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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안보특보도 대북유화 발언… 美 “의도가 뭐냐” (0)

by 주성하기자   2017-06-19 3:00 am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미 간 대북정책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문 특보가 대북 유화 발언을 내놓으며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으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씨 사건으로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선 “문 특보 발언의 의도가 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 경악하는 워싱턴

문 특보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 축소를 시사하자 미 국무부는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은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올 3월 중국은 미국에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방어 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문 특보를 비공개로 만난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문 특보가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내놓은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비공식 브리핑에서도 “학자로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 특보를 임명하면서 “통일, 외교, 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챙길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로 다자외교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만큼 북핵·통일 외교에서는 문 특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특보가 대화의 조건을 놓고 북-미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체된 상황을 흔들기 위해 전략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남북대화 조급함 노출” 비판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가 잇따라 이견을 노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 이후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며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데서 다시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함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핵 해결 방안으로 1단계 핵 동결, 2단계 비핵화 등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핵 동결 시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 내에서 어떻게 서로 동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 포괄적 해결에 이르느냐”라고 밝혀 북한이 확실하게 핵 동결을 해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하지만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지기 전 미국이 문 특보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한미 양국의 견해차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15일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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