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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근 3년간 본국 송환된 어린이 48명…처벌 없었다” (1)

by 주성하기자   2017-06-19 6:47 pm

19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한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지난 3년간 송환된 아동의 수다. © News1


 북한이 최근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어린이가 총 48명이고,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월 예정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심의를 앞두고 최근 제출한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 답변서에서 “48명의 어린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됐다(Forty-eight children were repatriated)”고 언급했다. 북송된 어린이의 규모를 북한 당국이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몇몇 어린이가 동반자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면서 “이 경우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귀환자는 불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해 적법한 처벌을 받았지만, 어린이에게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흥식 북한 외무성 인권담당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당국자가 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리 대사는 이번 방미 계기에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엔 CRPD를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1981년 가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1981년), 아동권리협약(1990년), 여성차별철폐협약(2001년) 등 모두 5개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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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arry

    애들이 못 먹어 병신이 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가 봐야 김씨 일가의 가짜 역사 외에는 가르치는게 없고 수 많은 외화벌이 사업이나 시키는 것이 바로 처참한 인권 유린 아니냐?

    북한 애들은 남한 애들 대비 평균 15센티나 작다.

    절대 같은 민족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 인종이 달라진 것.

    리플작성 2017-06-20 1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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