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도대체 어떤 평화 협정을 말하는 것인가? (43)

by mikeryu   2017-07-07 3:41 pm

한반도에서 거론되는 평화 협정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주 새로운 협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문통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거론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평화협정이라는 말은 이미 계속 거론되어 온 협정이다.  즉 기존의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승화시키자고 하는 이슈다.

 

그러면 종전 협정은 무엇인가?  6.25 전쟁을 단지 전쟁을 멈추자는 협정이다. 그 외 다른 정칙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25 전쟁 상태에서 단지 전투만 멈춘 상태다.  따라서 상대국가는 국제법적으로는 적국이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많이 변했으며, 적국 상태에서 긴장을 계속 가지고 가기 힘드니까, 상향 조정해서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닌 것으로 바꾸자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사급 외교관계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적대국이 아니므로 군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명분상 다 좋은 듯한데 왜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종전 협정 당사자 중에 한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휴전선 상태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이승만과 한국 국민은 이 상태로 종전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이었다. 미군이 좀 더 노력해주면 다시 북진을 해서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전쟁에 지친 미국과 중공은 휴전하기를 바랐다.  종전을 반대하는 한국만 빼 놓고, 미국과 중공과 북한 이렇게 셋이서 종전 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그러면 빠져 있는 나라인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혼자 계속 전쟁을 하면 되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은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하에 있었기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된다. 북한이 보기에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험한 전쟁은 미국, 중국, 북한이 벌인 것이며, 따라서 이 세 나라가 다시 합의하여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협정에 참가하지 않았던 나라가 불쑥 평화 협정에 참가해서 서명을 하겠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북한이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다.  따라서 문통이 평화협정도 가능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국민에게 설명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 중국 이 세 나라가 평화 협정 체제로 가게 하는데, 동의해 주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도 밥 숟가락 하나 얹어서 4 개국이 서명을 하겠다는 소리이지 말이다.  한국이 갑자기 끼겠다면 역시 북한이 들어 줄 리가 없는 사안이다.

 

이것은 아주 뻔한 이야기라서 평화 협정은 3 개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끼어들 때는 약간 용어를 바꿔서 완전 다른 신규의 협정을 발명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호 불가침 협정 같은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되면, 이는 각각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이 되고, 이는 분단의 고착화를 명문으로 한다는 문제가 남긴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다. (쓰고 나서 보니 씁쓸하네)

 

문통의 생각은 도대체 뭔가? 우리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마구 사용하는 듯하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다.  탈 원전의 공론화보다 이런 게 월등히 높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한 거다. 결과가 나오면 브렉시트처럼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아무거나 마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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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呵呵

    마이커님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충분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제지요.

    다만 당신처럼 생각하는 정당, 야당이 있기에 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설혹 정정 유착이 되어 대통령이 월권을 할 수 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국민들 심판을 불러 이르킬 겁니다.
    광화문처럼.

    따라서 문통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리 없으니
    박근혜 4년을 견뎌 준 당신같은 분들이 좀 컴 다운 했으면 싶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북한이 튕기는데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려 노력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그건 공약 사항의 실천이며
    국민들에게 보고 하고 동의를 받아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이커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요.

    리플작성 2017-07-07 03:58:31

    • 다 좋은데, 문통이 생각하는 평화 협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발제한 내용이 맞나요? 내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누가 설명 좀 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오해(?)가 확산될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4:02:27

    • 呵呵

      참나…

      당신도 보조개를 꼼보로 보려는 시선이 농후하십니다.
      평화협정에 대하여 문대통령은 5개조 4개항인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만 천하애.
      그것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 지금 83%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썼습니다.
      그 관련 사실들 퍼 올가요?

      그런 팩트는 안 보고
      이방에서 일 잘하는 대통령 저주퍼붇는데
      편승하신 것이지 마이커님 생각에 곡해가 많군요.

      리플작성 2017-07-07 04:08:26

      • 나는 문재인의 자주 국방 의지에 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해 이명박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주 누구의 편에 서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근헤 탄핵도 계속 주장해 왔고요…

        리플작성 2017-07-07 04:37:55

      • 주작

        가가
        이분은 그토록 스스로 짓뭉게던 강모씨와 똑같은 행태를
        부리고 있군요.
        남의 의견엔 무조건 닥치고 지지율 타령…
        논리라곤 쥐뿔도 없이.,
        요새 바쁜 관계로 눈팅만 가끔하는 터인데 정말로 가가가관이로세…

        리플작성 2017-07-07 04:52:41

    • 감찰관

      지네들 끼리 종이 조각에 낙서하라 그러고 우리는 원래부터 당사국도 아니니 전쟁 계속..아니 다시 시작한다 하면 되네요.. 이 때 미군이 안 끼어들도록 하는게 평화협정이 노리는 점이지요. 지난 70년동안 꾸준히 노려온 점이죠.

      리플작성 2017-07-07 04:13:50

    • 呵呵

      마이커님에게 발제 편지를 썻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급진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이거나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통은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되
      분명히 운전대는 한국이 잡겠다고 말했고,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 구상이 베를린 선언이었죠.

      천천히 읽어 보면 수석들이나 학계 많은 분들 의견을 종합하여
      문자하나, 문구하나 다듬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료관에 보존될 명문이겠지요.

      다시한 번 강조하거니와
      대통령은 하고 싶은 거 제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긴 왕도 사간원과 신료들 감시 때문에 맘대로 못하는데
      대통령이 제멋대로 논다?

      그런 상상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4:41:52

      • 감찰관

        운전대는 차가 있어야 잡지…

        리플작성 2017-07-07 04:45:05

    • 고향생각

      “공약사항 실천”이라구?
      역시 설레발 치는 놈들 뭔가 달라도 달라.
      그래갖구 이런 오락가락 하는 사람 찍었냐?

      리플작성 2017-07-07 06:35:00

    • 상호부조

      고작 독재정권 보장을 위해 촛불을 드셨습니까?

      리플작성 2017-07-08 01:39:53

  2. 당초 시나리오상 문통 재임기간 반드시 개헌은 추진됩니다. 내년도쯤 이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이며, 이참에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을 빌미로 영토와 국민에 대한 재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남북은 남남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문통께서 항구적인 평화체체를 구축하고 인위적인 통일은 절대 시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앞으로 탈북자들 입국하기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4:03:24

  3. 사랑하며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핵과 탄도탄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수교 해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지,

    남한이 북침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알고 있고, 재래식 무기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못하겠지..

    자 ..그럼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온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북한이 재주것 앞으로 무역을 하던 세계와의 거래를 시작하겠지.

    남한도 국방에 힘쓰면서 ( 가상의 적이 있으니 무기 개발은 계속하는 거고 )

    남한의 국방백서에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써 놓고 중국과 일본으로 읽으면 되는거고.

    이렇게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시간이 20년 50년 지나면 뭔가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그럼 되는거 아닙니까 ?

    리플작성 2017-07-07 04:18:58

    • 이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평화 협정 체결하면서 핵 무기를 해체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핵 무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 지 미국이 알지 못하면 핵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친교를 맺으면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협상시 미군 철수를 요청할 겁니다. 이거는 아주 커다란 전제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는 북한 밖에 없다는 헌법을 고치지 않은 이상, 남한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남북한이 사이 좋게 지낼 방법이 있나요? 북한 김씨에게는 남한의 존재 자체가 체제 위협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빨아들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하죠.

      리플작성 2017-07-07 04:35:41

      • 사랑하며

        북한이 원하는것이

        종전협정, 불가침 조약, 미국 철수, 북미수교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럼 북한 주장만 받는것이 아니죠,

        미국이 주장하는것이 있겠죠,

        거래는 일방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하는것이 거래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반대로 남한과 미국의 주장도 들어줘야 하지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와 IAEA 사찰은 당연히 필수가 되겠지요 ..

        북한과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면, 당연히 북한과 남한간의 불가침 조약도 미국과 남한이 요구하겠지요.

        FTA 체결하듯이 쌍방의 요구를 모두 내어 놓고,,협상으로 그 폭을 줄여나가야 겠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제재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한과 러시아간 대화와 투자도 시작해야 하고,

        중국과 사드 설치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과 대화도 시작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읭 대화도 시작해야 합니다, ㄷ

        단기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화는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남한의 아킬레스건 물자 지원이나 금전 지원같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테니.

        러시아는 남한에 자신의 자원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자본으로 나진선봉이 아닌 바로 건너 러시아 땅에 나진선봉보다 더 큰 항구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무조건 한국 편이 됩니다. 가스관 필요 없죠, 한국에 남아도는 운반선을 띄우면 될테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열쇠는 만들어집니다,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있나요 ?, 없어요..네버

        리플작성 2017-07-07 04:55:12

        • 주작

          불가침조악은 침략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조약도 그저 종이장에 불과할 수 있어요.
          국가의 붕괴는 외침에 의하기도 하지만, 내부 붕괴도 이에 못지않지요.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들 내부붕괴는 막을 수 없지요.

          대한민국의 존재는 북의 내부붕괴의 근본적 동인이지요.

          그래서 통일 통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야하는
          것이지요.

          제발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5:09:19

    • 감찰관

      휴전 협정의 종전 협정 대체 ,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낮은 연방제 , 본격적 협박 및 적화통일..

      이게 70년 동안 주구장창 나발불고 있는 북의 대남 전략 입니다 ..

      리플작성 2017-07-07 04:48:55

      • 사랑하며

        일단 북미 수교된다 해도 남북 수교는 불가능하죠 ( 북한이 거부할테니, ) 통일을 자꾸 전제로 해서 그래요, 그냥 양국이 불가침 협정 맺고 휴전선 유지하고 2국이라고 하면 깨끚합니다,

        50년 후에 오는 지혜로운 남과 북의 후손들이 매듭을 짖겠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워놓고 생각해 보면 되지요. 지나고 보니 서로 통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 있잔아요.

        민족의 원수 일본과도 잘 지내는 마당에,,북한과도 2국체제로 적당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5:00:31

        • 주작

          북은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요.

          리플작성 2017-07-07 05:11:13

  4. 한마디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에 대한 시각을 크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계속 핍박하여 북한이 제 살기위하여 핵을 개발하였다는 입장과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 군사적 격차 증가로 김씨 정권의 존립이 위험해지자 권력의 정당성 확보, 주민단합, 일거에 군사적 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핵개발을 하였다는 2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입장애서 보면, 평화협정을 하면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둘째 입장에서 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개발하면 자기의 정권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리플작성 2017-07-07 06:19:57

    • 첫번째의 주어는 북한이고, 두번째 항목의 주어는 김씨 정권이잖아요, 서로 병렬관계가 아니네요.

      리플작성 2017-07-07 06:23:13

  5. 격변

    문재인의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로 읽을 지 모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을 찍었고 북핵불용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전략적 인내도 끝장이 났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봉합되고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미국 조야도 알고 있습니다. 케네디 시절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위험인데 협정 따위로 봉합할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어느 순간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기만책에 우리는 속아주고 싶겠지만 미국의 안보 정책은 철저합니다. 그들은 속아주기는 해도 속지는 않습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6:21:25

    • 평화협정은 보통 전쟁이 완전히 끝나 전쟁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거나 적대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하는거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면 하나마나 한, 아니 해서는 안되는 협정인겁니다.

      한 쪽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베트남 평화협정(파리협정이었던가요?)은 수많은 나라가 싸인을 했고, 그 대가로 미군이 철수했지만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평화협정은 “전쟁의 수단”일 뿐입니다. 파리평화협정은 미군철수가 목적이었던거죠.

      북한이 왜 평화협정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부르짖었을까요? 당근 미군철수죠. 평화협정은 말 그대로 적대행위를 포기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므로,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미군철수가 평화협정의 흥정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논리에서 밀리니 미군은 철수하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UN평화유지군 같은 지위로 바뀌는거죠.(김대중이 그런 식으로 김정일과 합의했죠). 그 다음은 뭐 뻔하지 않나요?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평화 오는줄 아는 밥팅이들이 평화협정, 평화협정 하고, 문재인도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평화협정은 김정은에게는 “전쟁의 수단”일 뿐입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6:37:31

      • 격변

        미국은 결코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에 사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도 모르죠. 즉 북핵이 완성되어 더 이상 미국의 군사옵션이 별무 효과일 때 미국도 하는 수 없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바라는 바 전략이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참담한 패배를 하는 셈이고 국제사회는 핵도미노에 휩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남한의 좌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제를 믹스한 적화 통일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믿는 북한을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리플작성 2017-07-08 09:06:27

  6. 한마디

    몰아갈때는 계속 모는 것이 좋습니다.
    몰아가면서 몰잇군 하나가 틈을 내주면, 그리로 빠져나가버립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휴정협정을 폐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휴전협정을 폐기하던, 평화협정을 체결하던 미국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구조이니까요.

    리플작성 2017-07-07 06:25:43

  7. 한마디

    지금 북한 핵개발은 북한이 처한 열세를 극복하고 김씨 정권을 공고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보장해준다고 하여도, 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버입니다.
    왜냐하면 ICBM이 거의 완성단계임에도 미국이 공격을 하기 힘든 구조인데,
    평화협정이라는 종이조각 때문에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리플작성 2017-07-07 06:30:57

  8. 한마디

    이상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6:32:02

  9. 오뚜기

    미친놈들이 참 많습니다…핵폐기하고 북한 체제 보장해 주면 될거 아니냐?..서로 평화롭게 살면 될거 아니냐?…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놈들이 많아요…공부하고 유학갔다와서 한자리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보다 못한 지혜로 세상을 콘트롤 할려구 그래요….

    그게 안되는 이유 두가지만 댈께요…

    1.김일성은 전쟁끝나고 북한에 수천개의 갱도를 파놨습니다…어디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몇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김정은만이 알고 있습니다..미국도 몰라요..이걸 검증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북한이 수십개의 핵중에 20개정도만 폐기하고 10개정도 숨겨 놓는다면 이를 검증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김정은을 뭘 어떻게 믿고 평화협정을 한단 말입니까?

    2.이건 그리구 북한이 거부합니다..둘이 평화롭게 사는건 애초에 불가능해요…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둘이 잘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국력차이가 50배 넘기 때문에 결국 폐쇄적인 북한에 조금만 균열이 일어나면 북한은 무너집니다…이걸 북한이 잘 알아요…북한은 애초에 개방도 못하고 평화협정도 못 맺어요..북한의 유일한 길은 남한을 먹는겁니다…
    그외에는 모두 다 기만전술일뿐입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7:26:19

    • 격변

      옳은 말씀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후 남북한 연방제 시행이라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적화 통일하는 것이죠. 양국간에 평화적으로 병존하는 것은 곧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이 된다는 것을 저들도 너무 잘 알지요. 연방제가 되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군 통수권자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남한은 보수가 궤멸된 상태이고 친북 세력이 장악하여 북한 노동당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 많은 숙청과 처형으로 연방국은 적화통일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저들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평화협정으로 남북한이 통일하지 않고 평화롭게 왕래하는 상태로 가자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희망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쨋든 미국은 결코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남한의 친북 세력이 반미 선동을 하며 평화협정을 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평화협정 로드맵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과연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공모하려는 것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리플작성 2017-07-08 08:44:36

  10. 838420686662033408

    문재인도 북한이 100% 받을거라고 생각하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 정부 스스로도 북한이 받을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분명히 뒤에 달았습니다.

    페북을 보니 일부 좌파들은 문 대통령이 핵도발 중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욕하고 있더군요. 이명박근혜와 다른게 뭐냐며 남북이 만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며 조건 없이 해야 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는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북한이 문대통령의 제안을 받을 확률은 낮다고 보고 안받는다면 문대통령도 기다려 보겠지만 한미일 공조의 대북 제재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은이는 핵을 포기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평화협정과 남북 상호 체제 인정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라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나라가 아닌가요?
    미군 철수하면 당장 적화 통일 된다는 일부 우파의 우려도 전혀 공감이 안됩니다. 전에 주성하 기자가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 하면서 한 말이 기억나네요. 정은이는 남한 공짜로 줘도 안먹는다고…

    리플작성 2017-07-07 07:56:56

    • 오뚜기

      평화협정과 남북 상호 체제 인정 자체는… 이건 북한이 인정안합니다….정확히 아셔야 합니다…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만약 평화협정을 남한과 미국과 맺는다해도 북한의 체제보장이 되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왜냐하면 바로 밑에 국력이 50배가 되는 남한 때문이죠…북한은 노동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유지되는 권력입니다..만약 남한이 없다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도 됩니다..남한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 맺어봐야 노동당 통제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 북한은 50배 국력이 강한 남한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이게 현실이예요…노동당 애들도 그걸 잘 알아요…그렇기 때문에 북한입장은 남한이 없어져야 합니다…줘도 못먹는다고 한건 우리 생각이고요…북한 김정은은 그리 생각 안합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8:06:45

      • 10년차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50배라지만, 북의 의도대로 미북평화협정 체결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그 격차는 급격히 축소됩니다. 북이 개방하여 경제가 발전되어서가 아니라 남한 경제의 광속 몰락 때문에 그리 됩니다. 일단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은 외국 기업들에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하라, 한국에 투자하면 북한 시장에 대한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소가 하품할 일입니다. 삼성도 한국을 떠날 겁니다. 뭘 믿고 불안한 나라에 시설투자를 하겠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 튀는 것 정도는 하도 흔해서 화제거리도 될 겁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모두 달러 결제은행인데, 간단히 말해 미국 은행들과 거래함으로써만 영업할 수 있는 모노폴리입니다. 그 돈줄은 100% 미국 은행들이 잡고있죠. 기축통화 달러에 기속된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마비될 겁니다. 한국은 필사적으로 미국에 매달리겠지만, 평화협정으로 인해 미국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중국의 위안화가 끼어들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남북한을 이이제이하면서 중국 앞에 줄 세우며 충성 경쟁을 요구할 기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김씨왕조가 남한을 겁박할 때마다 조이고 당기면서 남한을 보호하는 제스처를 쓰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 제조업의 생산기술을 뽑아갈 겁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중국경제의 덤프 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점은 중국은 미국만큼 페어하지도 젠틀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북미평화협정 끝에 적화통일된 한반도가 중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손 놓아버리는데 일본이 한국을 도와줄 리 없고 한국의 신용부족은 순전히 한국인들이 어리석은 민족주의 환상 때문에 자초한 것이라며 빈정댈 것입니다. 이미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권의 전망에 대해 이런 예상을 정설로 내리고 있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 위축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면 일본으로서는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의 수출품은 80%가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죠.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해 핵우산의 보호비용을 청구할 구실과 명분을 갖다줄 겁니다. 어쨌든 북핵 때문에 남한이 침공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북은 남에 대해 매년 GDP의 일부를 세폐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면 남북간의 소득 수준은 괄목하게 근접하게 될 것이고 남한이 구축한 인프라는 보수유지 못함으로써 흉물 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리플작성 2017-07-09 07:59:46

        • 오뚜기

          아주 정확한 전망입니다

          리플작성 2017-07-09 08:21:47

        • 11년차

          소가 하품하는 엉터리 글을 올려 놓고 서로 칭찬하기 ?

          에끼 여보쇼 이런 엉터리 글에 속아넘어갈 사람들이 당신들 몇명빼고 누가 있소

          리플작성 2017-07-09 08:44:40

          • 오뚜기

            전 개인적으로 미군이 철군을 안할거라고 보지만 만약 철군을 한다면 이런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2017-07-09 08:55:15

          • 감찰관

            왜 엉터리 인지 11년차 님께서 논박을 해 보시지요.

            2017-07-09 11:02:07

  11. 마음

    가가님.남북한 대화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걸 어느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하지만 수십년동안 북한의 도발로 인해 희생된 사람의 숫자와 부상자가 몆인줄 아십니까?
    6.25를 비롯해서.무장공비 침투사건,청화대 습격사건,버마 아웅산 테러 폭발사건,칼기 폭파사건,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금강산 피격사건,휴전선 발목지뢰 사건등등 헤아릴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도발을 계속 해온 북한정권입니다. 민주정권이 들어서기전 독재정권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을 시도 했으며
    민주정권이 들어선후 부터도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우리정부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도발을 시도때도 없이 한 북한 정권이 이제 핵과 미사이일로 우리를 정조준 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대화와 협상 하고 평화협정체결하고 그러면 북한정권이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평화적으로 지내봅시다.그리고 도발은 하지않겟습니다. 열린마음으로 한국을 존중하고 남북한의 번영을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할것 같나요?
    제가 밨을땐 문대통령은 너무 순진하고 착한것 같습니다. 한민족이고 도발을 계속 했지만 북한정부는 언젠가는 변할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자기 고모부도 처참하고 잔인하게 공개처형하고 자기 친형을 독살하는 악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과연 문대통령의 바램처럼 그렇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언제 저 미친 또라이 김정은이 술 막 먹고 햇가닥 돌아서 핵버튼이라도 누른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래서 사드 배치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애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게 시간만 주는 대화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옵니다.
    그시간이 우리에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수작전 및 북폭, 경제제재를 해서라도 북핵을 막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휴전이 된지 올해가 64년입니다. 그많은 시간동안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과 협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도 안될뿐더러 대비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할때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넘었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계속 진화중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생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고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리플작성 2017-07-07 08:40:35

  12. toady

    베를린 선언 내용을 들여다보니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과 다른 건 6.15 합의 이행 밖에 없더군요.
    5대 중점과제들도 지금 상황에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북한에게 무시당할 게 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구요.
    운동권 학생들이 선술집에 둘러앉아 만들어 낸 문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리플작성 2017-07-08 01:39:47

  13.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우선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한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정은이는 대주주인데 재인이는 5년 후 짤리게 되는 바지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조차 합의를 하지 않고 북한과 국제사회에게 마구 싸질러대는 평화공세는 허망한 레토릭일 뿐입니다. 문재인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우선 야당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리플작성 2017-07-08 01:12:58

    • 계몽상

      명박이와 근혜는 야당과 협의하고 외교했냐 ? 사드도 야당 반대하는거 밀어붙였지

      왜 명박이랑 근혜에게 하는 말과 문재인에게 하는 말이 다른지 설명먼저 하시고 주장할래요 ?

      픕 웃겨.

      리플작성 2017-07-08 01:47:59

      • 이런 유동닉들은 사실 한놈이라는데 500원 겁니다.

        리플작성 2017-07-08 01:49:10

  14. 10년차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미북 평화협정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앞으로 추가 핵실험, 핵탄두 추가 제조 안 하겠다는 것일 텐데, 그나마 맨입으로는 안 되고 매년 수백억불의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전면 핵폐기와 IAEA 사찰? 북의 살라미 전술을 보고도 모릅니까? 대화라면 미국도 할만큼 했죠.
    핵은 김씨왕조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핵 없는 김씨왕조 체제는 존재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으로 핵을 대체할 수 없어요. 강력한 주먹만 있으면 이웃 삥뜯으며 버티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어깨에게 야 너 돈 줄 테니까 그 주먹 자르자, 누가 해코지 못하게 보증서 써줄게 하면 어깨가 응할까요? 미국이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김씨왕조는 살라미 전술 들어갑니다. 접시꾼은 일단 상대를 테이블에 앉히기만 하면 게임셋이라고 자신합니다.

    리플작성 2017-07-09 12:23:14

  15. 1000원 받고 1000원 더 겁니다.

    리플작성 2017-07-09 11:04:16

  16. 문재인은 위장평화론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는 아주 나쁜 대통령입니다.

    리플작성 2017-07-09 11: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