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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대북지원 사업. (61)

by toady   2017-07-17 1:49 pm

북한 인구조사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원했던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군요.

아래 내용 중 문재인 정부만이 유독 북한 정권에 이로울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쓴 부분은 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까지만 수재에 재원이고, 자리만 차지하면 다들 사고회로에 녹이 스는 모양입니다.

 

본문 내용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몇 주 바쁜 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굵직한 것들이 많지만 북한이 인구조사한답시고 600만달러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많은 지원 방안들 중 왜 하필 100억원도 안되는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까, 궁금하더군요.

 

사실 인구조사는 북한정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느 집, 어느 지역, 어느 계층에 탈북자가 있는 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주민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고, 탈북을 억제할 수 있고, 내부 붕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5호담당제와 연좌제 이 둘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김가정권은 소련보다도 먼저 붕괴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북한정권에게 중요한 인구조사 사업을 하는데 70억원 남짓한 돈이 없어서 중국도 아니고 남한에게 요청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북 수뇌부가 남한 정권이 정말 체제보장을 전제로 대화하고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떠보기 위함이라고 봐 집니다.  아주 영리한 작전입니다.  여기에 응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체제 공고화에 도움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성비 최고의 대북지원 사업을 또 우리 정부는 선뜻 도와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돼지 정권이 흔들리는 게 무척이나 염려되나 봅니다. 북한 도와주는 것에는 앞뒤 가릴 의사가 없나 봅니다.  저런 정부에서 올바른 북핵관리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허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정훈 기자의 북한인구조사 지원에 관한 블로그 게시물 링크합니다.)

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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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한국인

    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인구 조사해봐야 누가 남한으로 튀었는지 중국으로 튀었는지 다 나올텐데, 하필이면 이런 걸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리플작성 2017-07-17 02:01:04

    • toady

      대한민국호의 운항을 맡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자기들 마음 가는대로 이리저리 몰아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라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북한에 구애를 퍼부었다는 얘기만 들리네요..

      리플작성 2017-07-17 02:23:37

  2. 감찰관

    진정한 진보이고 북한 인민의 인권이 북한 정권의 안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반대해야 할 사항 입니다. 인민을 조이는 사업을 도대체 왜 도와 줘야 합니까? 그나마 실종 처리 해 놓고 탈북 가족에게서 돈 받아 쓰는 가족들 씨를 말리거나 그 돈을 대 놓고 중간에서 먹겠다는 개 수작을 왜 도와 줍니까. 이 건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2:28:29

    • toady

      문대통령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지를 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혹시라도 예전의 주사파 행태에서 벗어나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해 버리면 그만이니 탄핵 사유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당들한테 탄핵안으로 올릴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구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06:31

  3. 414215

    왜 댓글이 제대로 안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리플작성 2017-07-17 03:13:57

  4. 414215

    이제와서 이런 게 화제가 되다니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2008, 2015년과 그 전부터 UN에서 북한의 인구조사를 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UN에 해당 사업 지원금의 80%를 누가 냈을까요?
    한국 정부죠..
    뭐 진보정권이 되어서 이렇다느니 하는 말 없길 바랍니다. 맨날 하던 걸 가지고 호들갑은..

    이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구활동기금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내 인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버나드 코클린 유엔인구활동기금 중국사무소장은 밝혔습니다.

    이번 인구 조사는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며 14만 명의 인구조사 요원이 북한주민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가족 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유엔인구활동기금은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인구조사에는 모두 550만 달러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400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합니다. 현재, 북한의 총 인구는 대략 2270만 명으로 유엔에서 집계하고 있지만, 미국, 유엔, 한국, 유럽의 통계자료가 각각 달라서 이번에 나올 북한인구 실태 자료는 북한의 정확한 인구수를 가늠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엔인구활동기금은 밝혔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popular_survey-09292008162506.html

    리플작성 2017-07-17 03:14:43

    • 전라도

      글쎄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지원한건 통일한국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고 문재인이 유엔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는건 매국논가 ? 꼴통들 손바닥으로 우주를 감추겠다고. 우주의 기운이 지들 손바닥에 있나 ?

      리플작성 2017-07-17 03:32:20

    • 감찰관

      2015년에 했다면 2년도 채 안 되었구만요. 왜 또하죠? 대한 민국 인구 센서스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알아 볼까요? 북한 당국이 재미 들린 건 아닌지 알아 봐야 진짜 진보 입니다. 박그네가 바보 짓 했다고 선전 선동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날리는 지 모르겠네요.

      리플작성 2017-07-17 03:37:28

      • 414215

        2015년도는 약10만가구 표본을 뽑아서 2008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김영삼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업입니다. 항상 돈을 더 타가려는 북한의 얄팍한 수작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42:35

        • 감찰관

          어짜피 통일 되면 급격한 인구 이동이 일어 날 겁니다. 통일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다 샘플 조사다 하면서 살라미 처럼 원조자금 벗겨먹기 실행 중으로 보입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54:49

          • 414215

            통일계획 상 초기에 이동을 제한하며 정착시켜 주민등록을 만들고 살아온 주민 위주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뭐 북한정권이야 벗겨먹고 싶겠지만 우리도 얻어갈 게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져온 사업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정원에서 특히 좋아합니다. 첩보랑 교차검증에 딱이거든요

            2017-07-17 04:11:16

    • toady

      작성해 주신 댓글 보고 확인해 보니 제가 잘못알고 올린 글이 맞군요.
      삐딱한 시선으로 보니 뭐든 곱게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로서 사과드리고, 수정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에 큰 도움이 될 이런 사업을 왜 물색없이 도와주는 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필하세요…

      리플작성 2017-07-17 09:11:45

      • 매난국풀

        toady님/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님의 이런 자세에 갈채를 보냅니다.

        리플작성 2017-07-17 10:15:30

      • 4146521

        누구나 크든 작든 실수를 하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 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리플작성 2017-07-18 09:06:40

        • 매난국초

          오. 좋은 댓글들입니다.

          리플작성 2017-07-18 09:16:15

  5. 414215

    북한 정권놈들 없이 인구만 쏙쏙알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있으면 벌써 했죠
    정부, 특히 통일부에서 매년 통일정책을 세울 때 저쪽 사정을 파악해 놓는 건 필수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 지역별 영양/의료/교육 수준, 초모 인원 이주 사항 등등.. 저걸로 알아낸 사항이 꽤 많습니다.

    제발 자세히 알아 보고 깝시다.
    첩보로는 알기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겁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36:53

    • 감찰관

      조사 결과를 제대로 준 데요? 받아 온 것 한 번 봅시다. 돈 만 줬다에 500원 겁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38:39

      • 414215

        감시단이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걸 조건으로 준거고요.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지들 나름대로는 합니다.
        국민 전체가 노예나 마찬가지니 인건비랄 것도 없고..
        사업 금액 반 이상은 김정은 호주머니로 가겠지만

        그냥저냥 동향파악은 되는 편이에요. 물론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도 진행합니다. 확인절차는 공표되지 않습니다만..

        리플작성 2017-07-17 03:46:29

        • 감찰관

          컴퓨터는 금수품 입니다. 전 에 준 컴퓨터들은 회수 안 했겠지요? 아마도 컴퓨터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57:56

          • 414215

            스마트폰 부품 대부분도 금수품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나름 사용되고 있죠
            컴퓨터 정도야 유령회사 통해 중국에서 얼마든지 사옵니다.
            대만제 부품으로 그득 찬, 우리랑 똑같은 걸로요.

            그냥 쟤네는 돈이 필요한 거에요 우리는 그걸 돈 주고 조사 좀 하자는 거고요
            돈을 안 주고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2017-07-17 05:04:43

          • 감찰관

            지네가 필요하면 지원하지 않아도 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한 100만 불 정도 돈 들여서 파일 전체를 들고 나오게 하는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서훈이 국정원엔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주민 등록 파일 잘 지키는데 600만 불 쓰는게 어떨까 합니다.

            2017-07-17 07:12:22

        • 감찰관

          감시단의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리포트도 있었죠.

          리플작성 2017-07-17 05:01:56

      • 414215

        아, 조사 결과는 위의 링크-PDF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48:52

    • 참 놀고 계십니다. 초고령사회? 지역별 영양, 교육, 의료상태?
      대북지원이 뭐 대국민 복지정책 시행하는건줄 아세요?

      왜 그 정도만 이유로 대시나요?

      청년실업률, 소득분포, 가처분소득, 1인 독거노인 분포, 병원 이용횟수, 평균 영양 섭취율, 소득 및 생활비, 엥겔지수, 자녀계획까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그래요?

      리플작성 2017-07-17 03:51:09

      • 414215

        알면 좋죠
        이 사업은 정보를 얻어 통일시 어떻게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지, 개발 진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정권이랑 통하지 않는, 다른 정보수집 루트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4:21:24

        • 감찰관

          평양시 주민 등록 파일을 다 빼온 경우도 있었잖습니까. 600만 불이면 전인민 파닐 빼오는 간부도 있을 겁니다.

          리플작성 2017-07-18 09:51:35

        • 북벌

          문정부는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북한이 있는한 평화통일,흡수통일은 말장난입니다.그리고 인구조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구조사 핑계로 대부분 주민감시 비용,돼지 간부들 사치품에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돼지가 돈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의 정확한 인구 조사는 민주적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고 해도되고 혹은 통일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유엔이 인구조사한다고 해도 북한정권의 통제하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되므로 얼마든지 인접 주민들을 마을이동으로 인구수를 부풀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죠
          북한정권이 2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정확한 인구수를 측정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냥 국제사회의 돈을 목적으로 돼지정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리플작성 2017-07-19 06:21:50

          • 북한 지자체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되어 그 돈이 필요한 겁니다.

            2017-07-19 06:36:17

          • 북벌

            마이커류님 / 컴퓨터 바꾸는것은 돼지보고 바꾸라고 하면 될듯합니다. 굳이 자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죠 자금 지원하고 싶으면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아닌 친북단체 저거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돼지 비자금이 어마어마 할것(수백조 이상은 될듯)으로 여겨져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충성스러운 노예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하는게…

            2017-07-19 07:52:12

          • 매난국초

            통행금지 있었던 옛날 연애 이바구를 하자면…. 맘에 드는 여성을 여관으로 데려가면서,,, 난 절대로 이상한 짓 안한다. 안심혀라. 혼전순결은 꼭 지켜야 하는 거여. 니가 하자고 해도 난 안해.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나가야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면 합방의 흔적으로 요가 지저분해져 있는 거지요.

            무신 맘에 든다고 걸떡대면 될일도 안됩니다. 그냥 강간미수꼴 나고 싸다구맞기 십상이지요. 더군다나 지뜻대로 호적에 올리는 허당은 두고두고 쪽팔리는 겁니다. 본인이 억울해 뒤늦게 아무리 사연을 밝혀도 전국민의 망신을 당하는 거지요. 이렇게 글쓰니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17-07-19 08:18:03

          • 4146521

            문재인 정부가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요?
            그거 완전 헌법 위반인데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거죠?

            2017-07-19 08:22:15

          • 북벌

            돼지가 해외에서 공수한 전용차만 수십대~수백대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수백만원의 해외 고급 음식과 고급 양주와 수입담배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급별장인 특각 비용 간부들 충성자금 그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환산한다면 인구조사비용 청구서는 껌값이죠.
            그래서 우리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돼지 비자금이 얼마인지는 추측은 가능하나 정확한 액수를 아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따라서 국민이 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돼지와 지도부만 생각하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 하지 않는 말그대로 북한 자금 지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보내준 자금은 말그대로 돼지와 지도부만 배불리는 악덕 사체업자와 사이비집단,살인마 들에게 보내주는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수십년후의 후손의 미래의 평가는 북한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 할것이고 그에따른 전정부(우파,좌파)의 자금지원은 결코 북한주민들에게 억압과 감시의 통제자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질것이라는게 제 소견입니다.
            우파 좌파 가릴것없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부분 대북정책에 대해서 실패햇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든 경제적인 이유던지 말입니다.
            우파의 말만 하고 행동하지않는 대북정책이나 좌파의 친북적인 대북정책이나 매 한가지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말만하는 우파가 아닌 행동하는 우파를 지지하며 친북적인 돼지정부에 안달하고 대화와 지원하는 좌파가 아닌 대북정책에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말만하지말고 북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을 하는 대북정책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파,좌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변환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말로해서도 안되고 겁주기식 급조한 훈련도 아닌 도발엔 강력 응징하는 대북정책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2017-07-19 08:44:30

          • 북벌

            414님/ 문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관한 일부내용을 보시면
            나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평화통일)을 추진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않을것입니다.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나와 우리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인위적인 통일 흡수통일을 하지 안겠다고 햇습니다. 다시 말해 통일을 하기 위해선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에 통일 하는 방법..이것은 물건너 갔습니다. 이유는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흡수통일.. 독일식 흡수통일은 문재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세번째 무력통일..북한식 통일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통일보다 평화만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외에 발언 내용은 거의다 평화와 대화로 직결됩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선 북한이 6차핵실험,대륙간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 하더라도 대화에만 열중할것입니다. 그런이유로 문정부는 통일보다 대화에 우선시하는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내세울것이 자명합니다.

            2017-07-21 01:05:54

          • 그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소리이지. 스스로 망하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전략적으로 좋은데, 말 하는 걸 보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 무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2017-07-21 01:19:29

          • 북벌

            마이커류님/ 상대방의 방심을 이끌어 망하게 하는 전략적인 방법도 있으나
            현재 문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대화 그리고 대북지원 인것만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추가 도발(6차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 문정부가 어떻게 응징하는냐가 관건인데.. 그때가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나 급조한 겁주기식 급조한 훈련을 한다면 …여하튼 추가 도발시 문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식으로 갈지는..일단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2017-07-21 01:29:59

          • 동감입니다. 취지는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데에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발에 쥐잡기로 우연하게도 그렇게 (붕괴같은)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2017-07-21 01:38:16

        • 북벌

          흡수통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므로 평화통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리플작성 2017-07-21 01:21:08

  6. 대체 이 정부의 정신 나간 짓은 언제나 끝이 날지 분통이 터집니다.

    인구조사는 북한 주민 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댄다? 이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반인륜 인권탄압 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리플작성 2017-07-17 03:38:38

    • 사이다

      노망에 이제 치매까지 복합증세가 겹친게 분명하시네요
      어떻허믄 좋아. 이 좀비들을

      리플작성 2017-07-17 04:28:06

      • 414215

        타인을 조롱하고 비꼬는 것은 무엇도 좋게 하지 못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리플작성 2017-07-17 06:34:20

      • 백신

        좀비가 아직도 있나요? 광우뻥.좀비들 요즘 원전뻥 좀비들로 진화 했다지요?

        리플작성 2017-07-17 07:15:02

    • 매난국초

      달씨/ 이런 댓글 부끄럽지도 않으세요?이렇게 헛발질을 하고도 큰소리를 칩니까?

      리플작성 2017-07-18 03:50:13

      • 매난국초

        글을 발제한 분까지 실수로 발제했다고 밝혔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아래에 젊잖은 분을 대상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놀라울뿐입니다. 익명의 세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도 추하게 그렇게 삽니까?

        리플작성 2017-07-18 04:10:41

  7. 這是我們的罪

    최고의 대북지원사업은 미국의 핵이죠. 그냥 수소폭탄 한 3-4발 맞고 전부 죽는 게 최고입니다.

    리플작성 2017-07-17 10:49:42

    • 4146521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존 북한 주민 한 명 없는 상태에서 통일을 할 수 있다면, 즉 땅만 갖게 된다면 많은 것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폭같은 게 없어도 한국군 화력을 선제투사하면 북한 인구를 20%정도로 줄이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가는 국제 사회의 신용을 모두 잃고 말겁니다.
      희안하게 북한을 격하게 꺼려하는 분들일수록 북한의 그런 방식을 닮고 싶어하시더라고요.

      리플작성 2017-07-18 09:02:38

      • 這是我們的罪

        그러니깐 북한이 핵 가지고 난리치다가 실수하고 미국이 수폭 떨어뜨려서 보복하길 기다려야죠. 미국이 NPT 조약 나가면 북한처럼 핵맞고 무인지대 된다고 천명도 하고 말이죠.

        까놓고 말해서 북한하고 통일해봐야 우리를 기다리는 건 중국에서도 러스트벨트 급으로 쇠퇴하는 만주지역하고 러시아에서도 점점 쇠퇴하는 극동지역하고 국경 맞대는 건데 그런 나라, 그런 지역하고 국경 맞대봐야 중국, 러시아 불체자 문제나 늘고 중국, 러시아랑 국경 맞대기 때문에 국방비 들고 징병제 하는 거 똑같아요.

        거기에 5억 인구 EU에서도 시리아 난민이 북한 인구 반도 안되는 데도 골치 아픈데 5억인구 EU의 1/10 인구 한국이 시리아 난민 이상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2500만 북한 주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데 통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입장에선 그냥 북한 전부 가라앉아서 한국이 섬이 되던가 북한 지역에 코발트 폭탄 같은 더러운 폭탄이라도 떨어져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중국, 러시아 군이 나중에 못 넘어오는 무인지대가 되는 게 통일보다 낫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용요? 국제사회의 신용을 믿고 핵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도 털리고 동우크라이나도 털린답니까? 국제사회의 신용이나 믿는답시고 북한하고 억지로 분단비용 유지 하면서 북한 핵 난리 받아주는 거나 강제로 덜컥 통일해서 2500만 시리아 난민급 인구가 날뛰게 하는 거나 둘 다 답은 아닙니다.

        리플작성 2017-07-18 12:00:22

        • 저씨, 414씨/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니 어디 속은 시원해졌습니까? 북한주민들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아줌마가 그런 소리를 해서 내가 선물해 준 언어가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언어, 그대들에게도 선물로 돌립니다.

          리플작성 2017-07-18 12:19:28

          • 414215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별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겠지요
            가진 것을 내 주기 싫은 마음이 때로는 참 추한 것 같습니다.
            남 생각도 못 하고 아픈 소리를 해 정말 죄송합니다.

            2017-07-18 01:03:57

          • 매난국초

            달씨/ 414님이 댁보다는 열배는 나은 사람입니다. 사소한 문구를 외곡해 욕질을 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이런 작태를 벌이는 님은 누구세요?

            2017-07-18 03:54:04

          • 這是我們的罪

            불쌍하다고 시리아 난민 받을거도 아닌데 뭔 횐 소리입니까? 북한이 유지되도 북한하고 통일되도 망하면 답은 북한이 완전 인구 절멸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2017-07-19 01:30:24

          • 이 양반 대책 없네. 그렇다고 수폭 터뜨려 다 죽여요?

            당신 히틀러 추종자입니까?

            2017-07-19 07:42:03

        • 414215

          우리의 생활수준은 낮아질 것이며 20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갈등은 매우 심화될 것이고. 동화까지는 3세대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때 가서 그 난민떼들을 다 죽일겁니까?
          말이야 쉽지 댁한테 총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북한이 실수하기만을 바란다는 건 가능성 낮고 희망적인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플작성 2017-07-18 01:09:18

          •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단번에 흡수 통일을 선언하는 바람에 첫 째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1:1 교환해 준 것.

            둘 때, 단박에 완전 통일을 하였으므로 독일 연방정부가 동독 지역을 전부 서독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돈은 일단은 그대로 두고 시장 환율제를 적용시키고, 경제 체제를 이원화 시켜서, 북한 지역만 별도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관리해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특별 관리 지역으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인프라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는 국채를 발행해서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하고, 한국의 기업등의 민간 투자를 확대해 주면 될 겁니다.
            여기서 북한에서 만든 값싼 물건이 남한에 대거 들어 오게 되어 북한 경제는 부흥이 되고, 남한 경제는 하부 수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지요. 여기에 관세같은 세금 부과로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게 하여 세수 증대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소득은 낮지만 북한 지역에 파견 나가는 직업들도 무수히 많아 질 겁니다.

            복부인같은 개인의 땅투기같은 투기는 막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요는 이원 관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북한 주민이 단번에 남한 주민과 섞여서 남한 체제로 살아가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2017-07-18 01:30:16

          • 4146521

            저도 잘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참정권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제쯤 줘야 할지. 사실 계엄령 내려놓으면 간단한데 계속 계엄상태로 갈 순 없잖아요?
            개헌할 때 이 내용도 넣으면 안되나..
            그랬다간 또 분리 어쩌구 한다고 연방제 빨갱이소리 들을지도 모르고
            안타깝네요.

            2017-07-18 02:33:45

  8. 상호부조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까지만 수재에 재원이고, 자리만 차지하면 다들 사고회로에 녹이 스는 모양입니다.”…

    어디 위정자만 그렇겠습니까?…
    신분상승이 최고의 가치관이라면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리플작성 2017-07-18 02:44:33

  9. 북한은안되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느냐? 없다.그리고 우리의 통반장에 해당되는 리 동 단위 여맹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까짓 인구조사에 6000만불이 소요되?웃기는 소리.하다못해 어느집에 숟가락 몇개까지 다 알고있는 상황에서 말이지.

    리플작성 2017-07-18 04:24:35

    • 북한은안되

      북한은 인구조사가 떨어지면은 리당 여맹위원장들이 반나절도 안되어서 정확하게 조사한다.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없기때문이다.6000만불이 아니라 6만불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리플작성 2017-07-18 04:47:04

      • 4146521

        진정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600만달러입니다.
        2008년도에 550만달러 지원받고 진행했으니 올려달라- 이런건데, 그냥 정보비죠 정보비.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조사비겠습니까? 쟤네야 대부분 파악하고 있을건데 재확인 정도겠죠

        남한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 솔직히 예전에 하던 대로 UN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작성 2017-07-18 08:23:36

  10. 그 동안 보수정권으로 등극한 권력자들이 순진한 보수층들을 어떻게 사기쳐 왔는지 돌이켜 볼 때입니다. 그들은 전작권 연기가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방비를 줄여 미군 의존형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퍼주기를 욕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이런 작태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수는 자유 시장 경쟁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려 먹으면서 실은 기득권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부여하고 하므로 신규 진입자 도전자들을 전부 배척했었다는 점들을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수 권력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지 못힜거나, 아니면 허구한 날 챙겨 보는 조중동이 손톱 만한 사이즈로 보이지 않는 하단에 기사를 내보내고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달라 붙어 있었던 조중동 놈들.

    리플작성 2017-07-18 11:14:46

  11. rnrghk

    과거 보수정권에서 지원했다고 지금도 지원해야 한다고요?
    그때가 지금과 상황이 같습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 제재해야 된다고 고심하는 마당에 당장 미일이 속으로 문재인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을텐데요?
    우리가 그런 편법으로 북한에 돈 쥐어 주면서 중국에게 대북 석유지원 끊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구조사?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북핵 없애고 통일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입니다
    진짜 이 정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 같군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도 정도가 있지

    리플작성 2017-07-18 11:25:38

  12. 414215

    중국놈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항의해도 걔네는 북한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마오쩌둥 이래 북한을 순망치한의 입술 역할로 봐왔으니까요..

    미국의 의향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랑 바로 대치하기보다 북한을 적당히 유지해두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지난 정부 대대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싶어했고 늘 확전을 경계해왔죠.
    중국의 개입명분을 줄이고 싶어서 그런지.. 어떤지..

    리플작성 2017-07-18 0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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