유 공급량의 축소나 한정된 기간 동안의 중단이라고 해도 북한 측에는 타격이 크겠지만 완전 차단이 아닌 한, 북한을 굴복시켜서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다.

결국 상당한 세월이 기약 없이 흘러가고 그 사이에 북한은 ICBM 에 탑재하여 투발할 수 있을 만큼 핵 무기 소형화와 ICBM 자체도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실험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 편에 서서 미국을 견제하고 괴롭힐 수 있게 된 북한의 성공에 내심 흡족해 하면서 겉으로만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이전까지는 항구적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남한 땅에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 배치할 것이라는 그야 말로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 오래 전에 이미 중국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기에 최후 통첩을 받고서도 순순히 응하기 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의 완전 중단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국 땅에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그렇다면 그후 한국내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는 어떤식으로 귀결될 것인지 필자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근거는,

1.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은 개발단계는 이미 넘어서서 괌이나 하와이는 물론 미본토에 까지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기에 국제사회의 공인이나 묵시적 묵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현 시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금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를 적용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버티는 시점,  최소한 앞으로 6개월 이상 이후의 상황을 상정한 것임)

 

 

2.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기는 커녕 끽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절 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을 속으로 비웃으면서 자신있게 길 들였다고 보는 중국으로서는 전술 핵무기를 한국내로 반입할 경우 모든 통상의 중단, 혹은 외교관계 단절을 각오하라는 식의 치명적 위협을 강요하면 문재인 정부가 굴복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전술 핵 반입이 불가한 이유는,

 

 

1. 반미 종북을 지향하는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재인 정부의 생리 상, 기존에 잘 가동되고 있는 핵 발전소마저 없애려는 데다가 더우기 전시 작전통제권까지도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기피하여 조속히 환수하려는 자존심과 자주 국방 운운하는 이상한 국민 정서를 부추기면서 벌써부터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반입은 아니 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저들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한국 내 재배치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미국도 문재인 정권이 요청하지도 않는 데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애걸하면서 까지 억지로 배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국도 응할텐데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전술 핵무기 배치를 현 정부는 북한이 대형 도발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미국에 절박하게 요청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이 제안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도 이와같은 문재인 정부의 성향을 잘 알고 이 약점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다.

3. 설령 문재인 정부가 골육지책으로 마지못해 핵 무기 반입을 시도할 경우에도 여당인 민주당과 친북 성향의 야당이나 국민의 당 등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4.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전액 한국 부담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주한 미군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유지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비용 청구가 없더라도 반대 입장인 문재인 정부로서는 전술 핵무기 유지 비용까지 부담을 안고 배치를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기 때문에 한국 내 배치는 이래 저래 불가능해 보인다.

5. 막상 배치가 결정되더라도 배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배치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과거 군산과 오산에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새삼스럽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억지스럽고 우스운 일이지만, 광우병 소동이나 사드 배치시에 떠돌던 공포를 조장하는 황당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방폐장 부지 선정시의 부안/군산 지역민들의 반대 소동과 사드 난동을 부린 성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반대 책동에 비추어 보면 전술 핵무기 배치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전술 핵무기 배치는 물 건너 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기와 ICBM  배치에 성공한 북한은, 자신들을 질식시킬 정도의 강력한 국제 사회가 가하는 각종 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국에 화풀이를 못하는 대신에 만만한 것이 남한 정부라고 보고 핵무기를 갖고  속된 말로 우리들로 부터 삥을 뜯으려고 갖은 위협을 하게 될 것 같다.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만 국제적인 여론과 국민 정서때문에 눈치를 살피는 현 정권에게 북한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서라고 채근하다가 지친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상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여 경고성 자극을 주게 되지만 문재인 정권은 상응하는 군사적 보복은 감행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구두탄만 날리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는 열어 두겠다고 하지 않을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불감증과 무능을 성토하며 한국 내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구하는 시위와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되고 문재인 정권에 민심이 급격하게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때쯤에는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하여 재집권을 해야 하는 좌익 정권으로서는 핵무기 반입이 내키지 않지만 핵무기 재반입을 결정하고도 솔직하게 미국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고 차기 정권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릴 것이다.  안보 실패에 대한 국민 지지 이반으로 차기 정권은 보수 우익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로소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극심한 반대가 있겠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국민들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열망을 중국이 좌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오만한 시진핑의 뒤를 이어 들어선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도 처음에는 경제 제재 등으로 한국을 괴롭히려고 들겠지만 힘으로 한국의 보수 우익 정권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고 통일된 한반도의 주인이 될 대한민국과 적대적 대립상태로 국경을 마주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각종 제재를 풀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대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대등한 관계로 비로소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그냥 필자 나름의 좁은 견해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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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전술핵재배치에 대해 중국이 믿는 구석은 문재인을 비롯한 한국 좌파정부 인사들입니다. 중국은 문재인 측근 인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미국의 전술핵재배치를 막아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그래서 싸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쥐랄을 떨어서 미리 겁을 주었던 것입니다.

    “싸드 가지고도 그렇게 골치아팠는데, 니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봐라, 어떤 꼴이 나는지 어디 감당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것이죠.

    정말 매국 역적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만큼, 전술핵재배치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우익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문재인이 반대하면 끌어내야 합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12:48:29

  2. 음 일순 이 글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문재인은 사드를 배치할 생각이 없었죠. 요리 조리 빼다가 결국 북한은 대화의 장에 끌어내면 결국 사드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사드가 배치 안 되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화 딱지가 난 문재인은 사드를 배치하라고 자신이 지시하는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었다면, 문재인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계속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요?

    위 발제글은 현 시점 이 상태가 주욱 갈 경우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도발은 안 일으키고, 그저 말싸움 공방 수준으로 가면 현재까지 나온 말 수준에서 더 진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 될 일은 김정은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가 앞으로 할 일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화성 14 호가 약 10500 Km를 날아간다는 점, 그리고 재진입하여 기폭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줄 겁니다. 7차 핵실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도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포급 또는 고래 급으로 알려진 2000 ~ 2500 톤급 SLBM의 발사입니다. 북한은 이 잠수함 역시 전력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미서일은 북극성 2 입니다. 여기에도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이 SLBM은 대한 민국 남해안에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을 향해 있는 PAC 시리즈 와 사드 시리즈는 전부 무력화 됩니다.

    몇 번의 순차적인 도발이 계속 되면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시간 문제입니다. 아마 잘 하면 이 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아마 10.10) 정도면 다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이제, 남한의 핵 보유 여론은 지금의 60 %를 넘어 80%에 육박하게 될 것이고, 그 압력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기억 나시겠지만, 5 차 핵실험으로 박통이 사드를 들여 오게 했고, 6 차 핵 실험으로 문통이 사드 배치를 실시한 겁니다. 다음에 일어날 몇번의 도발로 이제는 완전히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번 째 도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백령도에 포를 쏘고 NLL을 재협상하자고 나설 것인데, 여기서 북한이 쓰는 화술에 온 국민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날로 핵 무장을 선언하지 않으면 여론을 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액션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대통의 의지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론에 떠 밀려서 가게 될 겁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1:22:24

    • zenerkant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이 북한이지 남한이 아닙니다.
      남한 망하면 희열을 느낄 인간이가든요.
      북한에 친척도 있겠다. 약점잡힌게 많을겁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1:37:22

  3. zenerkant

    제가 미국이라면 원유제제는 중국을 설득하느니
    특수부대 이용해서 송유관을 폭파 시키겠네요.
    김정은 목따는거보다 훨씬 쉽고 중국 눈치 볼일도 없죠.
    한가지 더한다면 북중 교량까지 폭파시키면
    확실하게 대북제제가 가능하죠. 그리고나서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가는 선박들 무차별적으로 나포해버리면
    중국 눈치 볼것도 없이 북한 확실하게 말려 죽일수 있을겁니다.
    왜그렇게 미국이 중국에 목을 매는건지 신기하네요
    이정도로 북한 제제해도 북한역시 전쟁 명분으로는 약하죠

    리플작성 2017-09-11 01:35:41

  4. 격변

    최근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저는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와 전략적 변화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드는 문재인 정권의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인 친북 세력들의 입김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사전 조율없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염두에 둔 초 강수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유엔을 통한 북핵 해결은 없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인 듯 싶어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미국의 대북 조치를 예견하는 시그날로 읽힙니다. 미국은 결코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가일층 속도를 낼 것이고 북핵은 군사적 옵션이 불가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내에 전술핵 재배치 역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보다는 북핵 제거의 명분과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부각된 측면이 큽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을 농락한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는 짓을 하면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이나 남한 정부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숙제를 내놓고 거부하면 댓가를 치루게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쉽사리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딴지를 걸도록 방치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중국의 경우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한내에서 정치적 데미지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보수 궤멸의 스케줄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하게 되엇습니다.
    언론이나 사법부에서 적폐 청산도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가 가져온 안보상의 분깃점이 정치적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보수 궤멸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머잖아 북한 붕괴와 중국의 몰락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견되는 시국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1:59:42

  5. 서울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장 코스로 가고있어요..
    핵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건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는 핵무기가 육상에만 존재해서는 곤란합니다.
    보복 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지요.. 하지만 핵무기를 장착한 핵잠수함이 있다면
    그건 100% 핵 보복이 가능하게되지요… 핵 잠수함없는 핵보유는 앙꼬없는 진빵과 같지요..
    프랑스의 육지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핵보복이 가능한 핵잠수함에만 핵이 존재하지요..
    이미 대한민국은 핵보유의 시동을 걸었다고보면 됩니다. 핵 잠수함을 갖겠다는건 그걸 의미하지요

    리플작성 2017-09-11 02:02:19

  6. 414215

    그나저나 트럼프한테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동맹국의 핵개발 용인 언급이 나오리라고는 정말로 백날 천날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쉽게 핵우산 포기 발언을 할 줄이야ㄷㄷㄷ

    미국 전술핵 재배치같은 애매한 것 보다 그 말을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핵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을 공격대상으로 잡을 때 미국 전술핵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군사적(화력)으로 별 가치가 없어요. 선공이던 역공이던 한미연합사의 재래식전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거면 크게 가야죠, 미국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말인데! 이렇게 말 막하는 미국대통령은 근 100년 동안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렇게 된 이상 북한이 괌 주변 해상이건 어디건 쓸데없이 몇군데 화력도발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2:20:34

  7. corean

    트럼프가 애시당초 생각했던게 한국,대만,일본이 핵폭탄을 갖게 하자는것 아닌가요?
    대만과 일본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 설치는것도 줄어 들거고….

    한국까지 핵폭탄을 갖는다면 중국이 뛸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며 중국과 북한의 우호조약 끝나는 내년까지도 이런 긴장상태 유지하면서
    중국의 하는 짓거리보다가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가는게 좋을것같은데…

    중국은 북한 끼고 살다가 먹고사는것도 팽개치는 거지 대국으로 점차 갈거고
    중국의 이웃국가는 중국놈들의 더러운 꼴 하도 많이 다봐서 중국놈 믿으면 안되는거 다 알거고…

    그러나 저렇나 대한민국에서 종북,이적행위하는것들은 언제 처리되겠는지?

    리플작성 2017-09-11 04:18:14

  8. 뫼등바위

    죄근 정세에서 프레지던트 문씨는 상황에 끌려 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만드는 양 끝에는 정은이와 트럼프가 있습니다.
    바우고님의 생각대로 정은이가 전술핵배치를 반대할 수 없는 도발을 저지르면 프레지던트 문씨는 또 끌려 갈겁니다.
    프레지던트 문씨가 흔드는 불안한 시소에 대한민국이 타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문씨가 잘하는 것은 전 정부들에 대한 보복성 사정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전 정부 인사들이 잘 못한 것이 있다면 들춰내고, 벌 줄 것은 벌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반대는 아니지만 새 정부가 지나치게 그 점에 집착하는 점이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7:46:23

  9. 상호부조

    상황이 악화되어서 국내외 핵무장여론이 비등할 때…
    주사파와 자주파(?)가 갈라설 것…
    주사파(가짜 자주파)는 핵무장이 김씨조선의 핵무장을 정당화한다는 둥 하면서 XX할 것이고
    진짜 자주파라면 쌍수들고 환영할 것…
    핵무장과는 별개로 KAMD에 박차를 가해야 함…
    KAMD로 핵요격에 성공하면 GG…
    미래 요격 수단인 레이저 요격 방어체계도 개발해야…

    리플작성 2017-09-11 10:51:54

    • 상호부조

      주사파들은 KAMD가 가시화되면 주변국 자극한다는둥 X소리하면서 XX할 것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보다 잘나가거나 동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김씨조선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자기네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냄…
      미국에서 그꼴을 보면서 즐기겠다는 심보…

      리플작성 2017-09-12 12:21:15

  10. 선생

    음.. 이글의 30%는 맞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틀린 70%가 심각한 오류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플작성 2017-09-12 0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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