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 여행 통제에 관한 법률 통과 (15)

by mikeryu   2017-08-01 1:50 pm

약칭 북한 여행 통제법이 미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은 북한 여행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0 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해 보건대…

 

1. 신은미, 노길남 등등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지지한 좌빨들 북한 방문 금지.

 

2. 평양 과기대 교수들 태반은 이제 북한을 떠나야 함.  학교 운영 중지.

 

3.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과 뭐 해보겠다고 드나들던 사람들(특히 목사들)  출입 금지

 

4. 북한에서 무슨 대회나 경기가 열릴 경우 미국 국가 대표 방문 금지.

 

5. 미국 학자들도 북한 방문 금지입니다.

 

6. 유엔이나 국제 기구, 민간 지원 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도 미국인들은 방문 금지 – (미국의 민간 지원 대폭 축소 됨)

 

 

이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방국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할 가능성 큽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물론 개인 별로 벌금 10 만 달러 벌금 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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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량하며

    아닌데요, 미국인은 무조건 금지는 아니고,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리플작성 2017-08-01 01:55:20

    • 금지는 아닙니다. 제한한다는 말이죠. 허가없이 여행하면 벌금을 낼 뿐입니다. 그러나 거의 사실상
      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리플작성 2017-08-01 02:05:40

      • 414215

        저는 본문 내용만 보고 완전히 금지됐구나 생각했습니다.
        허가제가 되었다는 얘기군요.

        리플작성 2017-08-01 05:11:36

  2. 황해도

    탈북자 3 만 ~
    그들은 북한의 모든 곳과 모든 것을 잘 알아 !
    그들만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딱 하나를 참수하고,
    새로운 한,미,중 시대를 열어가다 !!! 곧 !

    리플작성 2017-08-01 04:10:00

    • 414215

      주변이랑 날버려리는 정도면 몰라도 딱 하나를 참수한다는 건 미국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탈북자가 뭘 해요.. 무협소설을 너무 읽으셨군요.

      리플작성 2017-08-01 05:15:23

  3. 감찰관

    고작. 몇 명이나 갓으면. 간다고. 호들갑?
    오늘자 뉴욕타임스에. 웃기는 기사.
    미국은. 뻥 그만치고 이제 직접 대화에 나서라.

    리플작성 2017-08-02 06:12:23

    • 감찰관

      가짜임. 아마도 관찰감이란 놈 같은데 지가 관찰감인지 누군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사기꾼의 몰아일체 경지에 도달한 모양임.
      이래가지고 노리는게 뭔지 보면 이 놈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선동대이며 목적이 뭔지 알 수 있다고 봄.

      리플작성 2017-08-03 02:57:19

      • 414215

        저도 귀찮아서 아이디도 안 만들고 이러는 거지만..
        저런 사람까지 붙는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이디 하나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리플작성 2017-08-03 03:13:35

  4. 본문과 다른 얘기인데, 며칠 전 워싱턴포스트지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더군요.

    한국에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은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란 기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리플작성 2017-08-02 12:29:50

    • 그것은 명백히 한국을 조롷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어투였습니다. 제3 자가 보기에 명백히 저런 나라는 핵무장하겠다고 설칠만한고, 많은 사람들이 끄덕거릴만 한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하고 보니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그런 이유라는 게 있더라. 참 신기하다. 이런 식입니다.

      리플작성 2017-08-02 12:38:40

      • 414215

        외교는 원래 불균형한 겁니다. 아무한테나 미친놈처럼 큰소리 빵빵치며 국익을 손해보는 놈들이 북한인데 극우든 극좌든 그런 성향 자체는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상호확증파괴, 즉 우리나라에 핵공격을 하면 그 나라에 핵공격을 수행하게 될겁니다. 물론 미국도 그로 인해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외교상 유형무형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6~9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임하는 행동이며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상 이익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또한 핵확산은 핵보유국들이 가진 권력에 대항하는 행동이며 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 핵개발론이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핵탄두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배달이 어려운 거니까요.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원래 척을 지고 있는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 보다 미국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보다도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며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꼭 미국이 우리를 지지할 것처럼 말들을 하신단 말이죠.

        저는 통일과 마찬가지로 핵개발로 인해 경제가 반토막나더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지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 안됩니다.

        리플작성 2017-08-02 01:34:57

        • 그건 정상들끼리 짜고 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상 회담을 할 때 정상들이 남들 시선을 피해서 단둘이 백악관 웨스트 윙 쪽으로 둘이서 몰래 걸어가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통 : 이번에 우리가 핵 무장한다고 나설테니, 미국이 난리치쇼.
          미통 ; 우리가 난리치면서 안보리 상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을 계속 괴롭히겠소.
          한통 : 중국이 계속 안 움직이면, 우리는 점점 더 단계를 밟아 나가고.
          미통 : 알겠소. 적당히 짜고 칩시다.
          한통 : 그렇다고 넘 심하게 제재는 하지 마쇼, 어차피 핵 개발은 안할 거니까…

          백악관 뒤뜰에서 둘이서 요정도 막역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상들이 되어야 하는데,
          문통은 트럼프랑 4 초 동안 악수한 걸 가지고 인간관계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리플작성 2017-08-02 01:49:32

          • 414215

            트럼프가 저런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트럼프를 신뢰하기 어렵고요.
            신뢰라는 건 그 사람과 그 나라의 행정부가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트럼프라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간단계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중국과 쇼부를 본다음에 한국 때리기에 나설 것 같은데요? 물론 트럼프도 우리에 대해 강대국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이익이나 보려는 날파리로 볼 수도 있겠고..

            사족으로 이번에 위한부 합의도 이랬다 저랬다.. 국민 감정도 나쁜 일을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만 했나? 박근혜 행정부도 참.. 또 문재인은 결정된 건 어쩔 수 없다고 박근혜를 욕하며 국민 감정을 추스려야지 일본에 뭐라 할 일이 아니지, 국가를 계승해놓고 계약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해?

            지난 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기념식 갔을 때 미국이 꽤 불쾌했던 것도 그렇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다른(양해를 구하지 않은) 독자 외교노선을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7-08-02 02:04:30

  5. fuxia

    한국도 정부 허락없이 북한가면 일억원이하 벌금및 여권 정지및 재발급 중단 이였음 좋겠습니다.

    리플작성 2017-08-02 01:41:26

  6. 아돌트

    전쟁 안하고 비핵화 하는 방법 없나요 무서워요

    리플작성 2017-08-02 0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