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중국발 리스크를 어쩌란 말이냐 (19)

by Kang   2017-09-10 3:46 pm

 

 

 

저는 사드관련하여 중국이 경제제재를 할 때에도 그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특유의 이중성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지금 중국발 리스크가 장난이 아니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글적여 봤습니다.

 

중국은 싸움을 해서 진적이 별로 없다. 왜냐면 약자만 골라서 싸우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중국에겐 매우 약한 존재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거다. 이건 사실 한국 입장에선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은 한국에겐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 없이 살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이 없이 못산다. 

 

이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꾸준하고 집요하게 한국에게 비공식적 경제제재와 언론을 통한 한국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비공식적 경제제재 덕분에 롯데, 이마트는 이미 다 망했고 이젠 현대자동차까지 위태롭다. 또한 언론플레이 덕분에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 수준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갖고 있다. 모두가 중국공산당의 치밀한 기획에 따른 예견된 결과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 경제관련 장관의 발언처럼 WTO에 제소하면 해결되는가? 아니면 아랫기사의 주장처럼 이제부터라도 중국의 대안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인가? 미안한 말이지만 둘 다 아니다. WTO에 제소한들 증거도 없는 경제제재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며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찾아나선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해결방안은 첫째 매를 무한정 맞으면 맷집도 늘어날테니 그냥 참고 사는거다. 둘째는 중국을 잘설득하는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당연히 후자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정권은 모든 외교라인과 비공식라인 등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마디로 약자의 비애를 느끼는 비루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지경에 되기전에 우리는 이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여러 번 있었으나 우리정부는 그 기회를 외면했다. 문재인은 사드 가지고 우왕좌와하다가 중국으로부터 더큰 배신감을 갖게 만든 장본인이다.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에 빠진 연예인정부다. 국가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이지경인데도 개 끌고 산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여학생과 셀피나 찍으면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신념하에 성변태적 철학을 가진 탁행정관의 기획 하에 끊임없이 연예인 쇼를 재생산해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국난의 시국에 기자들 대동해서 개 데리고 산행하는 사진 찍으면서 쑈를 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개같은 정권이다.

 

—————————————————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역설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새삼 절감케 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숙명적 존재다. 그런 나라가 자신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 이웃 나라를 향해 서슴없이 폭력적 행태를 보인다. 최소한의 정경(政經)분리 같은 국제사회의 기본 룰조차 기대할 수 없다.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불행국이 한국’이란 말이 실감 난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첫 핵실험 후 내부 회의를 통해 ‘북핵 막겠다고 북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래도 실제 북이 핵을 갖는 상황이 닥치면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대북 원유 송출을 막는 유엔 제재안에 대한 중국 태도를 보아야겠지만 아직 긍정적 신호가 없다. 이번에도 반대하면 중국 자체가 북핵 폐기의 걸림돌이 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핵을 막기 위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김치 먹어 멍청’ ‘개구리밥 될 것’ ‘절, 교회 가서 기도나 하라’고 한다. 사드 보복은 폭력적 양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시장에서 철수키로 했고 롯데마트는 연간 손실액이 1조원대로 치솟을 것이라 한다.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의 협력·부품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 등으로 몇 개월째 생산라인이 서 있는 곳이 많다. 삼성 스마트폰은 시장 점유율 1위에서 9위로 추락했다. 화장품·한류·관광 쪽은 더 심각하다.

 
기회라던 중국 시장이 이제는 악몽이다. 직접 계기는 사드 보복이지만 중국 시장의 위험성은 예고됐던 일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 기업 우대 정책을 폈다. 자본·기술·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개발을 이룬 한국은 중국의 롤 모델이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가자 외국 기업 우대가 일순간에 차별로 바뀌었다. 특히 경쟁 업종이 많은 한국 업체들에 대해 심하게 한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다.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을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 중에 크고 작은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2차 대전 이후에도 러시아, 인도, 베트남과 폭력적 국경 분쟁을 벌였다. 베트남에 대해선 ‘교훈을 준다’며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지금도 인도와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 남중국해에선 인공 섬을 만들어 바다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체제 인사에 노벨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산 해산물에 무역 보복을 했다. 이런 갈등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기회의 시장’만이 아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결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 사드 문제가 끝나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시아 패권적 행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권위적 1인 지배 추구는 대외 관계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 이 피해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닥친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과 정치적 자유, 자유 언론, 자유 시장이 없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심각한 리스크다. ‘중국 리스크’는 이제 ‘북핵 리스크’ 못지않게 커져가고 있다. 중국의 13억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폭력적 국가에 수출의 25%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국가적 위험이다. 중국은 언제든지 이 약점을 이용해 이웃을 공격하는 나라다.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중국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29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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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외교라인과 비공식라인 등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제안만 빼고 몽땅 맞는 말임.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게 대책이여?

    내가 “기득권은 갑질 그만하고 을은 떼쓰기를 그만해야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된다”는 공허하고 불가능하며 중고딩스런 대안은 망상이라고 지적했건만 아직도…

    리플작성 2017-09-10 04:13:40

    • 달인님 또 오셨어요? 주디 닫고 열쭈웅 쉬어!!!

      리플작성 2017-09-10 04:18:42

      • 새벽에 맨유 경기보고 늦게 잤더니 정신이 멍했는데 달인님 데리고 노니까 총기가 바로 돌아왔네요. 감사합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4:54:49

        • 늘 멍한 것 같은데 뭘?

          리플작성 2017-09-10 04:59:37

          • 제법 유모롭네. 평소엔 항상 승질난 암캐같드만. 이렇게 위트가 있으니 워매나 좋냐? 그리고 또 잘한게 말여. 댓글이든 발제든 이렇게 짧게 알았나? 짧게. 젤로 좋은건 물론 안 쓰는거고. 흐흐흐 열쭈웅 쉬어!!!

            2017-09-10 05:02:31

          • 달인님 덕분에 한참을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열쭈웅 쉬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2017-09-10 05:09:53

  2. toady

    저도 이곳에 사드 배치에 대해 몇개의 글을 올렸지만, 중국이 이 정도 까지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력을 달리 소모하지 않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정권 핵심 수뇌부는 미국의 사드배치를 수용하는 것을 ‘가랑이 밑을 긴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드보복에 온 나라를 가능한 많이 노출시켜서 ‘거 봐라, 사드 배치하니 이런 꼴 당하지 않냐.’ 라고 우길 수 있는 사석작전에 들어간 듯 합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9:36:30

    • Kang

      막가파 중국과 배째라 문재인 때매 참 피곤합니다.

      리플작성 2017-09-10 10:40:40

      • 상호부조

        최소한 김씨조선 가랑이 밑을 기고 싶지는 않아…
        듕귁의 가랑이 밑도 기고 싶지는 않아…
        주사파 가랑이 밑은 더더욱 사절…

        리플작성 2017-09-11 06:47:28

        • Kang

          가랑이 밑에 기면 안돼죠.

          리플작성 2017-09-11 08:21:06

  3. 자유통일

    설득 정도로 통할 것이었으면 벌써 설득했을 겁니다.
    설득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카드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 카드를 사용해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에서 좀 이상한 것이
    중국은 한국이 없으면 큰 일 납니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고통 스럽지만, 큰 일 정도는 아니지요…
    중국에 수출되는 중간재들이 거의 한국 독점인 것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완전 독점은 아니고, 자체 생산을 하는 것도 약 10년 정도의 전국가적인 투자로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10년 정도 허송할 만큼 주변국들이 호락호락하지도 않지요.
    유럽과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100%이니까요.

    리플작성 2017-09-10 09:53:01

    • Kang

      한국 없으면 중국이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중국이 저지랄 못합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중간재 대부분은 일본 대만 등 대체가 가능해요.

      리플작성 2017-09-10 10:45:01

  4. 학살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적은 읎습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4:19:58

  5. 달인님이 말씀하신게 어디 그것뿐인가요? 그런데 소송은 언제 진행되는겨? 위안부님들도 꼭 오신다고 하시던데 말여.

    넌 주디가 문제야 알았나?

    리플작성 2017-09-10 04:22:04

  6. 소송한다고 학사리한테 울고불고 줴쳐대더니 이젠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신가 봐요? 보기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왜 그래 우셨어요?

    리플작성 2017-09-10 04:36:45

  7. 소송의 달인님 다운 말씀이시군요. 해가 서쪽으로 뜨면 그때 소송하시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소송 시작되면 아마 많은 위안부님들도 동참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럽습니다. 달인님이 평소 존경하는 자발적 창녀들이 떼로 몰려드니 말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찌질이의 전형이 바로 소송한다고 울고불고 줴쳐대는 아가리파이터들입니다. 흐흐흐

    리플작성 2017-09-10 04:50:44

  8. 찌질이들의 전형적 특성이 울고불고 줴쳐대며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가리파이터들의 특성이기도 하지요.

    리플작성 2017-09-10 05:04:22

  9. Kang

    내가 정말 달인님 때매 웃음이 끊이질 않는군요. 운동 소주 마누라 안주라고라고라? 그럼 너는 계명산이 아니고 달랜겨? 흐흐흐

    리플작성 2017-09-10 05:17:58

  10.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줴쳐대는 아가리파이터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온갖 추태는 다 부리다가 싸대기 몇 대 맞으면 울고 불고 하면서 증거수집한다 소송한다 별 말을 다하지요. 그리곤 그만이에요. 애초부터 소송할 주제비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아무나 하나요. 흐흐흐

    리플작성 2017-09-10 0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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