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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과 어떤 대화도 안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착수 (0)

by 주성하기자   2017-04-21 3:00 am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미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미 행정부는 법적 요건 등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당장 지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과거 (행정부의) 협상과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 정권에 가할 수 있는 모든 압박 방안과 함께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고려하는 등 북한의 모든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후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 후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번에 재지정하면 9년 만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틸러슨 장관이 직접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심사를 거론한 만큼 미 행정부 내에선 재지정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VX 가스로 김정남을 암살한 것도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통상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북한은 대외무역을 대부분 중국과 하고 있어 실질적인 타격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러 국가’로 낙인찍어 다른 국가의 대북 제재를 유도하는 한편 해킹 등 사이버 이슈,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한편 미중 양국은 대북 압박을 위한 공동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입장과 동조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통일된 노력은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9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면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7차 중·EU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어떤 대립과 긴장을 가속하는 언행에 반대하며 유관 각국이 정세를 완화하는 데 절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20일 평양 시내 일부 주유소 영업이 중단됐다고 전해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된다. 이 신문은 ‘19일 평양에서 온종일 주유소만 찾아다녔다’는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시내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가 중단됐고 외국 공관이나 기구의 인사들이 애용하는 외교단(外交團)주유소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미중의 대북 압박에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19일 CNN 온라인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대북 압박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일단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어떠한 직접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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