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3)

by shim0929   2017-07-08 5:27 pm

2차세계대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미국 일방주의를 알리는 서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절반이었고, 나머지 강대국들도 전쟁으로 모두다 거덜난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40년대말과 50년대 초,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함으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는데 이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소련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과 맞설만한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핵무기과 핵투하수단 개발에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핵 능력은 1960년대만 해도 소련은 미국에게 거의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았고, 쿠바사태가 발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압도적인 핵능력을 소련이 두려워한 것이 원인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핵 균형은 처음부터 없었고, 80년대 이후에는 군비 지출을 감당 못한 소련부터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를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에 의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지만, 실상은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의 힘에 의해 핵이 동반된 큰 전쟁이 지구상에 없었을 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6.25전쟁도, 월남전쟁도 미국이 핵이 없어서 물러선 게 아닙니다.

핵의 유용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1956년 수에즈 운하사태를 들 수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을 때, 소련은 이들 국가들이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련도 핵을 사용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단지 미국의 권고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철수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핵을 가진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뒤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이들 세 국가 모두 현재는 핵 보유국)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단적으로 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 소련 이후 후발 핵보유국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핵만 개발하면, 핵이 없는 나라에게 유효한 협박이 가능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핵을 가진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핵이 있으면, 남에게 굴욕을 줄 수 있어도 굴욕 당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단초가 수에즈 운하 사태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의 정권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체 유지가 목적이기때문에 국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적으로는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고, 외부적인 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핵개발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핵포기의 선제조건으로 (물론 핵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그들이 정권유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핵 개발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효한 협박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일거양득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핵은 북한정권(북한이 아님)에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이 망하기때문에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듯이,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시켜야 협상력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는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에게 굴복당한 경우이고, 쿠바사태는 핵보유국이 더 강한 핵보유국 앞에 굴복당한 경우입니다.

북한은 수에즈운하 사태처럼, 미국은 쿠바 사태처럼 해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이유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의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대한민국과 국경을 마주할 생각이 없기에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존재가 아니라면, 그들도 북한에 정권을 누가 차지하든 상관이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정권의 붕괴는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고, 북한의 붕괴는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기때문에 계속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이익이 자신들에게는 결코 이익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포기하기엔 너무나 큰 나라(경제규모 세계 11위)이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패권국의 위상이 달린 문제라 절대 양보 불가능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북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여기에 주변 국들의 이해관계까지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되면, 그 날은 아마 곗돈 타는 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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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呵呵

    좋은 글입니다.
    정독했습니다.

    리플작성 2017-07-08 06:18:12

  2. 바다호수

    세계 발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전쟁이더 군요.

    의료 분야도 전쟁이 있으므로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모자르고…전쟁후 썩는 시체에서 발생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전쟁 당사자들은 완전 폭삭망이겟지요.

    그 주변 나라들은 잔치 분위기 이겟고요.

    매사가 쉬운것이 하나 없군요.

    특히나… 머리싸움인 정치 분야는 너무 힘들군요.

    리플작성 2017-07-08 06:34:16

  3. 4146521

    까놓고 말해 핵/화학전력 이외에 정권을 유지시켜줄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중국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지만 않으면 크게 신경 안 쓰는 느낌이고
    한미일도 갑작스런 통일을 원하지 않고

    통일 후 인프라 까는 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솔직히 위쪽 2000만 인구, 교육수준도 낮고, 고령화율 높고, 전반적인 노동능력과 사회이해도가 너무 부족해서.. 저 양반들이랑 살아가야 한다는 게 골이 아파요. 저 사람들 건강보험만 해줘야 한대도 등골이 휘겠는데.

    국민수준 비슷비슷했던 5~70년대에 확 밀어버렸으면 좋았을텐데 그 땐 소련 중국이 팔팔했고ㅠㅠ 세상 쉬운 일이 없네요

    리플작성 2017-07-11 04: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