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미북 빅딜설 (192)

by 달래강   2017-04-15 4:16 pm

언젠가 제가 “미북 빅딜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살이가 지금까지 나를 씹고 있지만…).

 

하지만 국제정치학적 거래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는게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최근 재미있는 설을 들었습니다. 바로 “미북 빅딜설”인데요. 나름 합리성이 있어 보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핵을 둘러싸고 외교전쟁이 한창입니다.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문제이긴한데 처리될 것이다. 시진핑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선 현재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1) 시나리오1 (트럼프의 다중적 양동작전)

 

트럼프가 다중적인 양동작전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진핑을 압박하여 “북핵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칼빈슨호를 몰고 들어오며 노골적으로 북폭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의 회담 도중에 시리아에 수십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린 사실을 알려주자 시진핑은 10초간 할 말을 못하고 멍때리다가 통역에게 다시 통역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미국 특수부대가 참수작전 훈련도 하고, 미국 유명 TV 메인앵커가 용산기지에서 방송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김정은을 인권침해범으로 올리기도 해서 국제적으로 수배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건 확인 필요).

 

트럼프는 동시에 3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시진핑에게는 “북핵을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김정은에게는 “북폭이나 참수작전을 각오해라”고 위협하며,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현상수배범이 되니 “너는 도망갈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시나리오2 (시진핑의 김정은 압박)

 

다음 수순은 시진핑의 김정은 압박입니다. 다음 전당대회에도 연임해야 하는 시진핑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든지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을 하면 시진핑의 연임은 물건너 갑니다. 시진핑은 실권하면 끔찍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면 시진핑은 그야말로 북한까지 잃게 됩니다.(이건 시나리오4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트럼프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당 기관지나 다름 없는 중국언론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도 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시진핑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벌써 베이징-평양 간 항공노선을 폐쇄했습니다.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북 송유관을 끊을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게 되고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트럼프는 다음 수순으로 김정은에게 시나리오3나 시나리오4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는 북폭 또는 레짐 체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미북 간 빅딜입니다.

 

3) 시나리오3 (트럼프의 북폭 또는 레짐 체인지)

 

북폭 또는 레짐 체인지 움직임은 지금 여러 언론에서 주로 보도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서두에서 설명한 미국의 움직임도 그런 정황인데, 이건 김정은에게 북폭 또는 레짐 체인지를 각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갖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앞의 쥐도 마지막에는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귀재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시나리오4 즉 미북 간 빅딜입니다.

 

4) 시나리오4 (미북 빅딜)

 

이건 김정은이 핵폐기를 하면 섭섭치 않게 그 대가를 주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입니다. 그 대가란 바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의 보장입니다. 

 

말하자면 미북수교를 하고, 미군이 평양에 1개 대대 정도 주둔하고 청진항 등에 미군함이 기항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물론 김정은 체제보장이란 외교적인 즉 국제정치적인 보장만을 의미합니다.

 

평양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외침을 방지해 주고(마치 통일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처럼), 김정은도 국제인권침해 현상범 리스트에서도 해제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정규재 기자가 그런 주장을 하던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이 미국 편에 붙고 미군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선택해 버리면 시진핑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은 시나리오2를 밀어부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나리오2나 시나리오3가 최후의 시나리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 시나리오를 노리고 벼랑끝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시나리오4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의 무대인 국제정치에서 이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미북수교”와 “미국의 침공방지 약속”에 목을 매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 기억에 주성하 기자도 “북한 지도층은 중국을 믿지 않으며,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가 미국으로부터 더 큰 대가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대가 중 체제보장보다 더 큰 대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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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시나리오4가 실현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제 생각에는 현상황에 한해서는 적어도 남한 사람들에게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악몽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는 악몽이 실현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북한주민들을 움직이던가 아니면 암살작전을 펴서 김정은을 제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그걸 우리 리더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주민을 위해서라도 시나리오3로 가서 통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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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jdlgkfl

    북한은 개혁 개방하는 순간 붕괴될것입니다 그 허구성, 채제의 모순, 정규재tv에서 정규재 주필이 말하더군요 결코 어느 것이나 북한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2017-04-15 04:42:17

  2. durtk

    시나리오 4)에서 미군이 평양에 주둔하는거 빼고 핵폐기후 미북수교는 클린턴 말기에 상당히 합의에 근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클린튼 방북 얘기가 나오기도 한거구요. 결국 부시가 집권하면서 완전 백지화되고 말았지만요.

    2017-04-15 05:43:54

    •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2017-04-15 07:47:27

    • 새벽종이 울렸네

      당시 페리 프로세스가 공공연히 미국 외교가들에게 언급되고 매들린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미북수교의 마지막 관문이 열리는 듯 싶었지만 북핵을 검증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고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네오콘이 강력히 반발하고 부시가 집권하면서 무산되어 버렸음. 북핵 문제에 대해 정통한 모든 연구자들의 이구동성이 북이 양보할 마지막 선은 핵 동결일뿐 핵 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외교의 부동의 원칙임. 정규재는 가끔 보면 새수 빠진 소리나 하는데, 역시 기업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쟁이의 한계가 있다.

      2017-04-16 09:10:43

  3. rnrghk

    시나리오4가 우리 입장에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북한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건 사실상 미국에 항복하고 미제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얘기인데…반세기동안 남한을 미제 식민지라고 욕해온 북한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니….체제 유지가 안될 게 뻔한데요

    2017-04-15 06:22:02

    • rnrghk

      중국이야 북한과 마찬가지로 악당 국가라서 북한이 뭔 패악질을 해도 중국이 눈감아 주니깐 괜찮았지만…미국은 인권 국가라서 북한 정권의 패악질을 눈감아 줄리도 없고…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할 겁니다.

      시나리오4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을 중단하여 북한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미국보다 중국에대한 분노가 극에 달할때 중국 엿먹일 심산에서 이럴바엔 차라리 미국에 투항하자…하고 자포자기의 상황에 도달했을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2017-04-15 06:27:50

    • 김정은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민들에게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미군주둔도 “미국이 우리와 수교하자고 애걸하여 대신 미군을 인질로 잡고 우리가 수교해줬다” 라고 선전하겠지요.

      2017-04-15 07:50:10

  4. 카이트 러너

    수고하셨는데 무리한 글쓰기로 보입니다. 시진핑 연임이 물건너 간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군요. 디테일이 부족하면 신뢰도를 쉽게 상실합니다. 발제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시나리오2 (시진핑의 김정은 압박)
     
    다음 수순은 시진핑의 김정은 압박입니다. 다음 전당대회에도 연임해야 하는 시진핑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든지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을 하면 시진핑의 연임은 물건너 갑니다. 시진핑은 실권하면 끔찍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진핑의 임기는 10년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5년 단위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3연임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판국인데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 모양을 보고 처음으로 10년을 넘어 장기 집권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일부 전문가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환율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이미 피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과 시진핑의 연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은 관찰대상국입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길.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반기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04-15 06:46:50

    • 맞는 말씀입니다. 시진핑의 10년임기는 천재지변이 아닌한 보장된 것으로 봅니다.

      2017-04-15 07:04:43

    • 카이트 러너

      저런 오류를 범하니 다음 전개에 무리가 생깁니다. 위의 내용을 놓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발제 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진핑은 벌써 베이징-평양 간 항공노선을 폐쇄했습니다.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북 송유관을 끊을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게 되고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트럼프는 다음 수순으로 김정은에게 시나리오3나 시나리오4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는 북폭 또는 레짐 체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미북 간 빅딜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시진핑은 벌써 베이징-평양 간 항공노선을 폐쇄했습니다. (발제글. 다음 괄호는 해설)

      (중국항공사인 에어 차이나가 승객 감소를 북경~평양 노선을 폐쇄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고려항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조치가 아닌 거죠)  

      2) 이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북 송유관을 끊을겁니다. (발제글)

      (이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표현에 따르면 석유와 핵은 북한을 지탱시키고 또한 지탱시킬 두 개의 축입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연임에 실패할까봐 송유관을 끊을 거다, 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죠. 중국의 현대판 황제인 시진핑은 저런 위협을 당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혹시 송유관을 ‘잠시’ 끊을 순 있지만 북한이 완전 굴복할 때까지 송유관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단계 없이 미국 폭격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3)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트럼프는 다음 수순으로… 북폭이나 미북간 빅딜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발제)

      (지금 애들 장난합니까? 중국이 확실하게 송유관을 잠그면 핵폐기를 하고 굴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실패하면, 이란 말은 또 뭡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석유를 공짜로 줍니까? 푸틴과 뽕짝이 맞는 트럼프가 저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데, 미국 중국 한국 일본과 척을 지고 말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중국이, 북한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송유관을 끊지 않을 가능성이 100%에 육박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군 폭격이나 미북간 빅딜 중에 선택을 요구한다고요? 위에서 잘못 채운 단추가 끝까지 엉겨 붙습니다. 이런 발제를 하려면 다른 글을 많이 읽어보고, 좀 더 공부하길 권합니다.)

      2017-04-16 12:11:19

  5. 주작

    김정은은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압박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5개 전단 띄워놓고 일본본토, 오끼나와, 괌에 무력수단을
    계속 증가시키겠지요.
    혹자는 4월15일 즈음 북의 도발이 없다면 미군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보는데 아주 순진한 생각이지요.
    트럼프는 지금 응당한 성과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취임전부터 시작된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고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요.
    만약 지금 4.15 아무일이 없다고 물러서고 북이 얼마후 또다시
    도발한다면 아주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 레이건 때를 회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티비에서
    우주전쟁이니 뭐니 아주 요란했었지요. 저는 그때문에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한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 군사력을 모으고, 어느 단계부터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병행하겠지요.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천연자원 수입을 중단하고 북한인력을
    돌려보내고… 올해 안에는 레짐체인지나 검증가능한 핵포기가
    있겠지요.
    다만,
    혹여나 문제인이 당선되고 김정은 구출작전을 펼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면적이 좁아서 우리든 북한이든
    지구 건너편 나라들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입장에서도 최대한 군사력을 모아 모아 속전속결
    결판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북이나 똥꼬나 정말 트럼프
    허풍이 아니겠구나할 때 허겁지겁 변할 것입니다.

    2017-04-15 07:18:32

  6. 오뚜기

    달래강님….말씀하시는 빅딜조건이 완성될려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첫번째는 북한이 핵폐기 한다는 약속을 과연 미국이 어디까지 믿을수있냐는거구요…..둘째는 김정은정권의 안정성을 얼마나 믿을수 있냐 입니다…첫번째를 설명하자면 북한은 6.25이후 수천개의 갱도를 파놓고 있는데 그 중 어디에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몇개를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가령 20개 정도 보여주식 폐기를 하고 10개 쯤 숨겨 놓고 몰래 개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어차피 북핵은 확인 가능하고 돌이킬수없는 북핵폐기 방법은 없습니다…있다면 김정은정권 제거후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가능할까?…과연 미국이 북한을 믿어줄까요?….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그리고 두번째는 미국이 김정은정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느냐죠?…..김정은정권이 불안정한 정권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정규재씨 말대로 교섭은 있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2017-04-15 07:34:25

    • 판단미스

      달래강님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실겁니다.제살 깎여져 나가는 기분으로요.미국이 북폭을 하겠다고 전세계에 공언했으니 미북수교라도 들고 나오시는것 같습니다.북폭만을 말아다오라는 심정으로요.반공투사이자 종북때려잡이이신 달래강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게 난 황당하지만서도요.
      달래강님은 왜 절박해졌을까요?왜요?

      2017-04-15 07:39:36

    • 북핵폐기 검증의 신뢰성은 어차피 지금까지의 미국 요구사항에서도 미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안전성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지요.

      2017-04-16 07:17:03

  7. 주작

    섣부른 추측에 별 근거는 없지만…
    얼마전부터 최용해 위상이 미묘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보아
    북 내부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 김정은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닌지…
    뜬금없는 의장대사열, 이른바 현지요해, 그리고 오늘 연설에다가
    김영남 불참을 보면…
    그저 소설입니다…

    2017-04-15 08:02:53

  8. toady

    시나리오 4에 대해 김정은이 미국을 어떻게 믿고 그걸 수용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송유관을 닫지 않을 것이고, 송유관을 닫는다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테니 시나리오 2도 성사되기 힘들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흔들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망명유도를 병행해야합니다. 그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방타격이든, 선제타격이든 강력한 실력행사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2017-04-15 09:02:57

    • 저도 이 기회에 북폭이나 레짐 체인지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빅딜이 더 큰 이익일테니 빅딜설이 있는거지요.

      2017-04-16 07:21:40

      • 아, 그리고 망명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죽기 1보 직전에 몰리지 않는한 수용하기 어렵죠. 정치적으로는 사망이고 생물학적인 목숨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미국이 제거해주면, 내부 통치는 자신 있을테니 김정은은 평생 권력을 누리고 잘 살 수 있지요.

        김정은으로서는 위 시나리오4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2017-04-16 07:49:08

  9. 시나리오4는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히든 카드는 북핵폐기에 이은 북미평화협정을 해서 중국을 골로 보내는 겁니다.

    다만 미군 상주는 중국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핵폐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찰 목적의 조사단이나 소규모 군대의 상주는 가능할 것입니다.

    핵폐기 약속을 어떻게 믿냐는 의견이 있는데 감시단이 상주하게되면 북한 곳곳을 이잡듯이 뒤지는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숨겨논 핵이 있다던지 사찰을 거부하는 순간 김정은 목은 잘리게 되는 겁니다.

    평화협정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법이죠.

    2017-04-16 01:04:45

    • 그렇죠. 미북 빅딜은 시진핑으로서는 악몽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전보다 강하게 대북압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7-04-16 07:23:17

  10. 재미한국인

    미국과 빅딜을 하려면 핵 외에 김정은이 포기해야할 것이 하나 더 있겠네요. 정치범 수용소를 열어야합니다. 박정희씨의 인권 탄압이 문제가 되었던 나라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이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범 수용소는 다 문을 열어야합니다.

    미국이 정치범 수용소 인원을 다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국이 다 떠맡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빅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04-16 05:48:26

    • 미북 빅딜은 당연히 미국이 북한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수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인민들의 노예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요.

      2017-04-16 07:28:56

      • 재미한국인

        그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김정은은 미국에게 그런 조건을 받아드리면서까지 화평해야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017-04-16 08:49:04

        • 미국에게 북한 자체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북핵이 미국을 겨누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는거죠. 미국은 천사가 아닐뿐더러 외교는 현실입니다. 독재 국가, 인권유린 국가와 미국이 동맹을 맺었던 사례는 많습니다.

          2017-04-16 10:32:53

          • 관찰감

            북한이 폭격 당하면 가만히 있겠냐

            물귀신 작전으로 남한 붙잡고 같이 들어가지

            완전히 전쟁광에 미치광이 아냐?

            2017-04-16 12:24:24

          • 관찰감

            정신나간 미친*

            평양에 폭탄 떨어지면
            서울은 안전하겠냐

            다죽자는 거냐
            병*들

            2017-04-16 12:46:24

          • 관찰감

            야이 미친*아
            죽을래면 너 혼자 죽어라

            죄없는 대한민국 국민까지
            붙잡고 가지 말고

            2017-04-16 12:52:38

          • 관찰감

            아이디를 수십차례 바꿔가며
            쉴새없이 정성산을 주절거리는
            좀비야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마

            니가 그냥 평양에
            낙하산타고 뛰어내려
            김정은이 목을 따면
            내 인정해줄게

            그러지 못할거면
            아*리 닥치고
            찌그러져 있거라

            2017-04-16 01:39:46

          • 관찰감

            대꾸하는 거 보니까
            좀비라는 건 인정하는군

            이 방의 방장이 탈북자라네 친구야
            잘보일려고
            노력을 좀 해보게

            2017-04-16 01:52:22

  11. 판단미스

    미북빅딜설은 물건너갔으니 꿈깨라.한시간전인 오전9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이젠 북폭만이 남았다.달래 너의고향인 북한이 맹폭을 당할거다. 민간인들도 죽어갈거다. 아무튼 축하한다.

    2017-04-16 10:11:05

  12. 센타우리

    이런 상황에서 북한 권력 상층부의 누군가가 간절히 트럼프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김정은만 도려내면 뒤는 우리가 책임지겠다…핵과 미사일은 남한이나 일본의 미군기지에 발사되지 않을 것이다…물론 전쟁도…

    2017-04-16 10:59:37

  13. 봄빛

    이런류의 글들 한번 진짜 맘잡고 읽어보고는 싶은데…참,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전 진짜 어려운글은 읽어도 지루한 글은 못읽겠더라구요. 여기에서 허구헌날 북폭이니 미북슈교니..그외에 현실감 1도 없는 논쟁들..뇌내망상에만 가득찬 글들.

    세상은 이러니 저러니해도 결국 1%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young power젊은이들의 들끓는 감성과 열정에 의해 변화됩니다. 전 항상 이날이때까지 나보다 훨훨 잘사는 최소 10억대 이상가진 누가봐도 대한민국 중상층 이상돼는 인간들이 왜이렇게 세상 돌어가는거에 무심헌가…한탄을 해왔었는데, 이제와 보니 내가 제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세상은 오직 지갈길 가더군요. 전 그래서 저보다 잘나고 잘서는 인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하고 세상에 대한 속박에서 스스로 셀프 겟 프리를 선언하고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쨋든, 뭐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안할래야 안할수도 없고 먹고 살어야 돼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도 예의 주시되는건 어쩔수 없죠. 여자는 여자 눈으로 남자는 남자 눈으로 젊은이는 젊은 눈으로 늙은이는 늙은 눈으로 부자는 부자눈으로 미국사람은 미국서람눈으로 북조선 인민들은 북조선 인민들 눈으로 세상은 각자 지눈으로 밖에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보면 지난 역사를 되새겨 볼때 확실히 가난한자 보다는 부자가 적게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리고 늙은 서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미래 예측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든 늙은 사람이 미래 예측 확률이 높다구요? 절대 그렇지않죠. 늙은사람은 과거를 반추하며 미래를 바라보지만, 젊은이들은 현재를 뼈와 살이 부딪치며 살면서 미래를 예측하죠.오히려 반추할 과거가 없기에 미래예측에 거추장스러운 선입견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파워로 시대가 바뀌는거죠.
    시간 많은 실경제 사회 생활에서 명예퇴직한 실버 세대들이 남는게 시간뿐이라 정자에 앉아 세상사를 논하는것은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일이긴 한데, 세상사를 온몸에 맞고 실전투에 임하고 있는 최점방 공격 수비수 해병대 사병들인 젊은애 붙잡고 세상사가 이렇게 돌아가니 저렇게 돌아가니..훈수 두면 안될 일입니다. 전부 dog소리 한다고 도망갈껄요?…흠 뭐 어쨋든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는데 본인의 주장을 말하는것은 뭐어쨋든 누가 뭐랄수 없죠. 근데, 허구헌날 일어날 가망 1도 없는 뇌내망상 헛다리 dog꿈 남발하면 이건 듣는 사람이 매져키스트가 아닌바에야 제정신을 갖을수 없는 가히 정신적 폭력이죠.
    일례로 북미수교가 그렇습니다. 말할 거치가 1도 아니고 0.0000000001%나노미터도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예측이죠. 미국이 미쳤습니까? 김정운 북조선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조선 김정은 김씨독재 정권이 존재하는한 북미수교는 절대 불거능이죠. 말하느니 입아프고 글쓰자니 팔이 아플지경이네요. 왜 이런 주제가 올러오눈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04-16 01:36:07

    • 음, 봄님이 오랜만에, 봄님 논리대로 라면.
      대한민국 각종 선거나 단체장 선거,임명에 연령상한선을 두는 법을 제정하면 되겟네요.
      학벌 좋고 한창 머리 핑핑돌아갈 무렵의 나이들을 뽑으면 우리는 빨리 초울트라 강대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대선 연령은 35세로 제한하고 학력도 최하 sky이상,각종 단체장, 장군, 여러곳의 지도자들을 범주에 묶으면 봄님 말대로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근데 약간 켕기는 것이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인데. 젊은 친구들로 초울트라 한국을 꿈꿨는데 만에 하나 말아먹으면? 그야말로 회복불능 일텐데 우리는 존망 되는 것 아닙니까? 청운의 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왠지 존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요?

      2017-04-16 02:57:26

    • 재밌게 읽었습니다.

      2017-04-16 03:53:43

    • 너무너무 지루한게 아니고 봄빛씨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글이겠지요.
      어려우면 지겹게 느낀답니다.

      2017-04-16 06:51:10

  14. 봄빛

    미국 북한이 수교할 가능성 만큼이나 확률성 0 인게 북폭입니다. 미국 누가 벌써 천명했짆아요? 북폭 가능성은 없다고…또 선거철 되니까 북풍이로구나…생각들할겁니다. 누가요? 남조선인민들 5%의 박사모 제외한 70%의 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5%,70, 이걸 뺀 나머지 25%는 그야말로 아무생각 없이 사는 백지뇌 셀프 개돼지.. 어쨋든 그동안 지리멸렬하게 먹혔던 극우꼴통박사모들의 북풍공작도 이번 선거에는 그다지 약빨이 안먹히는것 같구요. 오늘 새벽에 김정은이 패기지리게 핵미사일 실험 또 한걸로 봤을땐 확실히 문재인은 종북도 아니고 간첩도 아닙니다. 문재인이 돼면 제일먼저 김정은 만나러 가고 개성공단 재개한다고 천명까지 했는데 아이큐 57짜리 김정은이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래도 죽여볼래면 죽여보라고 미국한테 맞짱 까는거 보면 저건 도대체가 문재인 되라고 사주를 해도 모자를판에 이시국에 문재인 떨어트릴려고 발광을 하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김일성 생일인가 뒈진날인가 기념일이라지만 이시국에 진정 대가리가 빡대가리가 아니고선 핵미슬 실험이 기당키나 하나..두눈을 의심해도 결국 김정은 저러는거 보면 이미 지 목숨 따위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대인의 면모 해탈에 등극한 티벳숭녀 마하트마 간디를 보는것겉네요. 김정은이 배때지까지 죽일테면 죽여보라는 저 으름짱에 “대~한민국” 짜자작 짝!!은 아니고 “김씨왕조!”짜자작 짝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래 정은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인생 그렇게 기개있게 살다 가는겨…트럼프는 죽었다 깨도 북폭 못헙니다. 실익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인터넷 여론보세요. 미국 좌파 진보들은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란것을 역사적인 수치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625때 중공에 막아서 런국전쟁에 첨전한 것도 역사적 실수라고 펀단하죠. 지금현재 북조선이 저모양 저꼴이 된데,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여깁니다. 그냥 코리아가 그때당시 공산화 사회주의화 되었더러면 지금처럼 북한이 저꼴이 돼지 않았을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남의 나러 국정에 간섭하는걸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이 공격할 구실을 찾는 반공화당 반트럼프 세력이 미국이 코리언퍼닌쉴라 국정 내정에 간섭해서 미사일까지 사용한다? 가능성 1도 없습니다. 트럼프 바로 지옥행인데 10살짜리 금과옥조 금발 푸른눔170센티 막내둥이 귀염둥이 아들램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못하죠. 북폭 가능성은 뇌내망상을 즐기는 전쟁광 보수 우익의 과대망상 집착병의 일종이라 볼수있겠습니다.

    2017-04-16 02:04:43

    • 오뚜기

      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요…북폭이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없지는 않아요…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최종목적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국 부상을 막는겁니다..이건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탑 중의 탑입니다…그러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북폭은 충분히 있을수 잇습니다…..

      2017-04-17 07:23:44

  15. hjj8552

    북한은 반미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평양에 주둔한다? 북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네요

    2017-04-16 02:44:24

  16. 아이디(필수)

    시나리오1~2는 이미 시작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나리오3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6차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실행의지가 과연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한국이 반대하면 이 또한 실행하기가 힘든 결정입니다.
    시나리오4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폐기에 관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법으로 핵무기 국가라는 것을 천명한 이상 핵무기 폐기를 위한 그 어떤 자주권을 침해하는 대화와 협상은 하지 않을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경제재제로 북핵을 폐기시키겠다? 이건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핵에는 핵으로만 막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폭을 하지않는 이상 북한의 핵무기는 시간과의 싸움일뿐 실전배치는 차근차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핵에는 핵으로만 막을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면 우리 또한 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쟁을 막을수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도 막을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 그리고 지원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것이다 가능성은 0%이며..
    중국의 협조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와 압박도 북한의 핵폐기 또한 0%라고 생각합니다.

    2017-04-16 04:09:49

    • 아이디(필수)

      시나리오3 같은 경우는 우리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결정한다면 우리로선 미국과 같이 행동할수 밖에 없으며 전면전을 각오하고 싸우면 한반도 통일로 갈수 길은 열릴수 있습니다.

      2017-04-16 04:19:22

      • 나도 그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7-04-16 06:53:22

      • 사랑하며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아니라면 전면전을 승인할 지도자는 현재는 불가능할겁니다,

        왜냐면,,좁은 서울 경기도 안에 2500만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이 2500만명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받은 문명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 세계로 발산하는 sns 정보는 파괴력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무시하고 공격명령을 내릴 지도자는 지구상에 없을겁니다,

        2017-04-17 08:03:26

  17. 시나리오

    북한이 외부에서 다루기에 따라서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일당독재가 아닌 일인독재고.. 일인독재의 전제군주체제도 아닌….거대한 정신병동이며..김정인1인과 소수 그림자 보좌그룹외에는.서열2위 3위까지도 정신병원을 능가하는 감시를 받는..해괴망측한..사회라는 거지요.

    80년대 남한의 군사정권당시 삼청교육대,청송교도소 에서도 반란은 일어 났습니다.
    물론 반란진압과정에서 실탄사격도 가해지고 참혹한 보복이 가해졌지만 이후 처우가 개선되었지요.
    하지만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신병원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간혹 피디수첩이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발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에 대한 고발프로에서
    아무나 멀쩡한 사람도 돈만 주면 잡아다가 몇달.심지어 몇년..을 잡아다 두는게 가능한 현실을 고발하는데.
    아무리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도..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이혼 재산 갈등 불화로 와이프의 수작에 강제입원 당한 다음에 3층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한 사람은 있어도..
    그런 엽기적인 결단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단 한건도 보고된 적이 없지요

    삼청교육대와 정신병원????., 무엇이 차이냐? 바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가 ..육체를 지배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명 한명의 심리상태를…이중 삼중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감시하는가?.. 그냥 집단 단위로 통제하면서 개개인의 행동은..일정한 틀만 벗어나는지 여부만 통제하는가? 의 차이죠.

    북한의 감시 통제시스템은 정상적인 사과학적 사고를 통한 국가 모델분석의 차원에서는 절대 이해할수 없습니다.
    생활총화. 5가작통.. 그외 간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심해지는 다면적인 감시체계…거대한 정신병동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완벽한 감시체계를 이용해서 김정은 1인과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특권집단 만이 .최소 앞으로 10년이상..호의호식 할수 있는 나라에서.
    .”개혁개방?”이라?…뭐하러 명단 차리 박치고 골치아프고 ..힘든 길을 택합니까?

    미국이 선제공격한다고요? 한방 맞고…한달 있다가 수도서울에 한방때려서 한 몇천명 작살내도.전면전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듭니다…그걸 잘 알고 있죠.

    한마디로 불가능 합니다.

    주기자 또한.북한이 핵개발 을 하는 이유는 미국으로 부터 “더 큰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느데

    그 “체제보장”이라는건 …글로벌 사회가 절대 용납할수 없는 해괴망측한 집단을..국제사회가 허용하는 꼴인겁니다. .즉. 체제유지를 위해서 측근들이 조금 잘못하면 기관총으로 쏴죽이는..해괴한 짓거리를 계속 할것이고 이건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혹 미국이란 주적이 사라지면 김정은 체제도 보다 평화로워 질것이고 온건해 질것이다?..

    솔직이 말해서 언제 김정은미 미국을 겁낸적 있나요? 미국을 핑계로 독재만 강화한거지..

    김정은 정권과 공존하는 국제사회라?.??? 이런 꿈을 꾼다는것 자체가 아직도 미국내 대북관계자들의 수준이…북한 독재의 속성을 파악 못했다는 겁니다.

    2017-04-16 04:43:42

    • 북한이 외부에서 다루기에 따라서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북간 빅딜은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죠.

      2017-04-16 06:55:27

  18. 시나리오

    주기자가 이런말 했죠..북한에 개성공단 20개 정도 지어지면..북한은 개혁개방된다~..

    김정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20개 이상 지어질 가능성은 “읎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개성공단 20개 지을 “돈”을..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이상의 규모를 확장할려면..

    개성공단 같이.냄비 밥솥 따위의 가격경쟁력을 노리는 개도국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나 스마트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제2의 개성공단을 요구한다면 그 배경은.북한경제의 순수한 발전이 아니라

    남한경제의 “목줄”을 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sk가 총 맞지 않은 이상 북한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이유는 읎습니다. 잠깐 정전되서 10초간 정전이면 손해액이 수천억애 당하는데요.

    물론 가능할수도 있죠…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고.

    재벌의 경영권을 국민연금?이나 민노총 한테 일부 부여하고..”사회적 나눔경영”을 선언하면.

    “남북간 나눔경영”도 가능할테죠..

    하지만 그랬다간 문재인은 임기 못채웁니다…

    남한사회는 남남 갈등으로 혼란이 극에 이를테고.

    그사이에 김정은은 최소 몇십조 이상의 비자금을 두둑이 챙기겠지요.

    2017-04-16 05:08:48

    • 그래서 삼성은 본사를 해외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한국에서는 참견하는 넘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 사업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해외에서는 모든 나라가 어서 옵쇼 할겁니다.

      2017-04-16 06:57:39

      • 이재용이 이번에 깜방에서 나오면 해외투자이민을 알아볼 것입니다. 저라면 미쿡으로…

        2017-04-16 10:40:36

      • 카이트 러너

        미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포탈, 재산 축척하면 어마어마한 벌금도 내고 장기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징벌적 배상이 없는 한국이 살기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미국 같으면 상속 없이 이루어진 이재용의 7조원 재산에 대해 탈탈 털어낼 겁니다.

        2017-04-16 11:14:20

        • 재미있군요. 이재용이 불법적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건 없는데 이를 불법이라 여기는건…

          아무래도 50%라는 표면적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 그리 여기는 모양입니다. 불법 세금 포탈이면 이재용이 벌금형이든 징역이든 받았어야 하지 않나요? 그가 편법적 상속이란건 인정되지만 편법상속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낸다는 건 법치주의 미국에선 더더욱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간건 법전에는 없는 ‘괘씸죄’이지 법률적으론 불법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한국은 유독 괘씸죄가 실증법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다분한 듯 합니다. 더더욱 문제인 건 국민들은 뭔가가 기분 나쁘면 모든 걸 유죄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군요. 이재용이 이런 걸로 비싼 변호사 쓰지않아도 되고 언론 달래기 위해 비싼 광고비 지출도 필요없으니, 미국이민을 고려할 결정적 이유가 생기는 거죠.

          2017-04-17 12:49:14

          • 시나리오

            아직 이건희가 살아 있으니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세”죠.. 하지만 사실상 경영권승계를 목적의 “사전증여”는 세법상 상속이랑 같은 법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일정기관 합산해서 .상속이 개시되면..또 다시 “누진과세”하닌깐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거기다..지배주주.”할증과세”30% 합하면 최고 65%..
            주로 선대의 재산은 지업 지분인데…이걸 세금으로 다 내란 말은..그 엄청난 오너 지배물량을 시장에다 매각하라는거죠. 그럼 전세계 사모펀드랑 헤지펀드들이 몰려와서 물량 다 줏어 먹고 사내유보금 배당털어 먹을 테죠.

            누구 좋으라고 이런 미친짓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나요?.

            선진국 같았으면 대 놓고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일을..정부와 정치권이 당당하게 공론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입법화 하지 못하고..무지한 “나눠먹자”식 포퓰리즘에 눈치보면서 .시간을 미루다가 온갖 최 첨단 세테그 전략이나 개발하게 만듭니다.
            경영과 투자에 집중해야할 리더쉽을 이런데 소모하게 만드니 참으로 국가적 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

            2017-04-17 01:06:13

          • 미국 같았으면 이재용이 엄청난 세금을 맞고 장기간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도 다 있군요. ㅋㅋㅋㅋ

            2017-04-17 07:56:01

          • 카이트 러너

            파도님/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찾아보세요. 님의 댓글을 보니 아직 토론의 상대가 아닌 것 같군요.

            2017-04-17 08:06:05

        • 사랑하며

          러너님. 고생많으십니다, 아직도,

          이처럼 삼성 과 이재용이를 동일시하는 사람들과 무슨 토론을 하십니까 ?

          이재용일 출옥후 이민을 가면 이재용이가 가는것이지 삼성이 가는게 아니죠,

          주식회사 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삼성 이꼬르 이재용이를 등식화 해서 무엇이던 논리적으로 꿰 맞추려는 의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 삼성 장학생 ?

          삼성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삼성의 주주들 입니다, 이건희 이재용은 영광스럽게 그 관리권을 위임 받은 인물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 유일한 박사의 주식회사와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유언으로 만겼는데 그걸 먼저 공부하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과 기업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헐..자칭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휘 갈기는 논리라니 ?

          2017-04-17 08:16:42

          • 사랑하며

            한가지 빼 먹었네요. 삼성의 주인은 종업원이 첫번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에서 엘리트들로 구성된 삼성의 종업원들은 한국이라는 국가 사회 시스템에서 양성된 세계 제 1의 인재들입니다,

            한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삼성은 이재용 일가 맘대로 이래 저래 휘두를 수가 없는 것이라는거, 그리고 삼성이 속한 국가와 사회에 이익과 가치를 환원할 의무가 삼성에게 있다는거,, 이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한 이후에 기업에 대하여 토론해야겠지요

            2017-04-17 08:30:14

          • 헛참이 참 놀고 있다. 삼성 주인이 국민들이고 종업원들이라고?

            헛참이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회사 주인이 일본국민이고 종업원이냐? 그러냐?

            이거 상대 나왔다는 자가 이런 수준이니…ㅋㅋㅋ

            2017-04-17 08:41:38

          • 허참이의 기업존재론은 틀린말은 아니죠. 분명히 기업의 존재의의와 목적은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하죠. 그렇다고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페어플레이를 통한 개체보존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머리가 나쁘거나 현실인식에의 장애가 있는 거지요.분명 기업환경은 정글입니다.윤리 도덕적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써.대개 이상주의자들의 방식인데 최악의 상황,즉 인간은 배가고프면 자식도 삶아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 회피하는 몽상가들 입니다.

            2017-04-17 09:52:52

          • Kang

            너무 거친 표현이네요. 자식 삶아 먹지 않는 문명사회의 룰이 현대 자본주의 기본원리입니다.

            2017-04-17 10:19:25

          • 기업활동이 나이브한 관념적 시각으로만 볼 수없는 점에서 강한 표현은 과했다는 인정을 합니다.
            얼마전 북한에서 자식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짧은 소식이 있었죠.단지 몬도가네로 치부 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신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3년을 포위당하자.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자식을 삶아먹었습니다.기업활동은 그런점에서 목숨걸고 하는 전쟁과 같은거죠.그 전쟁에 지게 된다면 내자식도 삶아 먹을 각오를 해야하는 것이죠.
            그런 전장의 지휘관을 뒤에서 손가락질로 조롱하는 것은 비록 옳은 신념일지라도. 조심해야 하는 주위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명사회라고 자부 하고는 있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야만의 정글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수면 이하에 잠복해 있을뿐이죠.

            2017-04-17 01:01:31

          • 자본주의는 시장을 중시합니다. 시장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글과 같은 곳이기도 하지요. 정글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인 막시즘이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본 결과겠지요.

            그 후에 탄생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잘 작동시키면서 사람을 삶아 먹는 자본가들의 ‘야만적 탐욕’을 어떻게 절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가 현대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2017-04-17 01:19:21

          • 저는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막스는 어떤면에서 인간내면의 진실을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상의 공산주의 실현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잠시 있었던 예로.1세기경 초기 기독교공산주의사회가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고.곧바로 주류 기득권에 소멸되어 버린 역사가 있을 뿐이었죠.근대에 출발한 자칭 공산주의 국가들은 막스를 차용해 인간의 탐욕추구 도구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 뿐이죠. 우리의 내면은 사악하다는 전제를 긍정하기 힘들지만.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자식 삶아먹는 야만과, 현시대 도덕으로 포장되어있는 우리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는 듯합니다.

            2017-04-17 02:11:41

          • 막스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만 그가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공황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사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본주의 이념의 근간에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어떤면에서는 악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식인습성을 버리지 못한 원시인으로 가정하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최소한의 룰을 지킬줄 아는 문명화된 인간을 전제로 민들어진 이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과장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2017-04-17 04:19:19

      • 카이트 러너

        한 마디로 가관입니다. 나무둥지에 붙은 진딧물 같은 존재가 그 잎사귀를 따먹는 기린의 편을 들고 있는 모양이군요. 자신의 무식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2017-04-16 11:17:17

      • 시나리오

        저번에 논쟁이 이어지는 군요. 미국에서는 황금주.차등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저렇게 머리 굴려야할 필요가 읎습니다. 상속세나 사전증여세도 “이연”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대손손 이연할수 있고요. 지분을 시장에 팔고 양도차익을 챙기고 싶으면 그때 “실제 납부”한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이번 유나이티드 같이 소비자에 대한 악의적 피해를 끼친경우에 해당되죠. 삼성이..소비자에게 민폐라?..이번에 갤럭시 밧데리 폭파사건 정도?.그런건 징벌적 손해배상하고는 거리가 멀구요~.

        2017-04-17 12:41:42

        • 그러니까요.

          그런 사실을 알고나 떠드는건지, 아니면 오기로 떠드는건지, 아니면 삼성주식 몇 개 가지고 있으니 떠들 자격이 있다고 떠드는건지…

          그냥 웃지요.

          2017-04-17 08:01:30

          • 카이트 러너

            달래강/ 님은 정말로 쥐뿔도 모릅니다. 그래도 수준 있는 시나리오님은 토론이 가능하지만 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딴 헛소리나 뿌리고 다니는 걸 보면 딱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공부 좀 해봤나요? 에효. 이런 사람도 문객이라고..

            2017-04-17 08:13:34

          • 러너/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시나리오님이 러너를 그렇게도 자주 그리고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러너가 이해 못 하는 것 같던데요? 안 그래요?ㅋㅋㅋ

            2017-04-17 08:36:21

          • 카이트 러너

            달래강/ 이건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재를 뿌리는 거죠. 수준도 수준이지만 심보도 고약합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 진을 빼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역시 모든 방면을 다 알고 있지 않기에 토론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 찾아보는 정도는 합니다. 이건 도대체 알맹이도 없이 빈정거리는 것이 전부이니… 머리 속에 순두부만 들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2017-04-17 08:47:12

          • 러너/러너가 언제 나랑 토론은 했나요? 거의 모두 욕설, 거짓말, 왜곡, 조작, 비난, 누명 씌우기만 했지… 부인하시니요? 증거 대줘요?

            2017-04-17 08:51:32

          • 재벌의 부도덕한 횡포와 탈법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만 주식상속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나리오님이 밀씀하신 중견기업까지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를 전 기업에 확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재벌오너는 정말 손 좀 봐줘야 합니다.

            2017-04-18 08:53:09

        • 카이트 러너

          시나리오님/ 지난번에 삼성 에버랜드 사건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이건희 회장이 무죄란 엉뚱한 기사를 가져왔다가 무안당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 때는 징벌적 배상에 대해 토론이 확산되는 걸 막고 본 내용만 토론을 했죠. 다시 거론하는 걸 보면 그 때 뭔가 억울하신 모양입니다.

          징벌적 배상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하자면… 일단 시나리오님 알고 있는 것은 아래의 1번에 해당할 겁니다. 이걸 기업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죠. 저 제도가 없는 것은 일단 한국이 친기업적인 국가라는 점에 1표 얻고 들어가는 겁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한국의 경우처럼)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되어 있죠. 일단 위에 언급한 민사적 사건이 해당하죠.

          이에 대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계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한국은 친기업적 민사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경우에도 한국은 대충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벌금을 얹어서 끝을 내죠.

          한국이 기업하기에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친기업적 내용과 반기업적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2. 그런데 징벌적 배상에 대한 법규가 미국에 과연 있는가?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것은 법으로 규정 된 것이 아니라 보통법이나 법집행 과정에 녹아 있는 법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에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법에는 징벌적 배상에 대한 법규가 없습니다. 일부 주에는 주법으로 징벌적 배상에 대한 규정을 낸 것이 있죠. 반대로 손해액의 5배까지만 된다는 식의 규정입니다.너무 남용되는 걸 막겠다는 일부 주법입니다.

          다시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만을 흔히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의 법 집행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탈세를 하면 징벌적 배상, 혹은 징벌적 과세를 하는데, 한국식으로 탈세가 증명된 부분에 약간의 벌금을 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해서 뿌리를 뽑는 거죠.

          한예를 들자면… “현재는 은퇴한 캐롤 타파닐라 씨는 작년 11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지난해 그가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은 250달러(28만원) 수준이었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제 과징금을 포함한 세금은 4만달러(4400만원)로 늘었다.”

          2017-04-17 08:19:26

          • 시나리오

            시나리오님/ 지난번에 삼성 에버랜드 사건으로 논쟁을 벌이다가 이건희 회장이 무죄란 엉뚱한 기사를 가져왔다가 무안당하신 것 기억하시죠

            —–혹시 다른분 하고 착각하신듯 한데요.
            그때 먼저 문제제기 하신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증여”케이스에 대해선
            사건별로 무죄판결 받은 껀 ,, .유죄성립은 가능하나 공소시효 지난 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인용한 껀 등 각각 일목요연하게 한큐에 설명드린 듯 한데요 왜 또다시….

            ~~“보다 못한 보다못한 법학교수 43명이 김대중 정권 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 건의 경우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거쳐서 어떻게 정식으로 무죄판결 받은 과정도 설명렸죠? 그때도 설명드렸다 시피 3심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요령 술수.전관예우 같은건 필요가 없구요.

            김상조 장하성등 반 삼성진영이 내세운 ..“배임행위의 성립범위에 주주간 자본거래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대법원이 법리판단을 거쳐서 기각한 겁니다. .

            근데 “이건희 회장이 무죄란 엉뚱한 기사를 가져왔다가”— 혹 이건희 조세포탈혐의 유죄 받은 껀 하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껀하고 헷갈리시나요?

            원래 피의자 한명을 상대로 검찰이 공소를 할때는 혐의가 여러개라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 일괄 소추한다 뿐 개개의 범죄혐의에 대해선 각각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랍니다.

            ..“이건희 무죄 란 엉뚱한 기사를 가져와서 무안당했다??”ㅠㅠㅠ 대체 뭔소린지.
            .그냥 님이 ..잠시 착각한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수준이 얕으신 분인리가 없죠.

            2017-04-18 01:57:02

          • 시나리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원래..공법과 사법..절차법과 실체법의 경계가 모호한 판례법 체계인 영미권에서 발달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이 “법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질 않습니다..

            법규정이 없더라도 개별 사건을 다루는 법정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최우선에 두는 판례법 특유의 프라그마티즘으로 볼수 있고요.
            . 그러므로 프랑스.독일 같은 제정법체계인 대륙법계체계에선 아직도 “논의수준”인거죠.

            아마 한국도 따라할려면.당연이 “입법”을 통해서 명문화 해야 하는데.공법과 사법의 이원체계인 대륙법계하에서..기존 법리들 간에 많은 충돌이 있고 쉽지 않을겁니다.
            하지만..“악의적 고의”에대한 기준을 구체화 할수 있다면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극악한 소비자피해의 경우.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구요.

            그리고 미국은 개인간의 손해배상이든.. 형사처벌.,행정벌이든 간에 원래 법이 “엄”합니다~.탈세.기업비리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연루되는 블루칼라 범죄 역시 처벌이 “엄”하고요.
            판례법계 체계가 원래 예측가능성 보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정의”를 중요시 하는 탓에 합법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체크하기 위한 “법률비용”이 극대화 된다는 단점이 있지요.
            중요한건. 미국의 판례법 체계는 몇가지 부분적인 제도 말고는 우리가 흉내내고 싶다고 해서 통째로 흉내낼수가 없다는것이죠.

            2017-04-18 01:58:06

          • 시나리오

            이건희-미국-징벌적 손해배상` 주로 이 비유를 자주드시는데…..누누이 강조하다 시피 미국같으면 이건희 일가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 거의 안내고도 경영권을 승계시킬수 있의닌깐요. . . .
            한국도 매출액 3000억 이하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승계 목적 상속.및 사전증여에 대해선 세금을이연해주는데 미국기타 어느 대륙법계 선진국도 이런 상한제한 같은거 없고요.
            사업체를 상속할 경우 세금내느라 지분파는일 없게 만들어 줍니다. . 호주 캐나나 스웨덴 는 상속세가 아예 없죠.

            워렌버핏처럼 자기재산의 85%를 기증하겠다고 해놓고는 재단법인 설립해서 자녀를 이시장에 앉히고 “지분”출자 -기증 방식으로 자녀에게 85% 이상의 재산을 상속세 안내고 그대로 물려주고 버크셔~의 의결권도 그대로 유지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재단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박영선 법으로 “의결권”도 제한해 버렸죠.

            만일 한국이 미국같이 탈세에 대해서 법이 엄격하면서도 경영승계목적의 지분이전에 대한 각종 택스어드벤티이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미국경제가 못됬겠지요.
            미국증시의 초우량기업집단인 S&P500 기업들의 36%가 가족기업 이랍니다.

            혹 스티브 잡스처럼..부의 승계없이 자기능력만으로 벤처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대박을 치고 거대기업으로 성공하는 신화~만으로 미국이 발전해왔다고 알고 계시다면
            저번에 제가 댓글 달면서 같이 써드린 “벤처금융”의 속성과 발전배경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기실 바랍니다. .

            2017-04-18 02:03:28

          • 이건희 무죄론은 제가 제기했었지요.

            그것도 무죄 기사를 가져온 적은 없고, 적극적이지 않은 아주 마일드한 표현이었습니다. 기억에 의하면 아마 “이건희가 유죄판결 받았던가…? 이건 확실치 않다…”는 식으로 말했을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달래강이 이건희 무죄를 (악착같이) 주장했다가 망신당했다”는 모함으로 바뀌었고, 그 주장의 주체도 달래강이었다가 이젠 시나리오님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ㅎㅎㅎ

            2017-04-18 07:47:26

          • 오른손잡이

            시나리오님/ 우선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님은 이건희 부자의 방어논리를 위해 지난번에 쓴 정경유착에 관한 글을 왜곡했습니다. (저는 카이트 러너입니다)

            1. 저는 분명히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피의자가 된 이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님은 그 중 하나인 전환사채 발행문제만 들고 와서 무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사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건희 회장은 유죄판결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무죄라면 사면 받아야할 이유가 없지요.

            2. 황당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건희 회장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미국 같으면 징벌을 받는다, 는 식으로 징벌이란 말을 사용했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란 민사적 의미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님이 엉뚱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설명한 뒤에…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계속 설명을 하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제 글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용어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징벌, 징벌적 배상, 징벌적 과세란 말만 사용했죠.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용어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앞 댓글은 시나리오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역시 내용을 잘 몰랐거나, 고의적인 왜곡이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어느 것인지는 본인이 잘 알겠죠.

            2017-04-18 11:01:04

          • 오른손잡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삼성 에버랜드 사건으로, 징벌이란 말로 나와 있죠. 어디에 전환사채 발행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말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이트 러너

            일례를 든다면… 이건희 회장이 저지른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인데 아무도 기소하지 않으니 나중에 헌법학자들이 나섰습니다.

            등 떠밀린 검찰이 겨우 나서자 이건희 회장측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7~8년이나 끌었죠. 담당 검사만도 수없이 바뀌었고… 여러 범죄혐의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유야무야되고… 나중엔 국민들이 이 회장이 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죠.

            한국 재벌가에서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중 하나죠. 이재용을 비롯한 자식들에게는 이런 비리로 인해 막대한 부가 축적되죠. 부모의 유산을 상속 받지도 않은 이재용의 주식재산만도 7조원에 달합니다. 비리가 연이어 벌어져 그 결실을 맺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나머지 자식들의 재산 축적들도 말 할 게 없고요.

            이 회장이 온갖 정치권력 법조권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결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입니다. 몇 개의 중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넘어갔고, 많은 부분들이 삼성의 완강한 저항에 그 뿌리를 제대로 캐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추징금이 1100억원이 아니라 20조원 정도는 때렸을 겁니다. 물론 삼성이 아니라 이건희 이재용 등 이씨 일가에 내리는 징벌이죠. 그 범죄로 인해 늘어난 재산 규모 정도를 고려한다면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회장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하는 거구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을 대통령이 바로 사면하죠. 한국 법이 너무 옹졸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력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기사들이 거의 삭제되어 버리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검색 하면 그 결과도 재미있습니다. 마치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시사사전 내용까지 있죠. 이러니 ‘경제권력’이란 없는 단어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2017-04-18 11:03:01

          • 깔 수는 있지만 구경만 해야겠군.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시해 보자.

            아마도 단어 가지고 끝없이 떠들다가… 줄바꾸기와 복붙이 반복되고… 핑계도 반복되다가… 결국 배는 산으로 올라가고… 논제는 오리무중이 될 것임… (이건 내가 거듭 경험해 봐서 잘 알지…)

            2017-04-18 12:43:30

          • 오른손잡이

            달래강이 낄 자리가 아니죠. 머리에 든 것도 또 노력할 생각도 없으니, 이 따위 빈정거리는 이야기가 전부인 거요. 요 아래 댓글도 좀 읽어보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장단을 맞춰온 자신의 민망한 행위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2017-04-18 05:37:23

          • 나도 낄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차등의결권 관련해서 밑에 황금주 설명해논게 무척 자랑스러운 모양이죠? 읽어봤는데 깔게 많다는 것만 알려 드립니다.

            어차피 깨질테니까 난 구경이나 할랍니당. ㅎㅎ
            (제발 복붙, 회피, 초점흐리기, 핑계, 줄바꾸기, 단어 물고 늘어지기… 이런 신공은 펼치질 말길 바래봅니다. ㅋㅋ)

            2017-04-18 06:19:27

          • 오른손잡이

            달래강은 애초에… 이건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금시초문인데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재용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말이죠. 이 회장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남의 다리를 긁으며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이건희 회장은 무죄로 나와 있는데요,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꿀 잡수신 벙어리가 된 걸 보면 찾아보지도 않았거나, 찾아보고도 침묵한 거죠. 달래강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무식하고 뻔뻔해요. 매번 인터넷 뒤져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짜깁기 발제를 하는데 도대체 견적이 안 나옵니다. 심성도 뒤틀어져 있고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카이트 러너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객들이 온 세상일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잠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댓글 행위를 반복하는 달래강은 토론 상대자로서 실격인 셈이죠. 오죽하면 보수 우파가 대세인 이 블로그에서 퇴출후보 1위가 되었을까요. ‘유 빠이어!!’란 말이 가장 적당합니다.

            2017-04-18 06:50:34

        • 오른손잡이

          시나리오님/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자면… 위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군요.

          님이 이야기한 “미국에서는 황금주.차등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저렇게 머리 굴려야할 필요가 읎습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황금주 제도는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님은 달래강과는 다른 부류라 존중하고 싶지만 엉터리 이야기 반복하니 어쩔 수 없어 알려드립니다. 황금주는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주요한 경영 사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민영화된 뒤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특별주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자산처분이나 경영권 변경 및 합병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는 황금주 제도가 없는데도 일부 언론과 교수들은 차등의결권 제도와 뒤섞어 같은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크버크의 이야기를 하며 황금주 운운 하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경제계, 특히 재벌과 관련해서는 엉터리 뉴스나 조작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러길 희망합니다.

          황금주에 대한 설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4년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으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주주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점, 정상적 자본이동도 어렵게 하는 점, 민영화의 전제인 독자경영을 저해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EU) 재판부는 황금주 도입을 불법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정부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브리티시텔레콤과 공항공사의 황금주를 소각하였다.”

          2017-04-18 11:04:55

          • 오른손잡이

            시나리오님의 과거 글이 이건희 부자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높게 평가합니다.(아래 1부분) 하지만 그 뒤에 잘 모르고 주장한 황금주 이야기라든가(아래 2부분), 불법적인 방법으로 7조원이란 재산을 불렸는데 그걸 내재적 시각으로 보자는 건 아무래도 황당하기만 합니다(아래 3부분).

            더군다나 저 사건은 20여년전 이재용이 겨우 30남짓한 나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냥 정경유착에 기대어 대한민국과 삼성을 기망한 겁니다. 그것이 덧나 오늘날 이재용이 구속된 거고요. 이재용을 두둔하기엔 그가 한 일이 너무 없군요. 아래에 쓴 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록 절차법적으로는 죄를 벗어 났다고는 하나 실체법상으로는 “실정법”위반의 “과거사”는 남긴 셈입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1)

            단 이문제에 대해서 이미 끝난 법률적 차원 외에 역사적.경제적 정의의 차원에서 다뤄 본다면..위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가지고 있는 “황금주”“상속세 이연”제도만 있으면 안해도 될짓을.삼성이나 .국가나.재야나 서로 머리스면서 국론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2)

            7조나 되는 주식자산..그거가지고 이재용이 팔아먹거나..배당만 타먹을려고 축적했을까요?.결국..”지배주주“신분을 계승하기 위함이죠. (3)

            2017-04-18 06:18:28

          • 시나리오님과 카이트러너님(갑자기 왜 오른손잡이로 바뀌셨나요? ^^)의 논쟁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철에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재벌개혁 아니겠습니까? 계속 부탁드립니다. ^^

            2017-04-18 06:28:45

          • 오른손잡이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죠. 과거의 닉도 라이팅 클럽이었고요. 그런데 이 방의 오른 쪽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이 오류를 범하며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잘 모르는 처지에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쩝.

            진짜 경제 전문가이신 Kang님이 오시니 갑자기 쫄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바닥이 드러날까봐 조마조마 하죠. 휴, Kang님이 토론 상대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뭐 하여간 저는 닉조차 기억되는 것이 귀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새로 로그인 하고 글쓰는 과정에서 닉을 바꾸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판을 접고 소리소문 없이 흐물흐물 사라져야죠. 세상 흘러가는 데로 흘러가겠죠.

            2017-04-18 07:08:24

          • 쩝, 제가 익명으로 설치다 보니 불필요하게 위화감을 조성했나 봅니다. ㅠㅠ 반성하겠습니다. 저 전문가 아닙니다.

            2017-04-18 07:11:14

          • 시나리오

            자 어디한번 볼까요..

            저는 징벌, 징벌적 배상, 징벌적 과세란 말만 사용했죠.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용어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음…“배상”이란 용어의 법률적 의미를 모르시고 그냥 임의로 혼용하고 계셨군요. .

            배상이란 보상.벌금.행정벌과 구분해서 정의하자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재상산 피해에 대해서 원물 또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민사상 청구권을 말하는 거랍니다.
            (cf:보상= 고의.과실 없어도 위로와 손실축소차원에서 지급하는거고요.)
            징벌적~이라고 붙여도 역시 영미법상 Tort law-불법행위법은 private law영역입니다. .

            행정벌.이나 형사벌금은. 공익=공공의 질서를 해친데 대한 “처벌”의 개념이지 피해회복의 개념이 아닌것 쯤은 아실테고요. .

            그런데 이건희가 연루된 사건들 중에 “개인의 재산적 법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는
            .에버랜드등 저가발행으로 인한 “배임죄”밖에 없지 않나요?…..
            배임죄의 피해법익은 “주주”등 개인들~~..
            . (cf=조세포탈의 보호법익즉 피해의 대상은 “조세정의”라는 “공공질서”.~ )

            거기다 “징벌적 배상”이라는 말씀도 먼저 하셨으니 .
            제가 미국 법제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요. .

            일반인으로서 이런 보호법익 차이에 따른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건 “흠”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런걸로 아는척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읎습니다만. ~.
            법률용어라는 것도 하나의 “약속”일진데 . 개인적으로 혼자 의미를 부여해서 임의로 혼용하는건 님 자유이긴 하나 상대방 더러 “왜 내가 부여한 의미에 안 맞춰주냐?”????

            이렇게 따지시면…“난~~감” 한거죠. ….

            2017-04-19 11:15:31

          • 시나리오

            ”저는 분명히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피의자가 된
            이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환사채 저가발행-배엄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편법증여혐의”로도 기소됬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런 범죄는 형법에도 없고 기소되지도 않았고요. ..

            에버랜드 저가발행건을 배임죄로 기소한 다음 검찰측에서 “불법증여”의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선 “그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 자체가 배척당했죠.

            가장 공판횟수도 많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어난 껀이닌까 당연이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 .

            자꾸 중점적으로 언급하시는 이건희 조세포탈 유죄건은 이재용 관련 증여세 포탈혐의가 아닌건 아시죠? 이건희 본인의 양도차익을 포탈한 겁니다.
            . 과거부터 이건희 본인이 차명계좌를 통해서 자사주 우호지분 매집한게 부분에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세가 너무 올랐고 .다음 갖고 있다가 대주주로서 양도차익 신고납부 안했다는 거죠.
            검찰은 차명관리된 비자금도 회삿돈이고. 주식매매하면서 내부정보 이용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혐의도 걸었지만. 법원에서 다 기각되고요.

            이껀은 기소내용만 놓고 보자면 이재용과는 가장 멀러 떨어져 있는 사건같아 보이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그건 님 시각이구요.
            특검에서는 “편법증여”의도와 관련해선 저가발행-배임건에서 가장 많이 다퉜고 저도 이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하지만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때 유죄다 무죄다” 이런 평가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각자의 사회적 평가인겁니다.

            . 법적인 측면에서는 유죄건은 유죄인거고 무죄건은 무죄인 거죠. 하나 무죄라고 다른게 영향 받는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볼때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자면.. 그냥 한국사회가 “뭣이 중헌지”모르다 보니 그냥 쓸데 없는..푸닥거리 한..국가적 .”삽질“로 보이고요.

            2017-04-19 11:16:13

          • 시나리오

            황금주에 경영권 방어 기능을 한다는건 아시는듯 한데 경영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차라리 “관련성은 있되. 기업들한데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 없다” 이런 반박이 더 어울릴법 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죠.
            설립자의 경영권에 별도의 의결권 프리미엄이 없이 1주 1표 밖에 행사 못한다면
            선대의 지분을 통한 지배력을 그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지분 물량 그대로 상속해야 한다는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세금이 최고 65% 수준이면 세금낼려고 물량팔고 나면
            확 줄어드는데 1주1표의 보통의결권 밖에 없으면 경영권이 승계가 될까요?
            그러니 상속세를 낮춰주던가. 이연시켜 주던가..아님 소수의결권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등가. ~ 적어도 이중 한가지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거죠.
            선진국 반세기 이상 지속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제조대기업 치고..상속세 다내고. 1주1표하의 의결권만으로 “대”를 이은 기업이 있는지 알고 싶군요. .

            아마 이런 메카니즘 쯤은 충분이 아실텐데 “그렇게까지 기업 입장을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를 달리 표현한걸로 알겠습니다.

            2017-04-19 11:17:16

          • 시나리오

            그런데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게 아니라요.

            EU법원이 체약국의 법률이 EC조약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건 한국의 헌법재판소 처럼 “일반적 규범통제”.가 아니라 해당 건에 대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면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판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거구요. .
            님이 퍼오신 황금주 개념들은 공기업 민영화 이후에도 … 정부가 가진 지분을 “황금주”로 보유한 다음.정부가 별도로 관련법을 정해서 황금주에 대해서 온갖 특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건 . 회사법상 다양한 옵션을 가진 종류주식이 아니라 황금주 방식의 또다른 정부의 규제시스템 인겁니다. 그래서 EU법원이 제시한 기준도..공익상의 “비례성”의 원칙하에서 적절한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거고요. .

            EU판결 케이스들을 보면 에너지.통신.담배.우편.교통 기업들에 대해선..아예 외국인 지분은 얼마 이상 못넘고..1인이 20% 이상 취득할때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고..국가 비상시에는 생산.판매 유통을 조절할수 있는 내용의 강력한 정관들을 ..
            “주총”을 통해서 결의하는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법으로 정한 다음에 황금주에 권능을 부여해 놓은거죠.

            그럼에도 해당국가들은 회사법상 “정관”에서 정한 “사적자치”므로 EC조약 위반여부와 무관하다~고 항변하면 — vs—-EU법원 왈 “공법법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규제다”라고
            결론짓고 법률은 무효다~라고 판결하는 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황금주”랑 연관이 있나요? 지금 공기업 민영화 얘기하나요?.
            이것도 황금주 맞지만 공기업 성과연봉제도 하나 못하는 나라에서 전혀 쓸데 없는 논점이고요.

            황금주의 종류를 강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정부소유였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적 성격만 있는게 아니라.. .
            일반 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통상의 주식에 비하여 회사법상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은 “종류주식”도 포함된답니다.
            ( Golden Share 제도에관한 연구-한국비교사법 학회 2009.20013년. 12.16권 참조하시고요)…. “거부권부~” “임원임면권부~”종류주식의 경우 단순 표차이만 나는 차등의결권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 있으니 황금주에 분류하는 거고요. . . .

            2017-04-19 11:18:34

          • 시나리오

            2006년 열린당 정권당시 상법개정안때 미국식 “포이즌 필” “황금낙하산”. “거부권부,임원임면권부” 종류주식 도입하면서 “황금주 도입”논란 일어난거 아시나요?
            법사위 까지 갔다가 좌절됬는데 국회.법무부.재무부..학자 누구든..찬반 논란은 있었지 “황금주”다 아니다 같은 무식한 개념정의에 대한 논란은 없었죠.

            “미국에는 황금주 제도가 없는데도 일부 언론과 교수들은 차등의결권 제도와 뒤섞어 같은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칭 깨어 있는 분께서 왜 이런 말씀을??

            아마 06년 황금주 논란.기억하실텐데 잠깍 깜빡 하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자칭” 재벌과 관련해서는 엉터리 뉴스나 조작된 이야기를 뛰어넘는 분께서..
            설마 10년전 일을 기억 못하고…그냥 기사에서 퍼온 수준으로 밖에 이해 못하셨을까나?..
            그럴리야 없겠죠. . .
            ~~.-

            참고로 EU에선 차등의결권제도도 2000년도 초반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1주 1표제를 확산하고 차등~권에 제약을 가할것인가 논의가 있었지만 각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주간의 사적자치에 따라서 이해가 조절된다는 전제하에 “임의규정”으로 두기로 했고요.

            자 그럼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황금주..기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법개정을 통해서 발행주식의 종류를 다양화 해달라는 것일 뿐이지.
            유럽의 “공기업-민영화”용 황금주 처럼.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권을 부여해달라는게 아니죠.

            거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행사해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당가치 희석으로인한 증시충격???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까지 예상되지 않습니다.

            삼성-제일모직 합병당시에도pbr등..1주당 순자산가치는 떨어짐에도 장기적인 경영권안정에 더 프리미엄을 두고서 엘리엇 같은 단기 헤지펀드외에 외국계 장기투자 성향의 인덱스.뮤추얼펀들은 찬성 표들어 줬으닌깐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속성장해온 기업의 “경영권안정”은 호재라고 보구요. .

            2017-04-19 11:20:53

          • 시나리오

            선진국에서도 있다고 하나 유럽에선 “자본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1주1표제를 보다더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 주로 거부하는 나라등은 스위스.스웨덴등..경제력이 몇몇 기업에 쏠린 나라들이고 금융자본보다 산업자본 우위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은…“유로화”권역내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자본이동이 더 활발해 져야 한다는 거고요.
            또 달러대비 유로화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야 하므로 주주자본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어느쪽 논리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만일 아시아내 이웃국가들과 유로화 같은 “단일 통화권”..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일본.중국.과 하나의 통화를 쓰면서 정말 분.초 단위로 자본이왔다 갔다 하는 “세상”을 꿈꾼다면..

            지금 유로권에 불고있는 1주1표제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경청해야 되겠죠~~..

            2017-04-19 11:24:40

          • 시나리오

            참고로 유로권 국가들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지 않는 국가들도 일부 있는데 그나마 우리의 제조업 모델이 될수 있는 독일이 안두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소수 지배주주보다 전체주주들의 권익을 더 중요시 하는가?. 정 반대죠.

            독일은 전세계에서 가장 “노사공동결정”을 바탕으로한 노조경영체제가 발달했습니다.
            제가 기업의 사업적 실체를 지속성장시키기 위해선 다수주주보다는 소수오너의 경영지배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내도록 강조하지요?.

            .독일은 “사업적 실체의 지속성”의 주체로서 “노조”를 들고 있는겁니다.
            . 그래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경영사항까지 결정되면 주주들의 권익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이 차등의결권제도 같은건 없지요.
            독일 노동자들의 근면성실성과 장인정신은 전세계가 알아주죠..

            만일 한국도 독일같은 모델을 따르고 싶다면…“현대차 노조”가 독일 폭스바겐 노조의
            10분의 1 수준의 “장인정신”을 따라간다면 그때 논의해야 할것입니다.

            2017-04-19 11:25:45

          • 시나리오

            참고로 오늘 쓴글들은 위에 몇단락=.약간 잡다한 언쟁성격의 글 외에
            .외국과의 제도비교 부분은 ..

            단지 누구와 지엽적인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관계로.바쁜 시간을 쪼개어 .국내 언론 수준을 넘어서 몇가지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한 글들이라 .좀 양이 길었습니다.

            (외국의 제도와 관련해서 비교하는 국내 언론수준의 기사들은 참으로 조잡하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박 의견 있으면. 다른 생산적인 대안과 비교 연구사례를 같이 제시해서 “지혜”를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으니..

            부디 기존에 서로 감정이 안좋아서 말꼬리잡기식 언쟁을 하던 분들은..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7-04-19 11:28:52

          • 오른손잡이

            시나리오님/ 남이 사용하는 단어를 변형한 건 님의 실수죠. 그 토론에서 위의 원문에 있듯이 징벌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죠. 마지막에 들은 것이 징벌적 배상, 징벌적 과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은 전체 용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으로 영문까지 붙어서 나오죠. 저 긴 글을 쓰면서 왜 그 단어를 굳이 피했을까요?

            몰라서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가벼운 실수 같은 거죠. 미안하지만…옆 방에서 발제를 한 가가님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을 사용했군요. 그런데 인터넷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잘못되었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걸 몰랐다는 게 성립되는 말인가요. 미 연방법과 주법에 없는 명시된 바가 없는 법이란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 사용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논쟁에 대비해서요? 도대체 갑자기 뛰어 들어와 이런 논쟁이 생길 줄 알고 일부로 피했다고요. 이것도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내려진 벌금이 너무 작고 보잘 것 없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다는 뜻에서 ‘징벌’이란 말을 사용한 거죠.

            “이 회장이 온갖 정치권력 법조권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결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입니다. 몇 개의 중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넘어갔고, 많은 부분들이 삼성의 완강한 저항에 그 뿌리를 제대로 캐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추징금이 1100억원이 아니라 20조원 정도는 때렸을 겁니다. 물론 삼성이 아니라 이건희 이재용 등 이씨 일가에 내리는 징벌이죠. 그 범죄로 인해 늘어난 재산 규모 정도를 고려한다면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회장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하는 거구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을 대통령이 바로 사면하죠. 한국 법이 너무 옹졸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력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저 글이 원문입니다. 그 아래에 수없는 댓글 공방 중에 한 번 나온 배상이란 단어를 굳이 손해배상으로 해석할 것은 뭡니까? 그것이야 말로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배상이란 간단하게 어떤 대상에게 피해 입한 걸 물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가 하는 배상도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민간에게 하는 배상도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뭉뚱거려서 표현한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또 뭡니까?

            “그 부분을 오해했다”는 한 마디면 되는 거죠. 위에 언급했다시피 저는 이건희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탈세를 하고도 미약한 처벌을 받은 부분을 지적한 거죠.

            2017-04-19 05:13:05

          • 오른손잡이

            애초에 저 논쟁은 정경유착에 대한 토론이었죠. 사라져야 할 적폐 중 정경유착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에 님이 뛰어 들어와 손해배상이란 화두를 던지고, 미국에 있는 황금주.차등의결권의 예를 들며 토론을 확산시킨 것이죠.

            이 논쟁의 핵심에 대해 다시 들려줍니다. 애초에 저 토론이 왜 벌어졌을까요? 한 번 되짚어 보죠. 시나리오님이 뭘 두둔하기 위해 내용을 뒤틀었는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님과의 토론의 마지막 말입니다.

            (추신) 이 토론에 대해서는 그만 줄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분명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석한 것은 시나리오님입니다. 자칫하면 말꼬리 잡는 논쟁, 용어논쟁이 될 것같아 구질구질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이트 러너

            이 방에서의 토론의제가 무엇입니까?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닙니까?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이야기한 거죠.

            1)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은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 저질러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거론 되었지만 정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 참다못해 법학교수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폭로를 해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가니 움직인 겁니다. 김대중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 드디어 노무현 정부 들어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다보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부분도 있고, 너무 오래되어 증거확보도 힘들고, 삼성의 벽은 완벽하고, 심지어 담당 검사가 매수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담당 검사가 여럿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 이명박 정부 때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나리오님이 윗 댓글에서 잘 밝혔듯이 일부 범죄혐의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탈세는 유죄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 삼성이 최순실 앞에서 절절 매며 온갖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재용 자신의 돈이 아니라 삼성의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구속 기소가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 제가 거론한 것이 여러 개입니다. 종교문제, 정경유착, 행정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등… 그 중 하나로 정경유착에 대해 지금 토론 중인 거죠.

            위에 최소한으로 거론된 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개의 정부를 지나며 벌어진 일을 보세요. 그것이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닌지요?

            리플작성
            2017-03-23 04:33:54

            2017-04-19 05:16:38

          • 두분 논쟁 재밌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정경유착 및 갑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대응방안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황금주. 상속세 이연 아슈등에 대한 글로벌 사례 분석 등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감사.

            2017-04-19 07:01:02

  19. 봄빛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루하다고 느끼는것은 제게 있어 어려운 일이라는게 맞겠지요. 또 그만큼 제게 있어 가능성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글이라고 느껴지는 면이큽니다. 무례한 표현 거듭 사과드립니다. 전 대부분의 모든 한국 tv드라마에 감정이입해서 푹 빠지질 못하는데 보다보면 10분에 한번씩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이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이 랑상 쳐우는 씬 눈물씬이 나와서입니다. 뭐랄까…동남아나 미개 개발도상국엔 먹힐지 몰라도 아직 너무 싸구려 신파 감성에 갖혀있고 세련된 선진감성엔 미흡하죠. 조선시대식 눈물 감성 구시대 감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북조선에서 걸핏허면 김정은보고 애나 으른이나 군중들이 보기만하면 쳐우는 바로 그 감성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아프리카 우간다 어디 사파리족의 미개성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란 세계 제일의 초고속 인터넷 세계 제일의 it강국이지만 어이없게도 동방의 한구석탱이에 박혀 있어선지 세계제일의 이슬람수준 보다 미개하고 원시적인 보수성이 있는 나럽니다. 한예로 성인싸이트 접속 불가 조치도 그런예죠. 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매체에선 아시아를 주름잡는 한류의 원천 요소가 바로 이런 극도의 고전적 보수성과 첨단 서구 문명의 교묘한 결합에서 파생한 자체적이며 고유한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더군요.
    그래도 어차피 문화란게 두고보면 필연적으로 선진문화 쪽으로 똑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졸든 싫든 정신문화가 향후 30년만 지나도 모든게 똑같이 미국 혹은 최고 선진 문화인 북유럽감성 북아메리카 감성과 똑같아 질겁니다. 어차피 인류 인간이라는게 다 정신 문화의 발전 과정 패턴이 인간인 이상 human호모 싸피엔스인 이상 똑같은 과정과 패턴을 거치게 되어 있는거죠. 일례로 요즘 아이들의 욕패턴 극도로 치닺는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반감과 자기자신의 자괴감에서 비롯된 수저타령. 유전자 dna에 모든것이 결정되어 탄생된다는 인간 노력에 대한 회의….이런 모든것들은 이미 2,30년전에 서구 문화에서 시작되어 서구 선진문화에서는 끝물로 접어든 이슈입니다. 그런게 요즘 한국에서의 세태 트렌드가 되어 젊은애들의 뇌구조를 형성하는거죠.

    2017-04-16 11:41:34

    • 북폭

      남자들이 하고픈 절절한 말을 대신해주시는군요.이슬람보다 미개한 보수성이 존재한다 그예로 성인사이트 접속불가라고 말한거 말입니다.애키우는 어머니 맞아요?

      2017-04-16 11:51:56

      • 북폭

        님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성인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엄마친구와의 섹스라는걸보면서 군침을 흘려도 상관없으셔요? 애키우는 엄마라면서요?

        2017-04-16 11:53:13

      • 북폭

        중학교 여교사와 정사를 나눈 중학생제자가 우리사회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룬 사건이있었죠?기억하십니까?5년전인가 10년전에요.그게 왜 사회문제가 되었냐하면은 그 학생의 엄마가 자기아들이 30대중반 여교사하고 붕가붕가하는걸 안 그 학생의 어머니가 실신을 하고 난리를 쳐서 언론에 보도된거라고요.한국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세계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자기 나이뻘되는 여자와 자는걸 도저히 용납안한다고요.이건 공통된거에요.그런데 성인사이트는 엄마친구와 붕가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그런데 님은 그런사이트를 막아논게 마치 미개하다라고 말을해요.
        진짜 여성이 맞고 애키우는 엄마가 맞습니까?

        2017-04-16 11:59:36

        • 북폭

          남자들은 애키우는 아버지라도 스마트폰이나 피씨에 자극적인 성인물을 저장해놓고 봅니다.그러나 여성은 더군다나 애키우는 어머니는 절대저장도안하고 보지도 않습니다.이분이 성인사이트를 막아논게 대표적인 원시보수성이라고 말한걸봐서 남성맞습니다.

          2017-04-17 12:14:23

    • 북폭

      이분은 여성이아니라 확실한 남성 맞습니다.집단강간 엄마친구와의 섹스 납치성폭행이 주를 이루는 성인사이트를 막아논게 대표적인 원시보수성이라고 말하는걸보면 이분은 자식을 키우는 여자가아닙니다.심지어는 개인이기주의 희생과 봉사가 사라지는게 안타깝따라고 말하는 분이 정작은 그런정신이 사라지게끔 만드는데 일조하는 성인사이트는 대찬성하는걸보면은 이분은 분명 남성이 맞습니다.

      2017-04-17 12:12:24

      • 북폭

        달래님도 미북수교 운운하면서 이상한 헷소리 이분 봄빛님도 여자라면서 엄마친구와의 섹스 집단강간 납치성폭행이 주를 이루는 성인사이트는 대찬성이라고 헷소리…이상한 사람들이야.어디서 살다가 왔기에 이런 헷소리를하냐고?

        2017-04-17 12:22:10

  20. 봄빛

    이렇듯 아직 한국은 갈길이 멉니다. 모든인간들이 오직 자기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돈이면 최고라고 여기죠. 가정이나 부모나 자식, 허다못해 사랑하는 애인이나 배우자엑까지 계산기를 들이대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낌없이 베푼다는 가치관은 구시대적 유물이 돼고, 인간의 모든 금지 영역이 사러져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선 모든게 가능해져가고 있죠. 개개인 각각의 행복 추구만이 최고 최선의 가치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인 이상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빌게이츠나 아니면 거리의 홈리스라도 모두다 인간인 이상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인간들이 모여사는 70억 지구촌은 한길로 갈수 밖에 없을겁니다. 결국 이 70억 인간들의 거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sns인터넷 상호 연결 구조에 인간들의 최종 의사결정이 모아질것이고 못사는 나라의 국민들 제3 국가의 소외된 사람들은 기를쓰고 세계를 선도하고 리드하는 풍요를 누리는 선진 국가의 국민들을 모방하고 따라하게 되어있죠. 북한인들도 결국은 그렇게 될것이고요. 세상은 억지로 뭘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방향전환이 되는게 아니죠.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생태변환이 이루어지는거죠.

    2017-04-16 11:57:54

    • 북폭

      희생과 봉사 베푸는걸 강조하시는 분이 또한 그런 세태가 사라지는게 안타깝다는분이 집단강간 엄마와의 섹스 인신매매 성폭행이 주를 이루는 성인사이트를 막아논게 불만이다고요?
      당신 여자 맞습니까?애키으는 애엄마 맞아요?

      2017-04-17 12:06:24

  21. 봄빛

    어쨋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담론들은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한국도 그에 맞춰서 급하게 변화하고 의식 수준차제가 하늘과 땅차이로 젊은 세대들이 세대차이를 느낄만큼 차이가 큰데 오직 이싸이트만이 세대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 자체가 아직 서구선진 사회에 비하면 뒤쳐지고 미개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론 더 극심하게 뻐른속도로 의식수준이 변화될것입니다.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귱극적으론 국민 의식 수준차가 얼마나 나는가에 서 그 가부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한세대 두세대를 거쳐 1세기 후에는 남북한의 통일 따위는 이슈가 되지조차 못할겁니다. 이미 상호 자유왕래 모든 상거래 경제 협력이 가믕해서 하나의 국가 국민으로 살건 두개의 국가 국민으로 설건 별반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북한의 김정은 김씨왕조 문제도 결국은 현대 과학 문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될겁니다.

    2017-04-17 12:12:38

    • 북폭

      미래가 그렇게 흐를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지금 하고있는 탈북자정책과 지원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소리네요?즉 세금낭비라는 소리네요?

      2017-04-17 12:16:26

  22. 봄빛

    학살씨 님의 그런 생각이 바로 19세기 미개한 원시 종족 유사인류 원숭이 사고방식입니다. 제발 내가 쓴 댓글 포함 나 자체에 관심좀 꺼주세요. 세상의 모든것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취사선택은 오로지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맡겨야지 인간 개개인의 의사결정 취사선택 정보에 접촉할수 있는 원천적 먀개체를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막는다는 자체가 바로 국민의 원초적 권리를 박탈하는 미개한짓이란걸 아셔야합니다. 이런건 크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가가 강제로 여성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막는것과 갘은거죠. 이이치를 이해 못하는 학살씨 같은분이 대한민국을 미개하게 만드는 주범인거죠. 하루라도 빨리 D to the G 를 하시는것이 대한민국을 선진문화 사회로 이끄는 길이란걸 깨닫길바랍니다.

    2017-04-17 12:24:32

    • 북폭

      봄빛님.여자들은 아무리 진보적이고 머리가 깨었더라도 엄마친구와의 섹스 집단강간 납치성폭행이 주를 이루는 성인사이트를 막아논것에대해서 미개하다라고 하지를않습니다.자신이 곧 성의피해자가 될수도 있기에요.그래서 님은 성에 관대한 남자라는거에요.

      2017-04-17 12:27:10

      • 북폭

        봄빛님.여자들이 성의 피해자가 될수도있기에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트윈 여자라도 다른정책으로 미개하다라하지 성인사이트를 막아논것을 가지고 이슬람보다도 미개한 보수성이라고 당신처럼은 말하지않습니다.엄마친구와의 섹스 집단강간 납치후성폭행이 주를 이루는 성인사이트를 막아논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부가 잘못한거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성인사이트폐쇄에 굶주린 남자라는거에요.미친놈 학살이 주장에의하면 북한에서 온 전과자출신의 정모씨말입니다.

        2017-04-17 12:33:45

  23. 시나리오

    급변하는 세계를 따라잡아야 하는건 기업과 자본,그리고, 소수의 혁신가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네트웍이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문화 컨텐츠나 소비하는 대중과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다른 선진국들에는 없는 기업과 자본의 발목을 잡고 인재를 양성을 막는 .희한한 여러가지 장애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덕분에 세계와의 경쟁에서 뒷쳐질 확률이 크지요.

    젊은 세대들을 대표한다는 정치세력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 반대로 가고 있는듯 하구요

    국가든. 가정이든 변화는 젊은이들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다고 항상 발전으로 연결되진 않구요.
    집안 말아 먹는것도 부모가 말아먹는 경우. 젊은 아들이 말아 먹는경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들 왈..”나는 젊다” 이 한마디 말고는 내세울게 없는 그릇이라면..더더욱 미래는 암울하겠지요.

    2017-04-17 02:38:23

  24. 사랑하며

    시나리오 라는것이 미래에 대한 추론인데,

    한국과 북한 인민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이상적일것으로 보임,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유세계의 바람도 들어갈 것이고, 김정은과 그 조무래기들이 장기집권을 하게되는 단점은 있을 것이나, 점진적인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서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올라감과 동시에 의식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 한반도에 전쟁이 살아지겠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하는건 바로 북미수교와 핵 폐기….

    개리는 죽어도 인정못할 시나리오지만, 개리가 주장하던 친중정권 수립 등등 보다는
    확실히 미래가 보이는 안임,

    우리 남한 국민이 시나리오 4를 향해 갈 필요가 있을것임,

    2017-04-17 07:57:05

    • 시나리오4도 일리가 있으나 본문에 썼다시피 김정은 레짐체인지가 부지하세월이 된다는 단점이 있지. 그보다는 시나리오3로 진입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게 좋음.

      2017-04-17 12:39:18

  25. 황금주 제도는 경영권 승계와 관계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황금주 제도는 유럽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장 글 중에서 :

    [황금주(株)는 기업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을 뜻하는 용어다. 보유 주식의 규모나 비율 등에 관계없이 단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요 안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황금주 제도는 1984년 영국 공기업 브리티시텔레콤(BT)의 민영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황.금.주. 제.도.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미.국. 등.으.로. 확.산.돼. 주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글 중에서 :

    [ 이미 선진 각국의 경우에는 경영권 보장 그 자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 7% 지분을 소유한 포드 일가에게 40%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에게 20%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벅셔헤서웨이도 워렌 버핏에게 20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외국계투기자본이 국내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전 중국의 알리바바가 차등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 홍콩이 아닌 뉴욕증시로 상장한 것을 정치권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2017-04-18 06:35:54

    •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외국의 현황도 금방 찾아지는군요. 황금주 제도에 대한 전경련 자료입니다.

      - 주식대량보유 신고 제도(5% 이상)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 의무공개 매수 제도 :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은 X)
      - 차등의결권 제도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X)
      -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사전규제 제도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세모).
      - 포이즌필 제도 :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과 한국은 X)
      - *황.금.주. 제.도* :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은 X – 최승노 자유경제연구원장 말과 약간 다른 것 같게 느껴지는데, 최 원장은 황금주 제도가 과거 미국에 있었다는건지, 지금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음.)

      2017-04-18 06:51:44

      • 오른손잡이

        달래강이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주워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위에서 이미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는 황금주 제도가 없는데도 일부 언론과 교수들은 차등의결권 제도와 뒤섞어 같은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크버크의 이야기를 하며 황금주 운운 하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경제계, 특히 재벌과 관련해서는 엉터리 뉴스나 조작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러길 희망합니다.“

        인터넷에서 베낀 그런 엉터리 뉴스를 늘어놓고 있으니… 마지막에 쫑이 나는 거죠. 황금주 제도가 없다는 전경련 자료(이게 맞는 거죠)와 있다는 최승노 원장의 말이 다르죠. 달래강 말입니다.

        ”- *황.금.주. 제.도* :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은 X – 최승노 자유경제연구원장 말과 약간 다른 것 같게 느껴지는데, 최 원장은 황금주 제도가 과거 미국에 있었다는건지, 지금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음.)“

        그리고 저 제도가 시행된 것이 겨우 1984년이고, 지금은 시행 했던 몇 개국도 접어가고 있거나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 이걸 마구 뒤섞어 엉터리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죠. 평소에 한국 언론이 기레기라고 욕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맞는 것은 다 믿는 모양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지나가다 한 마디 합니다.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와 전혀 관계없는 황금주에 대한 설명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4년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으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주주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점, 정상적 자본이동도 어렵게 하는 점, 민영화의 전제인 독자경영을 저해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EU) 재판부는 황금주 도입을 불법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정부도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브리티시텔레콤과 공항공사의 황금주를 소각하였다.”

        2017-04-18 07:20:53

        • 나보고 빠지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들고 있네요.

          우손 글이 찌라시인지 내 글이 찌라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1) 그 글 출처가 어디요?
          2) 그리고 황금주를 처음 도입한 영국조차 아직 황금주 제도가 있다는데… “황금주 제도를 시행했던 몇 개국도 접어가고 있거나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라는 근거가 뭐요?
          3)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들입니까?
          4) “황금주 제도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근거는 또 뭐요?

          2017-04-18 07:41:43

          • 오른손잡이

            이미 9시간 전에 그런 글이 엉터리라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전경련의 자료가 낡은 겁니다. 앞으로 영국에 관한 것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위에 소각했다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주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는 읽고 댓글을 다셔야지요. 나머지 부분은 저 위의 댓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님과 토론하는 게 아니라 님의 글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는 블로그 참여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2017-04-18 07:58:16

          • ㅎㅎㅎ
            구체적으로 물으면 항상 이런 식…
            두투뭉수리 대답하지 말고 좀 좀 좀 제대로 대답합시다.ㅋㅋㅋ

            2017-04-18 11:05:47

          • 오른손잡이

            이 블로그의 타진요. 근데 토론을 하려거든 남의 댓글을 좀 잘 읽어 보세요. 이미 위 댓글에 답이 다 있어요.

            2017-04-18 11:11:03

          • 오른손/ 9시간 전에 올려놨으니 찾아보라? 내 자료가 맞고 니 자료는 틀렸다? 그렇게 복붙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물으면 항상 도망가면서 “니가 찾아봐~요… 다 얘기했어~요… 당신 자료가 틀렸고 내 자료가 맞았어~요…” ㅋㅋㅋㅋ 그 자료 어디서 나온거요? 물으면 “니가 찾아봐~요…” ㅋㅋㅋㅋㅋㅋ

            좀 정직하게 삽시다. 신사양반!

            다시 물어보죠. (물론 또 회피하겠지만)

            1) 그 글 출처가 어디요?
            2) 그리고 황금주를 처음 도입한 영국조차 아직 황금주 제도가 있다는데… “황금주 제도를 시행했던 몇 개국도 접어가고 있거나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라는 근거가 뭐요?
            3)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들입니까?
            4) “황금주 제도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근거는 또 뭐요?

            2017-04-19 07:17:06

          • 오른손잡이

            달래강/ 저 위의 글을 읽어 보세요.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황금주라고 나와 있죠. 그게 재벌 경영권 승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정도의 사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뭔 시비인지요. 기껏 아침부터 하는 짓이란…쯧쯧.

            2017-04-19 07:28:38

          • 그건 4)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군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요.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사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설마 “황금주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에만 적용한다”고 믿는건 아니겠지요? 원래 첫 출발지나 출발목적과 다른 곳, 다른 목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게 세상이랍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깨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질문에도 대답하셔야지요?

            1) 그 글 출처가 어디요?
            2) 그리고 황금주를 처음 도입한 영국조차 아직 황금주 제도가 있다는데… “황금주 제도를 시행했던 몇 개국도 접어가고 있거나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라는 근거가 뭐요?
            3)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들입니까?

            2017-04-19 07:44:06

          • 오른손잡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요. 자기 맘대로 소설 쓰고 있습니까. 황금주가 무엇인지부터 보세요. 위에 나와 있잖아요. 재벌 2, 3세의 경영권 승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최소한 댓글을 잘 읽어보고 논리를 전개해야지요

            2017-04-19 07:52:22

          • 황금주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해가 안돼요?
            (최소한 댓글을 잘 읽어보고 댓글 답시당!)

            2017-04-19 07:55:14

          • 오른손잡이

            황금주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2017-04-19 08:04:07

          • 그 전에 먼저… “황금주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시나요? 그럼 설명해 드리죠.

            2017-04-19 08:06:21

          • 오른손잡이

            그런 말장난 할 것없이… 황금주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주제이니까요. 곁가지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시간만 낭비고 그 핵심을 가져오세요.

            2017-04-19 08:14:05

          • 말장난이라니요? 오른손은 아직도 황금주는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만 쓴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지요.

            일껏 설명해줬는데 나중에 “황금주는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만 사용하잖아?” 라며 시비 걸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ㅋㅋㅋㅋ

            2017-04-19 08:18:43

          • 회피신공 때문에 논점이 흐려졌군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갑시다.

            1) 러너가 가져온 그 글 출처가 어디요?
            2) 그리고 황금주를 처음 도입한 영국조차 아직 황금주 제도가 있다는데… “황금주 제도를 시행했던 몇 개국도 접어가고 있거나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 라는 주장의 근거가 뭐요?
            3)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들입니까?
            4) “황금주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요? (이건 오른손이 대답 못하고 있는 중)

            2017-04-19 08:38:04

      • 사실 한국 재벌들의 상속 과정에서 편법, 불법, 탈법이 있는 것은 누누이 지적했듯이, 엄청난 상속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1주 1표니까요.

        경영권은 기업 오너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상속할 때 막대한 세금을 매겨서 경영권을 잃게 만드니 탈법, 불법, 편법을 안 쓸 수가 없지요.

        우리도 위 나라들처럼 오너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면 편법증여니 하는 문제가 엄청 줄어들 것이고, 오너는 오직 기업의 성장에만 전념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런데 현실은 “오너 황제경영이니, 경영능력이 없다느니, 전문경영인이 좋다느니” 하면서 오지랍 넓게 참견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오너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움직임만 있으니… 한심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걸핏하면 뜯기고, 욕 먹고, 감옥 가는 현실에서, 삼성은 외국으로 본사 옮기는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매출액 대부분을 외국에서 올리고 있는데…

        2017-04-18 07:34:56

        • 재벌 이슈에 대해 저도 한말씀 드리지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강한 국가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것은 대기업입니다. 요즘 한국의 사업구조가 너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중국에 조만간 잡혀 먹힐 것이라고 비관을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한마디로 웃기는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얼치기 경영학자들의 미래 예측에 동요되어 일찌감치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등에 올인했던 영국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발전에 공헌을 했던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2세 혹은 3세대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문제이지요. 내가 일군 것이 아니라 애비 혹은 할애비가 일군 것을 그냥 얻었으며, 평생 금숫가락 입에 물고 손에 물 한번 안 묻히고 살아온 특권층 재벌 오너들의 행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져분하고 추합니다.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 겠지만, 대기업 오너들의 횡포와 갑질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수천억원을 빼돌리고, 감옥에 갔다가 청와대에 온갖 로비활동을 해서 ‘투자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명목으로 사면을 받아 출옥을 하자마자 ‘나 이혼할래~~~’라며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무상으로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원히 경제계에서 퇴출시키고 갖고 있던 주식도 모조리 뺏아 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아닐까요?

          2017-04-18 07:45:07

          • 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일군 것이 아니니까 경영권을 승계하면 문제라는 게 말이 안됩니다. 통계를 보면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망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2,3세가 경영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경영해야 하는겁니까?

            둘째, 자꾸 대기업 오너들의 횡포와 갑질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2017-04-18 07:52:43

          • 제 말씀을 오해했군요. 저는 한국의 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들도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상속세 면제 특혜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즉 소유권이 불안정 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오너의 상속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둘째 대기업 오너의 횡포는 이미 신문지상에 무수히 나와 있으니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2017-04-18 07:58:40

          • 첫째 얘기는 동감입니다. 둘째 얘기는 글쎄요… 내가 예상하는 바가 맞다면 (예를 들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맞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17-04-18 08:02:54

          • 납품가격 후려치기의 달인은 애플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대기업 욕하면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대기업 오너들의 모랄해저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으니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04-18 08:05:33

          • 위법이 아닌 모럴 헤자드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이나 경영권 소지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2017-04-18 08:11:51

        • 오른손잡이

          달래강/ 이런 엉성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한국이 기업하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재벌 오너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에 관련된 정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자본주의 역사 고작 몇 십년만에 빈부의 격차가 수백년 역사의 미국만큼 벌어진 현실을 보세요. 한국의 친기업적 반기업적 내용에 대해 실제 예를 쓰려니 너무 방대하고 귀찮군요.

          달래강 같은 분은 기본적으로 삼성과 이재용을 구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없어도 지금 삼성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에 딴지 걸려는 것으로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2017-04-18 07:47:19

          • 난 삼성과 이재용을 구분합니다.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으면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삼성 주가는 떨어지고 삼성은 망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현상입니다. 이재용 경영능력은 시장이 판단하는거예요. 우손같은 분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2017-04-18 08:00:38

          • 상법에 정해진 룰에 따라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단죄하거나 쫓아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재벌 오너들이 합법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활동을 하나요? 대기업을 자신의 왕국정도로 여기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사는 모습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7-04-18 08:04:01

          • 글쎄, 그런 추태의 예를 들어보세요. 대한항공 회항처럼 일부 그런 추태는 있을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처벌해야 하고 과도할 정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럼 된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지 추태 부리는 자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2017-04-18 08:08:35

          • 오른손잡이

            이재용이 왜 구속 수사를 받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 백 명의 내노라하는 변호사 군단이 포진해 있는데 누명을 쓴 걸로 보입니까? 삼성의 돈을 이용해 자신을 위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니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지른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을 토해놓지 않은 걸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재벌에게 참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2017-04-18 08:11:24

          •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걸 우리는 특권층의 짜고치는 고스톱 혹은 특권층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해진 주요 원인을 저는 1) 종북좌파의 행패 2) 특권층의 부패 라고 진단하고요.

            재발 오너들의 횡포와 갑질은 2)에 해당하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04-18 08:12:19

          • 오른손잡이/ 이재용 구속이 그의 경영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구나 유죄판결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그저 구속만 되면 다 죄인이고 경영능력이 없는거요?

            2017-04-18 08:13:34

          • 삼성의 사례를 직접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삼성이 가장 먼저 최순실이 실세임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일하게 최순실의 역량을 간파한 기업이 삼성일 겁니다. 퇴직하기 직전이었던 로비의 달인이던 S전자의 모 사장이 자신의 직장생활 연장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쳐대다가 결국 사달이 난 것이지요.

            대기업 등 오너들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제활동은 오너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해 줘야 할 것이고요.

            2017-04-18 08:16:19

          • kang/ 나도 오너들의 횡포와 갑질을 나도 단호히 배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 삼성전자 모 사장이 불법을 했다면 처벌하겠지요.

            2017-04-18 08:17:24

          • 오른손잡이

            달래강은 뇌가 없는 사람입니까? 무슨 이야기가 무한반복인가요. 이재용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마이크류님도 설명을 했습니다.

            2017-04-18 08:20:28

          •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재벌 오너들은 감싸주고 봐주면서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항상 욕하고 비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에 기반한 이 이상한 정책결정자들의 철학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재벌 오너는 족쳐야 하고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2017-04-18 08:20:46

          • 오른손잡이

            아이티 기업을 하나 운영하다가 홀랑 말아먹었다고요. 이재용이 말입니다. 그것도 삼성의 비호를 받으며 경영을 하다 엎어먹었으니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걸 다시 삼성이 보전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할 수준이죠.

            2017-04-18 08:27:00

          • kang, 오른손잡이/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어 그만 둘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두 분 다 일반론만 얘기하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일반론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구체성 없이 그걸 일반화시킨다면 반대합니다.

            오너들도 사람이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너들이 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외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온갖 로비로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한 사례나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거론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일반론, 원칙론만 주장해서는 토론이 안됩니다.

            (추가) 오른손잡이/ 한 번 실수한게 능력이 없다는 증거요?

            2017-04-18 08:27:51

          • 이재*이나 최** 등 경영 2세 3세 등은 공짜로 물려받았다는 열등의식을 강하게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유학물을 먹게 되고 거기서 배운 그럴듯한 첨단산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는 달라져야지~라는 차별화전략을 갖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IT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일군 창업벤쳐는 모조리 망했습니다. 다행히 대기업 이라는 든든한 우산(Umbrella)속에서 장난을 친 것이라 전문가팀이 개입해서 아주 깔끔하게 수습해 줬지요. 왜 그런거 있잖아요? 망나니 자식 놈이 창녀촌에서 누구를 살해하게 되면 그 애비(마피아 두목)의 수하에서 나와 사건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드라마 말입니다. 내 비유가 좀 심했나요? 흐흐흐

            2017-04-18 08:32:52

          • 오른손잡이

            달래강/ 님은 진작에 그만 두었어야 합니다. 님의 수준 이하의 머리가 갈라진 혀를 못 쫓아갑니다. 지금 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래강이 잘못된 일반론을 들고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삼성의 비호를 받으며 기업을 경영하다 말아드신 거죠. 황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씹히는 겁니다. 게다가 최순실 딸의 말똥이나 치우며, 밀실에서 야합을 한 것까지 드러났기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모은 재산은 모두 불법성이라 눈총을 받고요.

            2017-04-18 08:38:05

          • 러너/그만 두려는데 갈라진 헛바닥이니 하며 긁는군요. 오케이, 해 봅시다.

            이재용이 삼성의 비호를 받았는데도 말아 먹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리고 그게 왜 경영능력이 아직도 없다는 증거가 되는지 논증하시오!

            어디 안 갈라졌지만 뱀보다 긴 혓바닥이 하는 소리를 들어 봅시다.

            2017-04-18 09:17:34

          • 오른손잡이

            달래강/ 그만 웃기고… 그냥, 불 끄고 주무세요.

            2017-04-18 09:22:46

          • 긴 혓바닥/내가 이건희라면 이재용에게 돈 얼마 주고는 “내가 도와주지 않을테니까 니 힘으로 사업해 봐라” 하고 요구했을겁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 반성하라”고 주문했을겁니다.

            근데 긴혓바닥은 근거도 없이 삼성그룹이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실패했다고 단정했습니다. 다시 묻죠.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어디 긴 혓바닥의 얘기를 어디 들어 봅시다. 설마 또 도망..?

            2017-04-18 09:44:09

          • 오른손잡이

            또 이 딴 짓 하는군요. 그건 달래강이 찾아보세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왜 남에게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놀이터를 마련해주신 주 기자님께 새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04-18 09:50:27

          • 긴혓바닥/결국 긴 혓바닥의 모함이었다는 말이군요. 그럴줄 알았습니다. 원래 모함과 조작의 달인이니까.

            굿 나잇! ㅋㅋㅋㅋ…

            2017-04-18 09:56:06

          • 오른손잡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대면 반드시 사라질 절묘한 순간이죠. 그래서 그만 웃기고 불 끄고 주무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달래강이가 내일 아침 올 때까지 도망 가지마, 도망 가지마, 라고 이야기 하더니 그래도 조금은 발전했군요. 그런데 저런 명칭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님을 갈라진 뱀 혓바닥으로 부르면 어쩌려고요.

            두 대학생 형아 사이에 끼어 공 한번 차지하지 못한 초등생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는데 그건 본인 지능과 능력 탓이죠. 내일 아침엔 어제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오세요. 혹여 오른손이 없고 왼손만 있더라도 너무 서운해 하지 말고요.^^

            2017-04-18 10:17:13

          • 혓바닥/모함의 증거는 못 대고 또 화제 돌리기군요. ㅋㅋㅋ

            내 충고 하나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증거 없이 제발 그 더러운 모함 좀 그만 하세요. 알겠어요?

            도대체 남 모함 안하면 혓바닥에 종기라도 생기나요? 도대체 남 모함 안하면 사는 맛이 안 나나요? 왜 그렇게 사세요?

            모함 소리 듣기 싫으면 화제 돌리지 말고 증거를 대고 논증을 해봐요. 2개의 핵심적 질문이 안보이나요? 아니면 혓바닥이 얼어붙었나요? ㅋㅋㅋ

            2017-04-18 10:45:42

          • 오른손잡이

            달래강/ 님의 전매특허인 사기 당했다는 사기, 모함 당했다고 하는 모함. 이제 레토파리 좀 바꿔 보세요. 근데 말이 이상하다… 아, 레파토리인가. 이것도 아닌가. 레퍼토리인가. 이게 맞는 말 같군요. 이제 레퍼토리 좀 바꿔보세요. 아무리 악역이라도, 매번 같은 표현만 사용하니 식상합니다.

            카이트 러너란 이름도 또 흘려보내고… 왼손잡이도 아닌 오른손잡이로 이름을 바꾸고 신장개업을 했죠. 신장개업한 김에 주 기자님께도 감사의 떡을 돌리고 했는데… 또 영구가 와서 재롱을 피우는군요. 하여튼 달래강,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04-18 11:02:34

          • ㅎㅎㅎ 결국 핵심 질문에는 대답 못하고 도망 가는군요.

            내 충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증거도 근거도 없이 남을 함부로 모함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야비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이거 뭐 한 두 번도 아니고 맨날 깨지니…. 다음에는 오늘처럼 또 당하지 마세요. 알겠죠잉?

            굿 나잇! ㅋㅋㅋㅋ

            2017-04-18 11:10:26

          • 오른손잡이

            정신 승리라도 하세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데렐라 유리 구두는 잘 챙겨 가시고요. 그것 들고 궁금해서 집에 찾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무시건, 밤 작업장에 가시건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2017-04-18 11:17:19

          • 오른손/ 또 도망…. 구체적으로 묻기만 하면 항상 도망, 도망… 오늘도 또 깨져야겠군요. 우선 대답 못하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질문 다시 합니다. ㅋㅋㅋ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2017-04-19 07:20:36

          • 오른손잡이

            달래강/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누굴 모함했다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2017-04-19 07:30:15

          • 오른손잡이

            달래강/ 저 위에서부터 모함이란 단어를 10번 가까이 사용하며 사람을 매도했습니다. 내가 누굴 모함 했습니까? 왜 모함 했다는 말을 했나요? 무엇이 모함인가요? 간단한 것부터 설명해보세요.

            2017-04-19 07:46:43

          • 오른손/ 나참, 이거 또 설명해야 해요? 오른손이 이재용을 모함했어요.

            “삼성이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사업실패 했었으니 이재용은 경영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법꾸라지답게 불법, 탈법으로 부를 세속하고 삼성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러니 이재용이 삼성을 경영하면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부인하시나요? 또 단어 가지고 시비걸건가요?

            난 그런 모함의 증거와 논리를 추궁하는겁니다. 그런 모함을 했던 오른손이 대답을 잘하면 끝날 일입니다.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2017-04-19 07:48:36

          • 오른손잡이

            달래/ 어이가 없군요. 그게 왜 모함입니까? 이재용을 그렇게 보는 게 왜 모함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재용을 능력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지 그게 왜 모함인가요?

            2017-04-19 08:01:22

          •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저런 소리를 했으니 모함이죠. 물론 근거가 있으면 모함이 아니죠. 그러니 내가 요구하잖아요? 근거를 대라고.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2017-04-19 08:03:25

          • 오른손잡이

            달래/ 아주 정신이 나갔군요. 그리고 삼성을 경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군요. 자기 맘대로 소설을 씁니까? 아직도 이재용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위와 같이 생각하면 왜 모함입니까? 이재용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면 모함이 됩니까? 저런 글을 쓴 신문기사나 블로그의 글들은 모두 모함이 됩니까? 위에서 10번 가까이 모함했다고 거품을 물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2017-04-19 08:10:27

          • 핑꾸라지다운 반복 공격 신공이지만 안되겠네요. 나도 오른손처럼 대답합니다.
            “답변은 5분 10초 전에 위에 써 놨으니 알아서 찾아 읽어욧! ㅋㅋㅋ”

            2017-04-19 08:16:26

          • 오른손잡이

            달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노무현이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 박근혜가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 문재인이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 안철수가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 이재용이 삼성 경영 능력이 없다.

            왜 저런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도대체 뭐가 모함입니까?

            대한민국이 저런 말도 함부로 못하는 사회입니까? 도대체 이재용이 경영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왜 모함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모함했다라고 모함하는 것 아닌가요. 달래가 이런 모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7-04-19 08:22:17

          • 그런 말도 근거를 요구하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겁니다.
            이거 초딩생 가르치는 것 같음….

            2017-04-19 08:24:50

          • 오른손잡이

            한심하군요. 이러니 이 블로그에서 퇴출후보 1위죠.

            2017-04-19 08:28:29

          • 반박도 못하고 할 말도 없으니 또 한심하다느니 퇴출이니 하는 그 말…. 또 그 말… ㅋㅋㅋ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2017-04-19 08:31:48

          • 오른손잡이

            아니, 이재용을 모함 했다고… 모함이란 말을 10번 가까이 사용하면서 거친 험담을 했으면 왜 모함인지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모함입니까? 설명 못하면 달래야 말로 모함한 것이 됩니다.

            경영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도 못합니까? 그동안 달래가 대한민국의 온갖 대통령에게 해된 욕설은 다 뭡니까? 언론사들을 기레기로 몬 것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달래가 그동안 모함한 것은 수백 수천 개가 될 겁니다.

            2017-04-19 08:40:53

          • 그런 반복, 회피, 산만 신공에 즉효약이 있음을 나는 어제 오른손에게서 배웠죠.
            “위에 대답했으니 찾아 보세욧!”

            다시 본론으로 회귀합시당.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 제시하기~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기~

            2017-04-19 08:44:16

          • 오른손잡이

            달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의 1, 2의 반복 질문은 도대체 뭡니까?
            엉뚱한 질문을 한 뒤에…
            한겨 안한겨 시리즈를 또 펼치는 겁니까?
            오죽하면 퇴출 후보 1위에 올랐겠습니까.
            이 따위 짓이나 하니 주 기자님께서
            달래강 아이피를 막았다는 공고까지 했지요.
            이 블로그 최대 발제자에게 오죽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만 정신 차리세요.
            많은 일반 독자들은 물론
            수많은 탈북민과 해외동포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건 논리 전개가 아니라 깽판입니다.
            그 정도의 수모를 당했으면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이런 추악한 말장난을 이어갈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2017-04-19 08:52:35

          • 아, 위에 오른손 댓글을 읽다보니 또 거짓말 한게 하나 발견되었군요.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 고작 몇 십년만에 빈부의 격차가 수백년 역사의 미국만큼 벌어진 현실을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되는 모함적 주장입니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미국만큼 벌어졌다는 근거도 제시하세요.

            2017-04-19 08:56:18

          • 추가발견된 것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다시 정리합니다. 3개군요.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3. 자본주의 역사 고작 몇 십년만에 빈부의 격차가 수백년 역사의 미국만큼 벌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닌 말이 없을 정도네요… ㅎㅎ

            2017-04-19 08:57:55

  26. 오른손잡이

    시나리오님/ 님은 그동안 잘못된 주장을 누차에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재벌들의 상속문제와 증여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즉, 황금주, 차등의결권 제도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재벌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님이 잘못 표현한 걸 가져오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황금주.차등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저렇게 머리 굴려야할 필요가 읎습니다.”

    1) 황금주는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름 쓰기가 좋아 황금주라고 일부 언론에서 거론했지만 황금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일종의 차등의결권과 같은 성격도 있는 것이지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번 밝혔습니다.

    2) 미국에는 황금주 제도가 없습니다.

    저 위가 너무 복잡해 별도로 붙힙니다. 이어집니다.

    2017-04-19 03:59:32

    • 오른손잡이

      황금주에 대한 다음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등의결권 도입과 맞물려 함께 나오고 있는 주장이 ‘황금주(黃金株)’의 도입이다.

      황금주는 차등의결권과 함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황금주는 일종의 ‘거부권’으로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황금주는 차등의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차등의결권 주식과는 종류주라는 점에서도 같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다고 설명한다.

      과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은 황금주 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

      황금주는 차등의결권과는 출발 배경이 다르다. 황금주는 주로 정부의 민영화 과정에서 민영화 후에도 정부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창업자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는 차등의결권과는 차이가 크다.

      황금주는 1984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황금주의 주인은 영국 정부였다. 황금주를 가진 영국 정부는 특정인이 브리티시텔레콤의 지분 15%를 매집하지 못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사 2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뒤에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외국 자본이 브리티시텔레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둔 것이다. 그 이후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황금주를 채택한 국가가 여럿 나왔고, 이 때문에 유럽은 황금주의 산실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황금주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유럽연합재판소가 2002년 이후 일관적으로 유럽 주요국에 황금주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주주 권리를 저해하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도 브리티시텔레콤과 공항공사 몫으로 가지고 있던 황금주를 소각했다. 황금주의 본토에서도 자취를 감춘 것이다.

      유럽연합재판소는 2010년 6월 포르투갈이 황금주를 사용하려하자 이를 금지했다. 당시 스페인 통신회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가 포르투갈텔레콤의 지분을 인수하자 포르투갈 정부는 황금주로 저지하려고 했지만, 유럽연합재판소는 이를 유럽연합(EU) 규정에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선 2008년엔 네덜란드 정부가 우편회사 TNT의 황금주를 소유하는 데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럽연합재판소는 네덜란드 정부가 가진 황금주 때문에 자유로운 투자 흐름이 가로막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별도의 회사법없이 상법만 사용하다가 2005년에야 회사법을 제정했는데, 이때 도입된 것이 여러가지 종류주식이다. 이때 황금주도 도입했는데, 실제로 종류주식을 도입해 상장할 수 있게 된 것은 2008년이다.

      그러나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는 황금주를 도입한 기업은 상장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주가 기업에 자본을 출자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자가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들어서는 주주총회에서 황금주를 무효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황금주 도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제석유개발제석(國際石油開發帝石·INPEX)이란 회사만 황금주를 도입하고 있다. 이 기업 역시 유럽의 황금주 도입기업과 마찬가지로 국책회사다. 국제석유개발과 제국석유가 합병한 회사인데, 일본의 해외석유개발을 진행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합병 전에는 두 회사 모두 국책기업이었고, 2006년 합병하면서 황금주를 도입했다. 황금주 1주는 경제산업장관이 가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우찬 경영학과 교수는 “황금주는 당초 국가 기간사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에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밝힌다.

      2017-04-19 04:01:51

      • 오른손잡이

        달래강/ 님의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이 이 댓글에 들었습니다. 2) 3) 4)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 줄 믿듭니다. 1)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읽고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황금주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총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삼성이나 주식에 관한 지식은 미흡하지만 단순히 인터넷 지식으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오래 누적된 경험을 바탕을 한 것임을 밝힙니다. 님의 질문을 아래에 붙힙니다만 이건 이 토론을 보는 독자들을 위한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달래강

        회피신공 때문에 논점이 흐려졌군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갑시다.
        1) 러너가 가져온 그 글 출처가 어디요?
        2) 그리고 황금주를 처음 도입한 영국조차 아직 황금주 제도가 있다는데… “황금주 제도를 시행했던 몇 개국도 접어가고 있거나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 라는 주장의 근거가 뭐요?
        3) “일부 시행중인 유럽연합에서 이미 도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들입니까?
        4) “황금주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요? (이건 오른손이 대답 못하고 있는 중)

        2017-04-19 08:08:59

        • 오른손/ ㅎㅎㅎ 이제야 대답을 했군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럼 9시간 전에 대답했으니 찾아보라던 헛소리는 또 뭐였던거유? 거깃말했던거유? ㅋㅋㅋㅋ

          솔직히 난 님의 장황스런 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주장하셨던게 그저 기사 몇 개 퍼오거나 무조건 외워서 떠들었다는 의심을 유발하거든요. “여러 곳을 읽고 공부했다”는 님의 말도 주로 신문기사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ㅋㅋㅋ

          지금 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하면서, 잡설들 잔뜩 모아놓고는 “알아서 각 질문에 맞는 대답을 찾으라”???

          이렇게 대답한다는 사실이 바로 피상적으로 외워서 응용문제에 약한 사람임을 증명해준답니다. 간단히 말해 답안지를 꽉 채우기는 했는데… 23 점 정도 줄수 있는 답안지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꾸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따질게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차피 님의 수준으로는 시나리오님에게 깨질 일만 남았으니 이 부분은 시나리오님에게 공을 넘기기로 하고 나는 구경만 할거거든요.

          시나리오님과 무관한 다음 문제도 마저 푸셔야지요?

          1.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줬는데도 이재용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오.
          2.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아직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논증하시오.
          3. 자본주의 역사 고작 몇 십년만에 빈부의 격차가 수백년 역사의 미국만큼 벌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문제 잘 읽고 대답하세요. 횡설수설 잡설 답안지 또 내면 이번에는 빵점 줍니당!

          2017-04-19 08:33:31

          • 오른손잡이

            달래강/ 황금주에 대한 님의 트집성 발언은 이미 설명되어진 겁니다. 황금주란 공기업이나 국가기간 사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흔한 사례도 아니고, 이미 시행했던 영국이 폐지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 사례만 있는데, 그것도 경제산업 장관이 1주를 가지고 있죠.

            아래의 이재용과 관련된 반복 질문은 내가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먼저 번 토론에서 마이크류님이 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벌써 10번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저질 행위에 대해 밝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달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의 1, 2, 3의 반복 질문은 도대체 뭡니까?
            엉뚱한 질문을 한 뒤에…
            한겨 안한겨 시리즈를 또 펼치는 겁니까?
            오죽하면 퇴출 후보 1위에 올랐겠습니까.
            이 따위 짓이나 하니 주 기자님께서
            달래강 아이피를 막았다는 공고까지 했지요.
            이 블로그 최대 발제자에게 오죽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만 정신 차리세요.
            많은 일반 독자들은 물론
            수많은 탈북민과 해외동포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건 논리 전개가 아니라 깽판입니다.
            그 정도의 수모를 당했으면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이런 추악한 말장난을 이어갈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2017-04-19 08:51:43

          • 오른손/위 질문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요? 님의 거짓말과 모함을 밝혀내기 위한 질문이랍니다. 그것도 몰라요?

            님은 대답한 적이 없는데 무슨 대답을 했다고 또 거짓말 해요? 그리고 위 질문은 황금주나 내 아이피 차단과는 전~혀 무관하니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말아요.

            자~ 자기가 주장과 모함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대답해야 남자지요. 전에 응당 사과해야 했던 4개의 사기질에 대해서도 사과 안하고 토낀 것처럼 또 토낄려구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신사소리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비겁하시면 솔직히 좀 쪽팔리시잖아요?

            어서 대답해욧! ㅋㅋ

            2017-04-19 09:55:10

    • 오른손잡이

      주제와 관계없지만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해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계는 차등의결권이 자본주의 사회에 늘리 퍼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2012년 기준으로 S&P 1500개 기업중 약 5% 정도가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왜 저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지 않는지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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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거대한 규모의 헤지펀드가 증시에서 압도적인 자금력을 가지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때 젊고 배경 없는 중소기업 대주주는 이에 맞설 자금력도 백기사(우호주주)가 돼줄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다.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모자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신경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차등의결권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업자에게만, 또 기업공개(상장)를 할 때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도 미국에서도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술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기업 집단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처럼 순환출자로 연결된 그룹사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여럿, 그것도 다양한 업종에 걸쳐 증시에 상장돼 있고 승계 문제조차 생기는 특수한 상황을 제도 자체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한국식 재벌구조의 문제점은 대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룹오너’가 보유한 회사들이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으로 오너(경우에 따라선 오너 개인은 해당기업의 주식이 없을 수도 있다)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런 회사가 여럿 상장하면 오너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은 자금대로 빨아들이면서 많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현재의 대기업집단 체제에서 차등의결권제마저 도입될 경우 대기업집단이 증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많아지면서 경제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재벌 그룹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잠기면서 그룹의 위험이 한국 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갖는 지분율을 내부지분율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기업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1개의 내부지분율은 55.2%였다.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현재도 그룹 지배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04-19 04:05:28

      • 오른손잡이

        차등의결권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일까요.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상속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주만 차등의결권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문가들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추세는 아니라고 말한다. 제도상 도입은 했지만 운영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맞서 2005년에 상법상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에는 상장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상장한 회사는 한 곳에 불과하다. 이 회사는 상속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주만 차등의결권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주(州) 회사법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왔지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회사의 상장을 허용해준 것은 1994년부터다. 2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2012년 기준으로 S&P 1500개 기업중 약 5% 정도가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발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없앴다.

        과거에는 유럽에서 차등의결권의 일종인 ‘황금주’ 제도도 도입하고 있었다. 황금주는 일종의 ‘반대권’을 주는 것인데 영국이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고안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재판소는 2002년부터 황금주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제도를 도입한 영국에서조차 황금주는 모두 소각됐다.

        대신경제연구소 기업지배구조연구실의 정성엽 팀장은 “도입한 국가들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아주 활발하게 이 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존 상장사는 차등의결권을 채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논의가 되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방어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2017-04-19 04: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