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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드디어 총을 뺀다 (26)

by Kang   2017-09-11 9:02 am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가 드디어 종착역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일에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결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그동안 국제공조를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계속 조절해오던 미국은 이제 더이상 국제공조에 연연하는 정치쇼는 그만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번에는 독자적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군사조치를 통해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이제서야 비로소 북핵제재가 끝판까지 왔습니다.  
     
사실 대북 경제제재를 아무리 해도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북한에게 퍼주는 한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국정부의 방조하에 진행되는 밀수 때문에 북한 김정은은 제재조치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은 더이상 중국 눈치 보면서 수위조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고 중국도 이제는 편법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돈을 버는 이중플레이는 하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큽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올 때만 움직입니다. 이번 미국의 강경대응 예고가 실행되는경우 중국은 실효적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결국 진짜로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죽으니까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강력한 조치에 다시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북폭한다고 공갈만 치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북한 죽이기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엔제재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고 미국의 공식적 대응도 살펴봐야 겠습니다만, 드디어 북핵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돌아서 온 것 같습니다. 홧팅.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은 운전대 잡았다고 희희낙낙하더니 어제는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면서 반미정서을 자극하고 있군요. 개 데리고 산행하는거 기자들 동원해서 사진이나 찍으면서 사는 것까진 참겠는데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역으로 모욕하는 저 세력을 우리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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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11일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을 넣으려는’ 미국과 ‘최소한만 허용하려는’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사이에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독자적 대북제재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싼 미중러 외교전

유엔에서 미국은 강경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전권을 쥐고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마련한 초안의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되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대북 군사옵션 등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밀어붙일 명분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물밑 협상의 결과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안은 늘 진통을 거친 뒤 막판에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미국이 제재안 초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3국은 유엔에서 11일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양자 외교회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은 12, 13일 미국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요인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유엔 안보리 표결을 막아보되 안 될 경우 미국의 독자적 대중(對中) 제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도 11, 1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각국 독자 대북제재 줄이어

중국은 최근 대형 국영은행에서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라며 “북한이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 제품 수입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조치는 중국 국영은행이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필리핀은 북한의 교역 상대국 중 4, 5위권으로 지난해 대북 수출 2880만 달러(약 326억 원), 수입 1610만 달러(약 182억 원)를 기록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8일 회원국 내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은 그동안 태평양 국가들에 선박을 등록해 대북제재를 피해 왔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령도 내렸다.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는 10일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손에 넣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자국 내에서 무술과 공군 훈련을 맡았던 북한군 고문단 19명을 이번 주 전원 철수시켰다. ○ 고립된 북한은 유럽을 향해 신경전

 


고립된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국가는 프랑스였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리덕선 북한 외무성 유럽2국 부국장은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 고위 정치인들이 수소탄 폭발시험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핵무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프랑스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등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미사일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핵·미사일은 미국을 상대한 자위용”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리 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한 지 몇 시간 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제재에 확고하고 단합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파리=동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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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찰관

    앞으로 몇 달 동안 문화 권력을 총 동원하여 반미 자주 캠페인을 해 댈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바로 반미자주의 기치를 공영방송이 들게하여 전 인민을 반미자주 사상으로 무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케비에스 엠비시 사장 퇴진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완수할 데에 대하여 곧 청와대 자주 지휘부의 지침이 하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9:47:49

    • 문재인이 반미자주 캠패인을 한만큼 간땡이가 크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반대한다고 줴쳐대다가 미국에 가서 꼬랑지 팍 내린거 기억나시죠? 그게 문재인 간땡이입니다. 그러니 중국한테 터지고 북한한테 매맞고 일본과 미국한테 사람대접 못받고 있습니다.

      리플작성 2017-09-11 10:27:43

      • 감찰관

        문찔이는 얼굴마담 입니당..자주파는 뒤에 대장이 따로 있을 것입니당..

        리플작성 2017-09-11 10:53:06

  2. 격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 것은 그 동안 중국의 대북 제재 불이행에 대한

    리플작성 2017-09-11 10:13:49

    • 격변

      불신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이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한층 강력한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만약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중국 압박 카드가 줄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실제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리플작성 2017-09-11 10:18:21

      • 이제 바야흐로 북핵완결판이 나오는군요. 미국드라마 왕관의 게임 최종판이 출시되기 직전같은 기분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10:28:47

        • 격변

          청와대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북핵이 실질적인 위험으로 부상한 이상 적절한 대응책은 아니죠. 만약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은 결국 북한에 대한 군사력 동원이 불가피해집니다. 어쩌면 미국도 문정부가 반대할 것을 전제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결국 곱게 망하지 못할 운명인 모양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11:08:27

          • Kang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완화된 대북제재안으로 표결에 들어간다는군요. 가장 중요한 원유가 상한선책정으로 완화됐네요. 이번엔 정말 미국이 총을 뽑는줄 기대했는데 또 물총이네요. 실망입니다.

            2017-09-11 04:08:57

        • 관찰관

          강가야. 니 계산이 한번이라도 맞은적이 있니? 발저제 홍이 당선된다고 뻥을 치더니 개박살 득푤 했고 니가 사과했지? 니 아들만 똘아이 새끼라고 욕하고. 그러니 니가 고백한대로 니가 똘아이 맞지?

          그리고 니가 공개적 선거운동한 홍씨가 압도적 표차로 떨어지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문씨가 무며허
          운전? 무면허 운전자 문재인과 그 떨거지? 말도안되는 음해를하고 니 수준에 맞는 떨거지들과 희희낙낙?

          각설하고
          뭐 미국이 액션을 취해?
          금방 그결과 나올테니 발정제 홍씨 떨어졌을 때처럼 사과나 준비해라.
          애구… 양아치 수준과 말섞는 내가 바보지.

          리플작성 2017-09-11 11:13:39

        • 격변

          또 한번 미국이 중국의 사기질에 넘어가주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리플작성 2017-09-11 06:58:54

          • 경제를 포기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르지요. 중국과의 경제 전면전은 서로 피곤해질테니까요. 어쨌든 북핵문제 정말 난맥상입니다.

            2017-09-11 07:10:07

          • 오뚜기

            현재까지 김정은의 완승입니다…이제는 홍준표의 말대로 핵무장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017-09-11 07:26:40

          • 핵무장은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난제입니다.

            2017-09-11 08:26:07

  3. rnrghk

    미국에선 한국에 전술핵 배치, 독자 핵무장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우원식같은 더불당 인간들은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국방장관을 보고 욕을 했다죠?
    이쯤 되면 이거 매국노 아닙니까?
    미국이 밥까지 떠서 입에 넣어 주겠다는데…뱉어내는 집권 여당이라니…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권을 아직까지 70%나 지지하는 좌파들은 대체 뭔가요?

    리플작성 2017-09-11 12:30:54

    • 예, 매국노 역적들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12:51:39

    • 선생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댁들이 역적이자 매국노로 보이네요. 부정선거도 아니고 정당한 득표를 통해 집권한 정상적인 정부를 매국노라 하시면 착각도 좀 심한게 아닌가요? 이방의 쓰레기들이 애국자란 말인가요? 너무 심하세요

      리플작성 2017-09-11 02:01:35

      • 감찰관

        착각은 “선생” 께서 하셨든 것 같네..

        진뽀들은 어이디가 꼭 뭐시기 선생.. 거사.. 옹…은연 중 지들이 뭐 쫌 더 아는 것 같은 허세를 부리는 이름인 건 왜 일까..

        리플작성 2017-09-11 02:32:45

    • Kang

      여당에겐 비핵 탈핵화가 가장 큰 업적인가 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6:50:35

  4. 스승

    전통우방 미국” 같잖은 소리. 우리 미국인들은 돈을 제일 중요시하지요. 절친한 친구, 설사 부모라도 돈보단 우선시 될수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권이 없으면 그 아무리 정의라 하더라도 관심밖이고요.. 큰 이권이 걸려있는 사항엔 반드시 국제적 여론몰이로 가장 용이한 인권에서부터 각종 부패를 문제삼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것을 손에 넣고야 맙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수구 세력들은 우리미국에게 도움이 크게됩니다만, 자국민들에겐 큰피해와 재앙을 주는 세력을 말합니다.. 보수라고하면 자국이가진 가치를 지켜나가는 세력을 일컫는 말인데.. 유독 여기 보수 자칭세력들은 우리 미국의 가치를 자국보다 더 존중해주는 아이러니한 세력들 같습니다.. 어떤 가치가 외세로 부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을까” 하는 토론보다는 우리미국의 위신과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라 크게보면 그 나라에선 과히 역적이라 불려질 만한 뜬금없고 자기가치가 없는 늙은이들의 독선이라 불릴만 합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4:12:58

    • mochart

      힘이 있는 미쿡은 “자국의 이익”을 좆아 그렇게 하는 것이오.
      힘이 없는 나라에 사는 그대는 그저 남을 비아냥 대는 거 말고 잘하는 거 머가 있을지..
      미국을 욕하기 전에 똑 같은 프레임으로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뒹국을 바라볼 마음은 있으신지..
      혹시 규범론이나 도덕론으로 국제관계를 보시지는 않는지.. 그거는 귀하의 얘들 가르치는데 쓰는 거요.
      국제관계는 오로지 “냉엄한 계산”으로만 보는거요.
      당신이 말하는 자기가치론으로 나를 한 번 설득해주시오.

      리플작성 2017-09-11 04:25:51

    • Kang

      스승다운 말씀이라 할만합니다. 그런데 누구 스승일까요? 혹시 달인의?

      리플작성 2017-09-11 04:27:05

  5. 16 나누기 39해보니 41%의 점유율이 나오는군요.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8:27:17

  6. 선생

    미국이 드디어 총을 넣었다.
    바로 이런게 강님의 경솔함이랍니다.
    연합뉴스 속보 보니 총은 커녕 단검도 못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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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light뉴스댓글6

    안보리, 오전 7시께 北제재결의 표결…수위 대폭 낮췄다(종합)

    기사입력2017.09.12 오전 12:19

    최종수정2017.09.12 오전 12:21

    만장일치 여부 주목 속 중·러 표결 ‘변수’

    원본보기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표결[연합뉴스TV 제공]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 6시(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한다.

    안보리 순회의장을 맞고 있는 주유엔 에티오피아 대표부는 이런 일정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공지했다. 주유엔 대표부의 조태열 대사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10일 밤 중국·러시아와 협의를 거쳐 대북제재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blue text)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공급 차단을 비롯해 초강경 제재를 추진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조율 과정에서 상당폭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은 무리 없이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엔 관계자는 “큰 틀에서 조율됐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굉장히 촉박하게 협상이 진행했기 때문에 표결 당일까지 추가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다만 만장일치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표결에 기권하는 방식으로 신규 제재결의를 묵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리플작성 2017-09-12 01:43:03

    • 선생

      이거 맨 날 듣는 소리들인데 강님의 총뺀다는 주장은 본인의 희망을 말하는 거 같너묘.
      문제는 한국정부 발표는 못밑고 똥돼지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로 칭찬까지하는 미국 발표는 왜곡해 해석하나요? 총은 커녕 대환로해결하겠고 중국을 이용하겠다는 수가 빤한데 강님 입 다 무시던지 미국 망명 요세요. 매국노가 따로 없군요

      리플작성 2017-09-12 08:06:37

    • 아오

      트럼프의 유엔 연설을 보면 총을 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뻥카인 것 같기도 하고.

      리플작성 2017-09-21 03: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