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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의류기업까지 ‘2차제재’ 지목…北 압박 실효성은? (0)

by 주성하기자   2017-07-17 4: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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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세컨더리 보이콧(2차제재·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기업 제재)’ 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에는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단둥 즈청금속재료, 산둥 르자오철강, 다롄리밍의류제조공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줬던 미국이 인내심에 바닥을 드러내면서 더이상 중국에 기대는 대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독자 제재의 물꼬를 텄다. 그런데 이번 제재 명단을 보면 미국의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를 가늠케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공개한 10개 기업 명단에는 북중 접경지역 소재 기업 뿐 아니라 남부 푸젠성 소재 기업까지 포함됐다. 이들 기업들은 북한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소재지 뿐 아니라 사업 범위다. 북한이 핵미사일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돈줄’ 역할을 하는 석탄·철강 등 광물을 수출입하는 회사 이외에도 의류공장 등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공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들이 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기 보다는 북중 무역이 과거 광물 무역에서 임가공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제재 명단을 보면 소재 지역과 사업 분야가 예전보다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철강과 광물의 교역을 막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북중 간 임가공업 산업의 성장이 대북 제재의 탈출구 역할을 하면서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고 제재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제재가 북한의 핵고도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미국이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취한 이후 북한이 ‘비명’을 내긴 했으나 결국은 북한이 편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해온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미중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한국의 역할에도 주목된다.

지난 2005년 미국이 BD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돈 줄’을 죄는 고강도 압박에 나섰지만, 2년 뒤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 대화 분위기가 이어진 바 있다.

과거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BDA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대화를 제안한 만큼 북한이 제재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대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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