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선제 타격의 정의 (5)

by mikeryu   2017-04-14 10:32 am

어떤 신문에서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은 다르다면 그 정의를 설파해 준 적이 있는데,

슬픈 것은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면모를 보면 이 차이를 생각지 않고 논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예방 타격을 선제 타격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선 포스팅인 아스트롤로저 님의 선제 타격에 대한 한국인의 닫힌 프레임도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누가 침략을 하였는가를 유엔에서 구분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알고 있지만 유엔에서 해석한 결과는 이라크가 먼저 공격한 것으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지요) 

그 바탕이 된 논리가 선제 타격론입니다.

 

선제 타격은 공격에 대한 방어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어 내가 아주 빨리 방어한 것이 선제 타격입니다.

 

이는 서부 영화에서 결투하는 장면을 보면 됩니다.  상대가 먼저 권총 집에 손을 갖다 대면, 나는 기다리면 총에 맞아 죽기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총을 꺼내서 쏘는 겁니다. 

 

결투를 지켜보는 보안관은 어차피 일어날 살인 사건을 구경하면서 누가 먼저 권총 집에 손을 대는가를 봅니다. 그 자가 성공하면 그 녀석을 살인범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반대로 권총을 늦게 꺼낸 친구가 성공하면, 그는 정당방위로 체포를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서부 영화를 잘 보시면 결투자들은 서로를 노려 보다가 상대가 먼저 권총 집에 손을 대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제 타격론은 정당 방위와 같은 개념이지요.

 

요즘은 전자 전쟁입니다.  60 ~70 년대에 나온 유도 미사일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자, 이를 기만하는 각종 기술들이 소개됩니다. 유도 미사일이 발사하는 적외선, 레이더 등을 검출하고 회피하는 기술만 있는게, 아니라 상대 방 전자파를 잡는 기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신이 조준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장치가 이미 달려 있지요. 즉 미사일을 상대방에 조준하는 순간 전자파가 발사가 되는데 요즘 무기들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1,2 차 연평해전에서 우리의 호위함급 함정들이 고속정과 경비함 교전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가 북한 쪽 진지에서 실크웜 미사일의 전자파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위함이 다가가자 실크웜 미사일의 조준은 ON 시킨 것이었습니다.

 

요즘 전쟁은 누가 공격용 무기의 레이더를 온 오프시키는 지를 알고서 전쟁이 개시되는 시절입니다.

 

미 공군기가 이라크 상공을 날아갈 때, 이라크 대공 미사일이 ON 상태로 전환하고 미군기를 조준했고, 미군은 그 미사일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미군의 논리는 미 공군기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으면 이라크 미사일에 격추되었을 것이며, 그럼으로 자위차원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제타격”은 침공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리입니다.

 

지금 북한의 주요 핵 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이 “선제 타격”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외과 수술적 타격은 “예방 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정당 방위로 인정받지 못하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이것을 떨어뜨리고 “선제 타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을 향한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한정적인 경우가 아닌 많은 경우에 예방 타격을 하게 되면 적법성의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을 겁니다. 

카테고리 : 통일논단
  1. 오뚜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 = 미사일 거치대가 90도로 즉, 수직으로 세워지면 대륙간탄도로 봐야 하기때문에 이를 위성으로 포착하는 즉시 폭격 할수 있다…아니 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7-04-14 11:38:07

    • 네, 그게 바로 선제 타격론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타격하면 예방타격이지요.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2017-04-14 01:02:44

  2. toady

    네. 옳으신 말씀.
    대북선제타격 불가를 외치는 대선주자들을 보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북선제타격은 불가피하고, 예방타격은 반드시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 라고 요구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2017-04-14 02:12:02

  3. Sunny

    미국은 정작 국제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든 못받든, 필요하다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일단
    preventive든, pre-emptive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초 강대국입니다.

    우리의 정서나, 국제적 정서가 미국의 오만을 혐오한다 할 지라도,
    국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결정이 곧 법입니다. 동네 깡패들의 싸움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힘 센 놈이 왕입니다.
    자그만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가끔씩 그리 해 왔으며,
    미국은 이를 묵인하거나, 지금껏 오바마정권 때를 제외하곤, 동조해 주었습니다.

    2017-04-14 09:22:52

    • mikeryu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개망나니같이 행동하고 미국이 점잖은 것 같지만, 미국처럼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 중 많은 수가 미국이 선제 침공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반미를 하자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도대체 그런 미국과 왜 갈등을 만들자고 하는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못하는 것이지. 동맹을 해제하고 미군은 철수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쯤 깨끗하게 북한에 융단 폭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문재인처럼 미국에 노우를 자주 외치면 미국도 제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로 따로 제 갈 길을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017-04-14 1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