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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제안으로 관계 개선 시도…대화국면 이어질까 (0)

by 주성하기자   2017-07-17 4:52 pm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정부가 17일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등을 전격 제안하면서 지난 1년5개월간 단절된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회담을 하더라도 한번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는 것이 향후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북측에 제안한 두 회담 가운데 군사분계선 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은 남북적십자회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이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 그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북측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회담을 받아들인다면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접촉을 한 지 2년9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반면 적십자회담은 북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그간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요구해온 만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우리 정부도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은 북한이 그간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도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산가족 상봉 여부도 군사회담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번의 회담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다시 경색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15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밝혔듯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교류 재개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탈북 종업원 12명 송환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화를 하더라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향후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이 적어도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주어야 정부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이라는 점과 당장 8월에 한미 간 최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제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북측의 수용여부를 떠나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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