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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 11년간 9조4621억원 아무리 써도 묻지도 따지지도 영수증도 없이 쓸수있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5)

by 라리요   2017-05-19 3:58 pm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18175806371?d=y



매일경제

특수활동비 11년간 9조4621억원..내역공개 모두 거부

안병준입력 2017.05.18. 17:58수정 2017.05.18. 20:44댓글 2180 

       

자동요약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 출처로 거론된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년간 국민 세금에서 편성된 특수활동비 10조원가량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권력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경찰청 1조 훌쩍..법무부·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이 상위권 독식
“국회, 특수활동비 밝혀라” 대법원 판결도 무시당해

◆ 레이더 뉴스 ◆

검찰의 ‘돈봉투 만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 출처로 거론된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년간 국민 세금에서 편성된 특수활동비 10조원가량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권력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무려 9조46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5조2589억원에 달했다. 국방부가 1조832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1조3851억원) 법무부(2948억원·검찰 포함) 청와대(2779억원) 국회(950억원) 순이었다.

 

올해 예산안에는 특수활동비 총 8990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120억원(1.3%) 증액됐다. 논란의 중심이 된 법무부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287억8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4947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권력기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국가안전보장, 안보위해사범 수사 등에 쓰여 비공개가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각 부처 수장들이 수령하는 일체의 비용도 포함돼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직후 경남도지사 경선기탁금 출처와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홍 지사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월 4000만~5000만원 받아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줬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관행적으로 격려금이나 판공비·수사지원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수활동비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정부 부처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당국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든 기관에서 거부했다.

 

그나마 몇몇 기관은 총액 정도만 공개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도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책정 금액, 집행 내역, 지출결의서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 예방, 수사, 형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 내역 등이 알려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거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로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 먹고 있다”면서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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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도 모르는 돈?…특수활동비 ’8827억원’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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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96528

    [앵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최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 JTBC 취재팀이 올해 예산안으로 잡힌 특수활동비의 기관별 배정 내역을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규모가 1조원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입니다. 그런데 배정된 사업 자체가 워낙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가 정확히 뭔가… 저희가 어제(20일) 그제 간략하게 다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특수활동비가 뭐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선 규모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안 총액은 무려 8827억30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업별로 뜯어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쓰이면 호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겐 관대한 국회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나온 국회 대책비와 직책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로, 15억5천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입법활동’은 교섭단체에게 지급되는 돈, 다시 말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가는 특수활동비이고요.

    이밖에 의원 연구단체나 입법 정책개발비로도 배정돼 있는데, 정당한 예산항목을 둬서 쓰면 될 것을 굳이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서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77억91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부 정보사업비는 해외과학자 관련 정보 수집 등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해외기술정보는 말 그대로 해외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인데,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관련 기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워낙 비밀스럽게 쓰이다 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한마디로 ‘모른다’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아무도 모르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처음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 지사나 의원들 입장에서 유학비나 생활비로 쓰는 것이 정말 기밀유지를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을 수록 기가 막힌 상황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쓴다… 거기선 특수활동비를 써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면서요?

    [기자]

    우선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배정된 곳은 예상대로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4802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은 정보활동이라고만 돼 있고 철저히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법무부의 경우 검찰수사, 수사일반, 공안수사 등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200만원~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려 파문이 일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하라고 준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 썼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국회서 줄줄 새는 ‘국민 혈세’ 입력 2015-05-12 ㅣ 최종 수정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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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작성 2017-05-19 03:59:17

  2. 사랑하며

    특수활동비가,

    대선댓글 알바비 나 태극기 집회비로 쓰였을까요 ?

    윤석열 신임 서울 지검장이 알려줄수 있을까 ?

    음 다음이 궁금해지네.. 일단 이곳에 의심가는 몇명도 있기도 하고,

    리플작성 2017-05-19 07:02:52

  3. 증산교화소죄숩네다

    게리가 오늘은 한가한 날인가보네.또 삭제질이니.그리고 이놈아 넌 변했다고. 호전적으로.

    리플작성 2017-05-19 07:47:23

  4. 라이팅 클럽

    재미 있는 기사입니다. 이러니 권력 잡기에 혈안이죠. 세상은 가끔씩 바꿔야 좀더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썩은 물들은 국민의 힘으로 밀어내야합니다.

    리플작성 2017-05-19 07:59:18

  5. 감찰관

    우익이 잡으면 좌익 궤멸비 좌익잉 잡으면 우익 궤멸비.

    리플작성 2017-05-20 07: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