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미국은 한국에게 핵개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14)

by 달래강   2017-09-10 9:51 am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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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BC "트럼프 행정부, 전술핵 한국 재배치 등 '공격적 대북 옵션 패키지 준비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양국의 독자적 핵무장 허용 등 ‘공격적 대북 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중략)... 백악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가망 없는 일(nonstarter)’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요구한다면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30여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 온 미국 정부의 정책을 깨는 일”이라고 NBC는 분석했다.

 

또 중국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이미 밝힌 상태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중략)...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9/201709090123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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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군사적 조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이게 미국의 대중국 압박용 카드로는 최고의 카드일지 모른다. 하긴 미국은 그 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나는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 (부시가 강택민에게)

-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핵에 대응하여 핵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중국은 자신들의 태도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럼스펠드)

- 미국에 의한 지역 내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일은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다.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 미중이 북핵을 해결하지 않아 일본이 당장 내일이라도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시진핑에게)

-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상은 마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해서 중국을 압박해 주기를 미국이 속으로 바라고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맨 위에 소개한 뉴스 역시 한국의 답답한 행동을 참지 못한 미국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국에게 “핵무장을 선언하라” 고 요구하는 것 같다.

 

그 밖에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는 한국을 조롱하거나 한국은 결국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발언도 많다.

 

-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이광요 전 싱가폴 총리)

- 한국이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런 예측은 빗나갔다. (에텔 솔리첸 프린스턴대 교수)

- 북한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무장을 하게 되었을 때 서울, 도쿄, 베이징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미국 랜드 연구소)

- 워싱턴은 일본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만일 도쿄가 공격받게 되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한다면 ”No” 이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한 미국은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아서 웰던 펜실배니아 주립대 교수)

- 한국은 국제화된 곳이라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처럼 경제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NPT체제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한국은 NPT 제10조에 의해 NPT를 탈퇴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로는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을 환영”할지 모른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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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제10조의 탈퇴 관련 조항은 이렇다.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핵의 최대 위협 대상국이다. 미국은 속으로 한국의 핵무장 “선언”을 반길지도 모른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을 조롱하는 학자들도 많다.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넘는다고도 한다.

 

우선 미국 전술핵을 “극비리에 신속하게” 배치하자. 그리고 이를 발표한 다음에 곧 핵무장을 선언하든지 최소한 NPT 탈퇴를 “예고”라도 하자. 그러면 중국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게 된다. 내가 거듭 주장했듯이 동북아 외교 주도권은 한국이 쥐게 되는 것이다.

 

이건 곧 문재인이 그렇게도 바라던 동아시아라는 버스의 운전대를 문재인이 직접 잡게 된다는 뜻이다. 

카테고리 : 통일논단

댓글 남기기


  1. 감찰관

    “자주파” 님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개발 했는지 검증은 보수가 할 것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0 11:02:57

    • 뭔 말인지…?
      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합시다.

      리플작성 2017-09-10 04:04:14

    • 정신 나가신 모씨는 그만 내 발제문에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4:22:29

      • 달인님이나 나가세요. 너보단 백배 낫습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4:23:39

        • 많이 외롭지요? ㅎㅎㅎ

          리플작성 2017-09-10 04:27:34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인님. 아무한테나 퇴청해라 마라 그런말 하지 마세요. 모님은 최소한 일뽕주폭짓하는 내로남불은 아닙니다.

          내가 왜 너같은 삼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아시나요? 수준 떨어지는거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너같은 저질가짜보수가 창궐해서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회악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4:34:15

        • 아무에게나 나가라 마라 한 넘이 바로 너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수준 떨어지는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바닥이었으니 더 안떨어집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리플작성 2017-09-10 04:36:27

        • 흐흐흐 오늘 달인님이 기가 많이 살았네? 보기좋아요. 평소에는 싸대기 갈기면 바로 토끼더만 오늘은 보기 좋네. 남자자스기 이정도 기백은 있었어야지. 열쭈웅 쉬어!!!!

          리플작성 2017-09-10 04:39:04

  2. 감찰관

    이 블로그를 쓰레기 장으로 만들라는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 끄나플이죠. 이놈이 유사 아이디로 장난치는 그룹의 대가리로 보입니다. 미친 척하는 전술은 이미 다음 아고라 등 저놈들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장악한 사이버 월드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0 11:05:06

    • 자유개시판

      그럴수도 있는데..
      댁도 이상합죠.
      적폐 적폐 노래를 부르는데 댁도 이 방의 적폐죠.

      리플작성 2017-09-10 03:31:42

      • 자유개시판

        이건 감찰관님에게 드리는 말씀
        왜 댓글이 안 붙는거지?
        흐흐흠…?

        리플작성 2017-09-10 03:33:30

      • 무식한놈

        김일성 개좃대가리는 닉을 쓰는 자도 북한이 내려보낸 사이버 전사로 보이나봐요?북한대남부서가 많이 발전했거나 아니면 북한 대남부서 내부에서는 김일성 격하운동이 일어나서 개좃대가리라는 용어를 묵인하겠다고 했거나…그나저나 정은이 쌍판대기 자체가 김일성이를 도용한건데.감찰관
        재한테 불만이 뭐냐면요?외부에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막걸리마시고 처자식에게나 화풀이하는 조선인의 근성을 보는것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북한에게는 북폭을 하자 북한을 증발시켜버리자라는 말은 절대 안해요.오로지 전교조 종북만 때려잡자지요.그래서 달래같다라는 의심도 솔직히 약간은 듭니다.

        리플작성 2017-09-10 04:03:04

  3. zenerkant

    미국이 욕먹기는 싫으니 눈감아주겠다 그정더 일텐데
    북한에 약점 잡혀서 자나깨나 북한걱정인 인간이
    대텅령을 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마 일본이 핵개발해도 가만히 있자고 할게 이나라 대텅령입니다.

    리플작성 2017-09-11 01:40:01

  4.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여자는 마음에 들어하는데, 바보같은 남자가 “손 잡을까, 아니 뽀뽀해 볼까, 아냐 화내면 어쩌나…?” 하고 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중.

    리플작성 2017-09-10 04: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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