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청산되어야 할 적폐들 (63)

by 시대변화   2017-03-20 11:56 am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 대세로 인정받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 대다수가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이 적폐를 청산해야 할 대상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의 광폭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적폐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적폐가 무엇일까. 적폐(積幣)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통치권자나 권력의 상부층에서 “적폐청산”을 내세울 때는 그 대상이 일반국민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미신 타파, 노름 근절, 돈봉투 근절, 무질서 추방, 허례허식 근절 등등등 온갖 사회적 적폐들에 대해서 근절이나 추방과 같은 접미사들을 붙여서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정치권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할 때는 그 청산의 대상이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치권과 권력 상층부임을 그들 자신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청산해야 할 정치권의 적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패거리 정치문화

 

우리나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가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패권주의다.

 

과거 박정희 정권의 영남 패권주의를 비롯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의 상도동계(민주계) 패권주의,

목포상고 출신은 성골, 광주일고 출신은 진골로 불리우던 김대중정부 시절의 호남(동교동계) 패권주의,

노무현 정부의 친노패권주의,

친박 진박 따지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친박 패권주의,

그리고 야당의 분열을 촉발했던 친문 패권주의에 이르기까지,

 

편가르기와 소수집단의 권력 독점, 그리고 이에 따른 온갖 부조리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쳐왔다.

 

패권주의는 권력을 쥔 측에서 모든 권력과 이에 따른 과실들(정부 및 공기업 인사권, 재정권, 공천권 등)을 독점하기 위해 벌어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패권주의에 기대어 니편 내편 편가르고 국민들도 분열시키기에 이골난 적폐세력들이 말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 거짓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 행태

 

한미 FTA 당시, 친노세력과 민주노동당(현재의 정의당) 등 자칭 진보세력, 종북 좌파세력들이 연대해서 극렬하게 한미 FTA 체결을 반대했다. 이들이 당시에 내세웠던 주장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

 

-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조항과 공기업의 외국지분 제한 철폐 때문에 광우병이 창궐하고, 의료보험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공기업 민영화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 모든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서민경제가 파탄난다.

 

-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으로 미국 투기자금이 판을 쳐서 국내 은행주식을 100% 소유하는 바람에 중소기업 대출감소로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되고, 사채이자율 제한이 없어져서 사채천국이 된다.

 

-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으로 카피약 사용이 불가능해서 약값이 폭등한다.

 

-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으로 온갖 도박장과 섹스산업이 판을 치게 되고,

 

- 투자자 국가제소권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져서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고,

 

- 비위반 제소조항으로 외국기업이 경영실수로 손실을 봐도 제소해서 이기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내고,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져서 한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지고,

 

- 스냅백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서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말 논리도 형편없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전형적인 선동과 날조였다.

 

이런 선동과 날조는 비단 한미FTA뿐만 아니라 광우병파동, 천성산 도룡농, 밀양 고압선, 핵페기물처리장, 효순미선양 사망사고, 천암함 폭침 등 국가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어왔다

 

왜 이런 선동과 날조가 되풀이되는 걸까? 왜냐하면 자신들도 믿지 않는 이런 선동과 날조가 국민들에게는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은 깨어 있고 사리분별력이 있는데, 선동과 날조를 일삼는 자들의 의식은 수십년 전 정치 후진국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선동과 날조를 자행하는 자들이 소위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권, 특히 주로 좌파세력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허위 날조 선동 왜곡된 주장들이 만연하게 되면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고, 진정한 진보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선동과 날조를 자행해 온 적폐세력들이 처절하게 응징되기를 기대해 본다.

 

 

3.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말바꾸기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가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민중이 혁명해야 한다고 판결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가, 헌재 선고 전에는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말바꾸기는 이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총선 당시 호남에서 패배하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 청와대 재직 시절에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했다가 나중에는 결사 반대하고, 최근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취소가 어렵다고 입장 변화를 보이는 등 거듭되는 말바꾸기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과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갈 정치지도자들의 말바꾸기는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적폐”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좀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한번 내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설령 헌재 판결 부결시 혁명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대통령 당선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한번 말을 내뱉었으며 끝까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이 모자랐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거듭해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무지몽매한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적폐행위다. 제발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적폐행위를 일삼는 시건방진 정치인들이 심판받기를 바란다.

 

 

4. 포퓰리즘

 

얼마전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쏟아붓기식 복지공약에 필요한 추가재원이 80조원에 달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같은 당 후보들이 비판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공직 선거 후보들은 이런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을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쏟아내고 있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선거 전에 유권자들에게 30만원씩 돈봉투를 돌리는 것과 선거 후에 당선되면 매월 30만원씩 돈을 주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자금의 소유권이 후보 본인인지 아니면 국민인지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한치도 차이가 없이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려고 하는 매표행위, 즉 금권 선거일 뿐이다.

 

옛날에는 선거철이 되면 자신의 돈을 쏟아붓는 고무신과 막걸리, 그리고 돈봉투로 대변되는 금권선거가 판을 쳐서,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엄격한 선거법이 만들어 졌다,

 

요즘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퍼주기식 공약으로 대변되는 신종 금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없어서 국민의 이성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뿐이다.

 

이외에도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행정수도를 공약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표를 구걸하기 위해 현재에서도 이미 판결이 내려진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약속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오로지 표 얻기에 혈안이 된 모리배 짓거리들이 횡행한다.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 스스로 이런 적폐를 몸소 실천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며, 그런 행동 자체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5. 부정부패와 불법, 비리행위

 

우리나라는 공직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수많은 후보자들이 이런 엄격한 잣대를 통과하지 못해서 후보를 사퇴했다.

 

어떤 공직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논문을 표절했고, 상스런 막말을 내뱄는다면 당연히 청문회에서 개망신당하고 탈락할 것이다.

 

어떤 공직후보자가 김현희의 KAL기 폭파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청년회”를 결성해서 활동하다 검거된 적이 있고, 삼성과 롯데 등 재벌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7억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고, 퇴출 위기에 있는 나라종금회장으로부터 3억9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썼다가 알선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출소 직후에도 박연차로부터 5천만원 상품권을 받는 등 끊임없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면,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매장될 것이다.

 

어떤 공직후보자의 아들이 채용공고기간 단축, 채용서류 미비, 자기소개서 부실작성 등 온갖 특혜를 받아 공기업에 부정 취업했음이 밝혀졌다면, 아마도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겄이다.

 

적폐 청산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1류 국민, 2류 경제, 3류 정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민이 정치를 혐오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중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치판에 몸담았던 당사자라면, 현재의 적폐덩어리 정치판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적폐행위를 청산하겠다는 슬로건이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진정성을 지니려면, 내로남불 하지 말고 우선은 자기 자신이 저질러 온 적폐들을 통렬히 반성하고, 과연 이런 적폐를 저질러 온 자신이 대한민국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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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뚜기

    안타깝지만 님이 말씀하신 그런세상이 오려면 대한민국에선 한 500년 이상은 지나야 할 겁니다

    리플작성 2017-03-20 12:09:25

    • 더 안따깝지만 저는 0을 세 개쯤 더 붙이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인류가 멸종되고도 남겠죠.

      본문의 적폐청산은 지도자가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12:54:32

  2. 관찰감

    대선 게임은 시작됐고
    온갖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십알단 2기 모집 소식도 들리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요원 확충한다는 뉴스도 있다

    주작과 달래강, 감찰관, 9715호 요원의
    분발이 기대된다

    리플작성 2017-03-20 12:43:04

    • 적어도 여기 블로그에서는 국정원 알바타령은 안나놨으면 했는데… 무턱대고 국정원알바 취급하다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요. 발제글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 발제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하면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밑도끝도 없이 국정원 알바소리를 들으면 불쾌해집니다. 너무 안일하게 타성적으로 댓글을 다시네요.

      리플작성 2017-03-20 01:23:11

      • 주작

        맞습니다.
        명예훼손 당한 닉네임의 실제인물을 아는 사람이 사이트에서
        두명 이상 있는 경우 사이버모욕죄 등 성립합니다.
        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법룰적 실질이지요.
        관찰깜이 지적한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곳 분들이
        그 실제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걸면 걸립니다.
        조심하시오…

        리플작성 2017-03-20 05:10:14

        • rnrghk

          사돈남말하고 있네
          밑에 댓글에서 나보고 개돼지님이라고 썼던데….당신이나 조심해..이사람아
          내가 열받아서 확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쩔려고 그러나? ㅉㅉ

          리플작성 2017-03-20 07:04:48

          • 주작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비하한 것은
            당신도 국민이라면 역시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뭐 눈엔 다 그렇게 보이는게지…

            2017-03-20 09:01:42

    • 감찰관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에서 곧 방문할 게야..
      정권 바뀌면 니가 국정원장 할 것 같다고 알아서 모시러 간단다.

      리플작성 2017-03-20 02:16:26

  3.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우리나라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게 실감됩니다. 이런게 먹혀들었다니 기가 막히군요.

    결국 국민들 수준이지요. 대중은 어리석어요.

    리플작성 2017-03-20 02:17:33

  4. 감찰관

    우리나라에서
    민노총, 기레기 좌좀 언론, 전교조, 정치 검찰 만한 적폐가 또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의 4개만 손 보면 발제글에서 이야기 하신 적폐들은 100% 해결 됩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2:18:42

  5. 시나리오

    목사.성직자.법조인들 같이 사회의 도덕과 선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경우 과거에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이들의 부패가 가장 쉽게 드러나지 않았지요. .
    만일 일반인들이 그러한 부분을 인식해도 이미 뇌에서 이들의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좋은 선입관이 꽉 차있어서..스스로 무시해 버릴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해서 이들같이 제도권내의 엘리트들을.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치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제도권 밖에서 비판자 역할을 하는..지식인..야당.언론.운동권출신들..이들이 사회의 도덕과 선을 담당하는 역할극을 다 차지해 버렸지요..이들은 코드가 같은 연예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뇌에도 ..”도덕과 선”을 담당하는 역할로 인식되버렸습니다.
    . 인기연예인들은 각종 구설수와 추문에 올라도 그 “빠돌이 빠순이”지지자들의 옹호랄 받듯이..이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스스로 인식하길 거부합니다.뇌에서 거부반응이 오닌깐요.

    문재인 아들 채용비리…1명 뽑는데 한명지원..원서접수도 기간 지나서 넣고..필요한 관련 자격증도 미달이고 .해당 기관 원장이란 자는 과거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때 밑에 행정관이었고….과거부터 수차례 지적이 있었슴에도 언론과 대중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우병우 아들..의경복무도중 꽃보직 받은거 가지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했는지 ..특검이 수사까지 받았고. 명바기 아들..쓰레빠 신고 히딩크 하고 사진 찍었다고. 그걸로 내내 비호감 마케팅 하던 때와 너무 비교되죠.

    안대희..대법관 은퇴하고 1년간 사건수임료로 17억 번거.전관예우 논란으로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주로 3심 사건 맡았고 조세사건이라 “상고이유서”의 법논리 대결인데도..단지 대법관 출신으로서 분명이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전관예우 특혜자가 되버렸지요..
    문재인이 청와대비서실장 취엄전까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매출액이 3배이상 뛰어서 평소 10억대수준에서 40억으로 뛰었습니다…문재인의 청와대 취엄전과 후로 ..그 로펌의 업무역량이 확연이 늘었을까요? 알수 없는 일이죠.
    이런 문제들은 숱하게 지적되었슴에도..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정부여당 인사들은…이보다 “덜”한 의혹을 받고서도 이빨빠진 옥수수처럼 숱하게 낙마하는데…
    ..좌파거물들은. ..스캔들과 구린 의혹에도 강할수 있는 이유는..바로 도덕과 선으로 포장한 “프레임”의 위력입니다…
    .

    리플작성 2017-03-20 02:38:16

    • 감찰관

      조선식 집단 지성의 현 수준이라 아뢰옵니다. 친일 프레임을 통해 그들이 장악한 것이 바로 법위에 떼법이 시전하는 정당성 판단 능력인데 그 정당성은 친일프레임을 시전해주신 북의 당 중앙께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잊고 있거나 외면하는 상태를 지켜내는 것이 남쪽 종북이들의 당면 목표 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3:41:02

    • 주작

      댓글은 가급적 열줄 이하로 다는 쎈쑤

      리플작성 2017-03-20 05:18:09

    • 오성

      (종북)좌파들이 가공한 ‘도덕과 선으로 포장한 프레임’은
      (종북)좌파들끼리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와 같은 눈을 가진 건전한 보수 우파들에게 이런 ‘프레임’은
      허점 투성이 일 수 밖에 없고
      이런 ‘프레임’이 보수 우파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을 경우
      바로 사상누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종북)좌파들은 부패한 보수 우파들을 매수 또는 회유하여
      ‘도덕과 선으로 포장된 프레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지요.
      이 경우 부패한 보수 우파와 건전한 보수 우파를 구분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종북)좌파들이 가공한 ‘프레임’을
      보수우파도 인정한 것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후 공인된 국제 기관마저 이 ‘프레임’을 인정한다면
      (종북)좌파들에게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역사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기초하여
      가감없이 기술된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반 시민들을 속이면서 조작할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일 뿐 입니다.

      (종북)좌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 만의 ‘프레임’을 가공하는 것이야
      조작을 통해야만 힘을 쓸 수 있는 자신들의 본성에 충실했던 것에 불과하지만,
      일부 부패한 보수 우파가 이런 ‘프레임’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해서
      오늘 날 좌경화된 한국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건전한 보수 우파에게는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5:50:35

    • 프레임의 위력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SNS와 인터넷 댓글란을 장악한 여론몰이, 그리고 노조가 장악한 언론들의 편파성이겠지요. 조중동 욕하면서 자신들은 얼마나 편파적인지 깨닫지 못하지요. 만일 정권이 바뀌게 되면 노무현정권시절의 국정홍보처 비스름한 것이 부활되어서 여론조작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겠지만요.

      리플작성 2017-03-20 05:57:20

      • 시나리오

        네이버가 김상헌 대표 체제에서 “편집권”을 언론사에 되돌려준다는 취지아래..포털 첫 화면 메인뉴스란을 포기하고 언론사별로 사용자가 선택할수 있게 했었지요..그러던 것이 어느샌가..다시 편집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발행부수는 쨉도 안되는 몇몇 좌파언론들 기제위주로 편집되기 시적하더군요…네이버 편집 자문위 위원7명중에 5명이…~~짐작가능한 대로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7:19:43

        • 감찰관

          태극기드는 심정으로 포탈의 편집권 찾아오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리플작성 2017-03-21 10:25:27

          • 관찰감

            태극기로 온 몸을 감싸고 서울지검으로 나가라

            몸이 부서지게 또 목이 터지게 외쳐라
            진실을 밝혀라

            큰일났네 다죽는다

            2017-03-21 01:01:11

  6. zenerkant

    가장 흔한 적폐는 갑질문화같아요.
    조금만 높아져도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제약 거는 대학내 똥군기 보면 정말 어이없죠.
    정작 군대도 그런짓은 안해요. ㅋㅋㅋ
    그런 떵군기 문화가 어떤분들은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데
    정작 10년전 대학 다닐때는 그런 문화보기 힘들었어요.
    군대에만 있던게 이제는 대학에서 더난리이고 정작 군대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는거보면
    일제잔재는 아닌거 같습니다. 운동권 세대들의 꼰대문화가 여기저기 정착한거 같네요.
    86세대보면 지들은 권위주의에 도전한다고 그러고는 지들 권위에 도전하면
    가차없이 쌱을 잘라버리죠. 역사적으로 가장 쓰래기 세대같습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4:42:21

    • 감찰관

      386이 가장 쓰레기 세대라는 것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5:31:19

  7. 주작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으시댄다죠. 요즘…
    미국인들 왈, 저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소리 듣고 잠깐은 뿌듯하기도 했지만,
    수십년 동안 본문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급기야 탄핵까지 당하고…
    얼마나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런지 ㅠㅠ

    리플작성 2017-03-20 05:05:06

  8. rnrghk

    광우병선동, 한미fta반대, 천안함 선동,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 반대…등 온갖 선동질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적폐 세력들이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국정원댓글 공작설, 세월호 음모론 등으로 온갖 거짓 모략과 음해를 일삼더니…마침내 최순실 건수 하나 잡아서 기어코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사드보복에다…미국은 북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고…한반도는 전쟁날 판인데… 6.25 이후 최대의 안보,경제위기 상황에서 그저 정권만 차지하면 된다는 권력욕으로 똘똘뭉친 세력들이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켜 무정부상태로 만들어버렸으니…진짜 악질 적폐가 승리하고 상대적으로 덜 적폐는 패배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광우병 선동, 한미fta반대 등등 과거에 그만큼 삽질을 했으면 이젠 좀 깨달을때도 됬것만…여전히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니…진짜 골이 빈거 같습니다. 아니면 매국노들이거나
    일베에서나 미국의 선제공격을 떠들며 방독면,라면 사라고… 전쟁 대비하라고 떠들지…언론들은 국민들에게 그 어떤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 tv는 그래도 전쟁대비해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안내라도 한다던데….한국 언론들은 그저 최순실,박근혜,대선에 대한 얘기뿐
    이번 탄핵 사건은 암만 좋게봐줘도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했다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개돼지 수준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5:18:56

    • 주작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은 빼주세요. 개돼지님

      리플작성 2017-03-20 05:24:25

      • rnrghk

        난 당신 신경도 안쓰는데…왜? 제발 저리시나?

        리플작성 2017-03-20 05:38:44

    • 7235

      100% 공감합니다.
      왜 비판없이 선동에 당할까요?
      왜 자기 의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사실확인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까요?
      위대한 수령이 다 영도해 주기를 원해서 인가요?

      리플작성 2017-03-28 10:13:17

  9. 카이트 러너

    잘 읽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상황을 잘 지적한 글입니다. 특히 광우병, 효순미순 사건, 한미 FTA와 해군기지 반대 등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적폐를 꼽아보자면 끝이 없습니다. 위에 꼽은 적폐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보자면…

    종교계 적폐… 한국의 정치가 3류면, 종교는 5류입니다. 그중에 전세계가 대부분 없어진지 오래인 개신교의 십일조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예수는 팔고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당한 신흥종교들의 창궐과 여타 종교들의 세속화 물질화 등… 일일이 다 꼽을 수 없는 적폐들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경유착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번 특검수사 등으로 인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더 이상 정경유착에 대한 후진 기어를 넣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노조의 관료화, 이념화 등도 지적 되어야 마땅하죠.

    중립이어야 할 행정력의 정치 개입 문제. 이른 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드러난 과거의 망령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쳐낸 원 사건인, 국정원 댓글부대 사태 등이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죠.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를 어긋나게 만든 어두운 기억입니다.

    징벌적 배상법 추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터 대기업까지 잘못해놓고 배째라고 버티는 비도덕적 상황연출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잘못되어 봐야,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비리에 대한 작은 벌금이 전부죠. 가진 자들, 조금 가진 자들, 심지어 없는 자들에까지 만연한 추한 모습들입니다. 이 문제는 쓰려니 복잡하고 귀찮군요. 여하튼 대통령까지 파면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좀더 성숙한 나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5:39:38

    • 88한

      교회, 사찰에 대한 징세가 있어야겠지요.
      신도보다 잘사는 목회자와 승려들, 기업화한 종교기관들이 즐비하다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정경유착은 이번 탄핵의 원인이고 유서가 깊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여론 조작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교회, 사찰보고 종교세내라고 한다면 반발도 많겠지요.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 못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나 일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공론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 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5:56:39

    • 적어도 정경유착에 관해서는 이번 탄핵사태로 재벌들이 철저하게 자기보호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작은 계기는 마련된 셈이지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는 오히려 정경유착을 제도화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마치 선진적인 제도인 것처럼 오도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던지, 로비회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든다던지, 정치 후원금 한도를 대폭 높인다던지…
      안희정씨가 재벌 후원금 수십억을 받은 것에 대해 당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경유착 근절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이다.
      야권 인사들이 재벌해체나 개혁을 주장하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재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고, 재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빌붙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격유착 근절의 선행조건은 정치권의 막강한 권한 내려놓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근본적인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리플작성 2017-03-20 06:16:23

      • 카이트 러너

        국회의원 몇 명이 재벌을 해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대통령 정도가 마음먹으면 재벌가에 공포 분위기가 들겠죠. 그런데 그런 말에 움찔 하는 것의 원죄를 따지면 재벌들에게도 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사실상 큰 재미를 본 것은 재벌가(재벌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들입니다. 앞으로 정경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승자들은 이미 부의 바벨탑을 쌓은 기존 재벌‘가’들이겠죠.

        리플작성 2017-03-20 06:29:25

        • 이번 선거도 그동안의 대선과 마찬가지로 재벌개혁, 적폐청산, 대연정, 개헌, 뜬구름 잡는 일자리창출, 보편적 복지 등 거대담론들이 이슈를 장악하고 있고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몸담고 있는 출판서점업계는 불황을 겪고 있다 보니, 은행권에서 올해부터 관리업종으로 지정해서 담보가 있는 대출도 이자율이 급등해서 그나마 붙어 있는 숨통마저 끊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최저임금을 해마다 대폭 올려서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게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지요.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이들의 귀족연금 대줄 생각을 하면 분통이 치밉니다. 도시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1%인데 시골의 주택이나 토지의 취등록세는 3.5%를 내야하고, 옷한벌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안정성 검사인지 뭔지를 매건마다 수십만원씩 내서 받아야 하고, 교통망들은 강남 위주로 집중되어서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은 날마다 교통난에 시달리고, 무차별적 DTI 규제로 서민들은 비싼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다보니 국내에서는 어지간한 좋은 일자리 경쟁율은 수십대일 수백대일이 되고, 일자리를 잃는 순간 건보료가 대폭 오르고 등등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지요.
          거대담론도 좋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디테일한 정책 공약을 보고 싶네요.

          리플작성 2017-03-20 07:14:17

          • 시나리오

            가계부채 위기론은….여든..야든..정치권이 정쟁의 수단으로 경제논리를 마구 왜곡 남발하는 과정에서.결국 서민만 폭탄 맞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계부채는..가계자산하고 비교해야지..가계소득하고 비교하는건..”인지불능.지적 저능”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체 가계자산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dti 60% 수준.그자체가 증명하죠.

            선진국이 될수록 가계부채는 늘어나야 정상입니다..가계저축이 필요한건 경제에서 소비보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후진국”이고요..

            그런데 맨날 가계부치 위기론을 정치권이 정권을 비판하는 위한 차원에서 남발하다 보니..여든..야든…좀 경기가 살아날만 하면..”부채”를 억제는 통에..오히려 유탄 맞는건..부동산 담보대출 보다..개인 신용대출..기업대출이 옥 죄듭니다..원래 상대적으로 담보가 부실하고요..그럴 수록 더욱더 고가 아파트 가진 복부인들에게 은행의 자금이 쏠리고 경기반전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돈이 쏠리죠.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 폭등도 .그런 배경에서 “자금시장”의 왜곡이 불러온 버블인 겁니다.
            그걸 소수 투기꾼 탓으로 돌려서 북치고 장구치니…우매하기 이를데 없죠.

            그리고 이젠..그때 수준으로 dti를 회복시킨 수준임에도..”가계부채”위기론을 또 들고 나와서 서민경제 유탄 폭탄 네임파탄 터뜨립니다.

            2017-03-20 08:15:45

        • 카이트 러너

          일례를 든다면… 이건희 회장이 저지른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인데 아무도 기소하지 않으니 나중에 헌법학자들이 나섰습니다.

          등 떠밀린 검찰이 겨우 나서자 이건희 회장측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7~8년이나 끌었죠. 담당 검사만도 수없이 바뀌었고… 여러 범죄혐의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유야무야되고… 나중엔 국민들이 이 회장이 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죠.

          한국 재벌가에서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중 하나죠. 이재용을 비롯한 자식들에게는 이런 비리로 인해 막대한 부가 축적되죠. 부모의 유산을 상속 받지도 않은 이재용의 주식재산만도 7조원에 달합니다. 비리가 연이어 벌어져 그 결실을 맺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나머지 자식들의 재산 축적들도 말 할 게 없고요.

          이 회장이 온갖 정치권력 법조권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결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입니다. 몇 개의 중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넘어갔고, 많은 부분들이 삼성의 완강한 저항에 그 뿌리를 제대로 캐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추징금이 1100억원이 아니라 20조원 정도는 때렸을 겁니다. 물론 삼성이 아니라 이건희 이재용 등 이씨 일가에 내리는 징벌이죠. 그 범죄로 인해 늘어난 재산 규모 정도를 고려한다면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회장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하는 거구요. 유죄 판결을 받은 이 회장을 대통령이 바로 사면하죠. 한국 법이 너무 옹졸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력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기사들이 거의 삭제되어 버리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검색 하면 그 결과도 재미있습니다. 마치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시사사전 내용까지 있죠. 이러니 ‘경제권력’이란 없는 단어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7:17:20

          • 시나리오

            삼성이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서 행한 신기에 가까운..세테크 기술들은.

            미국 같았으면 애당초 할 필요가 “읎는”것들입니다.

            왜?.황금주 제도가 있어서 오너의 1표는 100표에 가까운..의결권을 가지고 또한.

            경영권 승계목적의 주식상속.증여의 경우 “이연”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차 미래 경영을 포기하고 지분 매각하면 그때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하느라 …일감 몰아주기..전환사채 저가발행..자사주 매입…저가합병 논란 같은걸로 난리칠 바에야 차라리.미국 처럼..”상속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오너일가에게 경영에 더 집중하게 하는것이 훨씬 사회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이번 야당의 상법 개정안으로 오너일가의 이해관계자 지분은 3% 이상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하는 법안 냈다가. 다행이 법사위에서 부결됬죠. 만일 통과되서 순환출자 지분 전부 3% 이하로 막으면 다 모아봤자 6.7군데 18%..헤지펀드들이 그정도 모아서 경영권 장악하거나 사내유보금 털어먹는건 쉬운일입니다.
            외국계 투기자본들.배당몰아 주라고..재벌개혁론자들이..상법개정안 낸건 아닐껍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오너일가들 발목잡아 놓고 다면..”외국계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우려 타령하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확대하고..기업경영에 개입하겠죠.

            저는 이재용의 경영능력은 불신하지만…국민연금의 경영능력은 몇백배 더 불신합니다..

            2017-03-20 07:29:23

          •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시작과 끝이 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절에 벌어진 일이어서 혹자는 노무현정부를 삼성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삼성이 막강했던건지 권력이 나약했던건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2017-03-20 07:29:32

          • 카이트 러너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 때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것을 공소시효가 지나가자 법학교수들이 나섰죠.

            보다못한 법학교수 43명이 김대중 정권 때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했죠.

            그게 기소된 게 노무현 정부 때구요. 마지막은 판결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재벌가들의 실상입니다.

            이재용을 구속기소한 걸, 한국사정을 잘 아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권위지들이 높게 평가하는 게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삼성에 기생해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재벌가들을 과연 징벌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2017-03-20 07:50:13

          •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의 ‘정경유착”은 더 강화되야 합니다.

            과거 imf 이전 처럼 “특혜금융”같은건 어차피 재벌들 돈 많은데 필요하지도 않고요. .

            한때 ..명바기 고환율 정책 같은 “가격경쟁력”이 먹히는 쌍팔년도 전략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공개적인 정책차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하기 좋은 노동제도..기업이 쓰기좋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등등. 초스피드로 제도를 바꿔도 뒤 늦을 판에 갑갑하죠.

            2017-03-20 07:54:17

          • 시나리오

            궁금하군요 삼성전자가 80년대 부터 월급 사장에 의해서 경영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지?…..

            2017-03-20 07:58:16

          • 카이트 러너

            시나리오님/ 님 글은 수준이 너무 높아… 그냥 패스하려다 보잘 것 없는 지식으로 조금 보충합니다. 오죽하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채 ’연이나 쫓는 사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냥 긍휼히 보아주시기 앙망합니다.

            61억원 증여받은 이재용이 사업한답시고 다 말아 드셨죠. 그걸 삼성이 여러 과정을 거쳐 다시 보전해주었죠. 문제는 자신의 부모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재용의 재산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재용의 재산이 삼성에버랜드와 합병한 제일모직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재용의 제일모직의 사장을 했더라면 불법 경영권 승계라는 말이 안 나왔겠죠. 그걸 삼성전자의 지주격인 삼성물산을 삼키기 위해 엉터리로 두 회사를 합병한 거죠.

            미국의 경우… 자식들에게 억지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무리한 짓은 잘 안 합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맡아서 하고, 창업주 자식은 주식이나 보유한 채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예를 보듯이 심지어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도 잘못하면 밀려나기도 합니다. 경영권이란 건 누구의 아들이면 그냥 물려받을 수 있는 왕좌가 아니기 때문이죠.

            2017-03-20 08:13:58

          • 카이트 러너님/ 같은 사안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군요. 저는 삼성 경영권 변칙승계사건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8천억 기부로 사실상 퉁쳐버린 것(정권과 합의한 것)으로 여태껏 알고 있었어요.

            2017-03-20 09:13:03

          • 카이트 러너

            시대변화님/ 무슨 말이 하시고 싶으신지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건희 회장이 중간에 급하니, 8천억을 기부하겠다고 말을 흘린 것 같은데요. 그 돈이 무슨 장학재단에 갔다는 말도 있고요. 정말로 그 돈이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지금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이 어떻게, 상속조차 받지 않고 재산을 축적을 했는지… 왜 제일모직(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무리한 합병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면한 분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걸쳐 불법이 저질러지고,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를 살펴본 거죠. 이번 사태로 이재용이 구속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2017-03-20 09:37:44

          • 카이트 러너

            8천억원에 대해 요즘 나온 이야기입니다.

            (1)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11월 19일,‘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많이 걷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소재단으로부터 2조 원을 걷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인데 기술을 좋게 해서 안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무현재단과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즉각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삼성 8000억원’은, 2006년 당시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문제와 안기부 도청사건-이른바 ‘X파일’로 논란이 일자 8000억 원을‘조건 없이’사회에 헌납하겠다며 내놓은 돈을 말한다. 삼성 측이 거액을 내놓기로 하자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低(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0억원’은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으로 이전됐다.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희망대로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는 21일 노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 노씨는 소장에서 “김 회장은 허위 내용의 연설로 노 전 대통령과 고소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며 이런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 기사화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범행을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2017-03-20 09:58:59

          • 러너는 이건희 부자의 상속을 법꾸라지의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이라고 보고, 시대변화나 시나리오님은 그걸 불합리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 같군요. 나는 불합리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ㅎㅎㅎㅎ

            러너님은 언제까지 도망댕길거죠?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닐텐데…

            2017-03-21 07:54:10

          • 시나리오

            무슨 황당한 말씀을..저도 러너님의 글을 보면..평소..여러가지 팩트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라..쉽게 반대 댓글을달지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다른 관점”의 지식이라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영목적의 지분 상속~에서 “경영목적”이라는게 꼭 대표이사를 맡는것 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따로 있고. 앞으로도 영원이 이씨일가에서 ceo를 맡을일은 없을겁니다. . . 그룹본부의 “미전사”에서도 이재용이 얼마나 혼자서 독보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할지 의문이고요. . .
            경영권 승계하는 선진국의 가족기업들도..“경영목적 지배주주”로 등록하고 전문경영인을 따로 선임하는 경우는 선진국의 가족기업들 많습니다. 중요한건 본인이 ceo를 맡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너쉽”을 유지하느냐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 물러나느냐가 기준인겁니다. .
            전자의 경우 “황금주”제도를 통해서 의결권에 특권을 주는 거죠. 배당과 시세차익을 위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와 고용창출하고 “사업실체”의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오너쉽에 어드벤티지를 주는건 국가경제 차원에서 당연하고요.

            이재용 구속 이후에 미전사 해체하고 각 계열사 단위로 독립책임경영을 하겠다고 하닌까.
            일부 진보.좌파들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라고하죠. 일부 맞는 말입니다.
            이재용이 일일이 경영에 간섭 안해도. 순환출자지분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계속하는 이상..우호지분 다 동원하면 각 계열사별로 각개격파 할수 있기 때문에 “오너쉽”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저는 당연이 앞으로도 국가경제를 위해서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

            순수한 100% 전문경영인 체제는 결국 51% 이상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단기실적관리에 치중하게 됩니다. 반면 .미래를 내다본 대규모 투자나 M&A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같은건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늘어나고..유증을 할경우 1주당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 초반부 적자기간이 늘어 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즉 본질은..이재용이 직접 경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그룹단위의 “성장”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말것인가 입니다. 아버지 잘만난.별로 능력도 없는 청년이 회장실에 앉아서..수백조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꼴 이 보기 싫다고..무작정 순환출자의고리를 없애고 주주 머리수대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결국 이득 보는건..500조 사내유보금 털어먹을려고 통밥 굴리는 외국자본이 될것이고요..

            2017-03-22 08:53:23

          • 시나리오

            애플.잡스 얘기가 나왔으니 한국과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군요.

            스티브잡스 없이도 애플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경제 자체가 애플 없이도 잘돌아갈갑니다. 애플이 아니더라도 it 모바일 기술은 다른 기업이 발굴해도 얼마든지 시장화 단계까지 인큐베이팅해줄 벤처자본등 금융시장이 발달했기 으닌깐요. ..
            그외..it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해온 미국의 인텔.마이크론.등 삼성과it 반도체.컴퓨터에서 경쟁하는 많은 기업들.전부 연구원.기술자 출신들이 맨땅에서 군소창투사나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고요.
            이건희 같이 아버지 잘둔 덕에 그룹의 지원으로 회사 세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이런식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가들을 지원해줄 금융자본은 과거에도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창조적 파괴를 이끌 벤처기업이 한국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걸 키워줄 벤처자본 자체가 제대로 안갖춰졌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
            밴처캐피탈이란것도 전체 금융시장의 수준이 높아야 그 중 일부.“고위험”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투자가가 나오는거지..내내..여의도 바닥에 년 20%짜리 유사수신 사채업자들이나 굴러다니는..한국 현실에서 애플 같은 기업이 나오길 기대하기란 무립니다.

            결국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듯이.. 한국경제는 “산업자본”이 그룹 차원의 “선도투자”를 통해서 선진국의 유행상품을 따라잡는 전략은..앞으로도 한국경제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 것입니다.
            단지 이번에 삼성이 미전사를 해체했듯이.경영의 중심이 그룹본부에서..각계열사 단위로 디테일을 강화한건 올바른 변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340조 자산규모의 “그룹”차원의 “생존전략”은..있어줘야..거시적인 “선도투자”가 가능할 것이고요.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수천조 금융자본이 굴러다니면서.제2 제 3의 스티브 잡스를 찾아 낼동안..한국의 금융시장은..그런거 못하면 산업자본이라도 지금까지 잘하는거 계속해야 합니다. ..
            그리고 수십.수백억짜리 중소기업 발굴해서..“창조적 파괴”를 이끌 기업으로 키워서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론가들은..“여의도”증권 금융의 현실이나 먼저 되돌아 봐야 합니다….

            2017-03-22 09:07:14

        • 카이트 러너

          시나리오님/ 님의 경제 지식에 탄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내용은 그런 경제지식과 관계없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거론 되는 것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문제입니다. 먼저 김영삼 정권 때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저런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권 때 공소시효를 앞두고 법학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노무현 정권 때 기소되었고,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이명박 정권까지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고, 드러난 일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재판은 고발에서부터 7~8년이나 끌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여럿 바뀌었고,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묻혀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용의 주식재산이 7조원이나 되었습니다. 솔직히 같은 내용 반복하기 귀찮군요. 위에 모씨의 댓글은 무식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자의 상속을 법꾸라지의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이라고 보고, 시대변화나 시나리오님은 그걸 불합리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 같군요. 나는 불합리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ㅎㅎㅎㅎ”

          어이가 없어 그냥 패스하려다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합니다. 아니, 지금 상속 없이 이루어진 불법 증여(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며 뛰어듭니까?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이 없었으면,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저런 불법행위를 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가진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 사태가 왔겠습니까? 이번 토론을 통해 느낀 것은 경제에 대해 지식이 상당한 분과, 저렇게 무식한 닉의 주장이 뒤섞여 간단한 사태를 왜곡하려 한다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무려 4개 정권에 걸쳐 이루워진 일을 어느 한 정권만 사시의 눈으로 보는 것도 발견되었고요.

          간단한 사태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게다가 제일모직(에버랜드)에 집중 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을,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뒤섞어,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 이미 저런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리플작성 2017-03-22 10:02:38

          • 시나리오

            삼성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려면 차라리 한국경제에 적합한 올바른 지배구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것이 생산적이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문제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의외로 논의의 폭은 좁아질수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 받은데에는..법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11명중6명이 “배임죄”여부에 대해서 무죄 판견을 내렸는데. . 그때 주심인 양승태 대법관이 지금 대법원장이고 노무현 정권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1.2심에 참여 했었고요. . .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백하고..경제학자.법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법리논쟁”을 전관예우나..보수?.기득권의 진영논리 차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담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학자들이 난리를 쳤다고는 하지만 주로….조국~.곽노현~ 같은..당골 멤버들이고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행위의 범위에 “손익거래”말고 “자본거래”도 포함시킬것인가를 놓고 상법학계에서는 교과서 집필한 주류 교수들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대립이 있답니다.

            일단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는 회사가 제3자와거래 하는 “손익활동”의 경우만 포함된다는 거죠. 그 외. 주주와의 거래=자본거래에서 특정주주에게 저가에 발행하는것은 주주간의 이해득실 여부일 뿐 .회사에 대한 배임죄 대상이 아니라는…논리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건데 . 명백이 틀렸다고 볼순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와 주주는 인격이 틀리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 상호간의 이해다툼은..회사재산에 대한 “손실”이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 파이는 고정이닌깐요. 그럴 경우 상법상 “주권발행 무효소송”이나 “차액만큼 기존 주주에게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만큼 “사적자치”로 해결하라는 거죠.

            반면 자본거래도 배임죄 대상에 포함된다는..논리는. 주로..재벌 저격수”김상조”류의 주장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채권자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더 받을수 있는 자본금을 적게 받았으니..”채권자”가치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죄가 성립된다~.는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법인”자체와 “주주주”의 인격을 구분 못하는 소리 같아 보이고요. “더 받으면 좋다~”..이건 회사가 제 3자를 상대로 거래할때 관점인거지..
            회사의 “소유주”를 구성하는 주주 상호간에는 다같은 주인들끼리 서로 합의하면 그게 답인겁니다. .

            2017-03-23 02:10:38

          • 시나리오

            문제는..주주들의 주주..즉 제일 모직…의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경영진이 왜 쓸데 없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특정인의 저가발행에 동의했는가?..그로인해 자사 보유지분의 1주당 가치를 떨어 뜨렸는지?..~에 대해서 배임죄로를 물을순 있겠죠. 그건 회사와 제 3자와의 관계나 다를바 없으닌깐요. 근데 이건 공소시효가 끝나 버렸습니다….그래서 민사소성에서는 이건희도 피고로 엮어서 “업무상 배임”으로 7천원과8만원대의 차액 140억원정도를 배상 받았죠..

            전체적으로 봤을때 “제일모직”주주들에 대해선 분명 실체법상 경영진의 “배임” 혐의는 인정됩니다.
            만일 반 삼성 진영에서 처음부터 작전을 효율적으로 짰으면..이건희 유죄도 관철시킬수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냥 ..제일모직 등..법인주주들에 대한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차원에서 접근했어야지-(이 경우 역시 이건희 한테도 대응책이 더 쉽죠. 140억 정도 소액주주들 상대로 먼저 공탁해 버리면..”정상참작”받으닌깐요)— “불법 경영권승계”라는 광범위한 반 재벌 논리를 법률적으로 죄다 포섭할려다 서로 시간을 낭비한 느낌입니다. …법원도 검찰도.재야 세력도..서로 논점을 못잡고 해매고… 그러다가 “제일모직 경영진 배임건”같이 확실한 부분에서 공소시효를 놓쳐 버린거죠.
            비록 절차법적으로는 죄를 벗어 났다고는 하나 실체법상으로는 “실정법”위반의 “과거사”는 남긴 셈입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단 이문제에 대해서 이미 끝난 법률적 차원 외에 역사적.경제적 정의의 차원에서 다뤄 본다면..위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가지고 있는 “황금주”“상속세 이연”제도만 있으면 안해도 될짓을.삼성이나 .국가나.재야나 서로 머리스면서 국론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7조나 되는 주식자산..그거가지고 이재용이 팔아먹거나..배당만 타먹을려고 축적했을까요?.결국..”지배주주“신분을 계승하기 위함이죠.
            51% 주주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영보다 어떻게든 “오너쉽”을 유지해야 “배당”보다 “성장”위주의 경영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한국경제에 유리하다는건 위에서 설명한바 와 같구요.

            2017-03-23 02:11:19

          • 시나리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건희.kcc.등 우호지분..과 국민연금.기관투자자 다합쳐서 41%..여기서 16%..캐스팅 보드를 제공한건.소액주주들과 외국인들입니다.
            소액주주만도 10만여명.이들을 다 매수했을까요?…1대 0.3이라는 합병비율자체는 불만이지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있어선 “차선”의 선택으로 삼성의 논리를 들어준게 소액주주들의 표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시 소액주주들 심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지지”목적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이 깔렸을 것입니다.
            일단 2014년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반대 되면서 주가가 각각 반토막.삼분의 1토막 난 사례가 있고요. 삼성물산 해외부실 부문 구조조정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오너쉽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 실제로 인수이후..직원을 2천명 가까이 내보내고2조 6천억 손실을 확정지었죠. 이후 주가흐름은더 좋아졌습니다. 그외 솔직이..단기 차익 목적의 개미들 입장에선 “경영승계”이슈가 붙어야지..”지분”가치 희소성이 부각되고 주가 흐름에 좋아지죠.
            그러므로 단순이 pbr 기준.합병비율이 짜다~는것 만으로 주주들에게 손해가 갈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지.법적으로 다뤄야할 “손해”라고 확정지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국인 주주들 중에서도 엘리엇 같이..배당 털어먹는 해지펀드는 반대했지..”블랙론“같이 기업의 지속가능가치를 추구하는 뮤추얼.인덱스 펀드들은 .국민연금고 함께 삼성물산 측을 만나 미팅하고 찬성 표결 했구요.국민연금이 삼성과 만난걸 “사전모의”라고 하지만 외국에선 기관투자자들이 중요한 주총을 앞두고 회사측과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엘리엇이 원하는건.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가진 사내유보금 500조 라는건..증시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합병반대로 주가 폭락하면 당연이 더 매집할꺼구요. 당장 배부른것이냐 지속가능한 “수익률”추구냐를 놓고 외국인 주주들 끼리도 포지션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증명되죠.

            이 모든 논란 들 자체가.강조하듯이..외국에는 다 있는 제도가 한국에만 없어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방어등..기업의 자원이 너무 불필요하게 기업의 현금도 낭비되고요.
            . 여기에 대해서 “재벌 3세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도…한국경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2017-03-23 02:24:00

          • 카이트 러너

            무죄라는 게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그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입증을 못했다는 게 이유죠. 시나리오님이 잘 설명했듯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등에 법망의 미비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변칙증여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 됐죠. 한국의 정치권력과 법조권력이 총동원된 7~8년 동안의 작업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 법이 참 좋습니다. 징벌적 배상법이 있는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일부 법 규정을 들먹거리며 미국이 좋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등을 보면 변칙증여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마치 전체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뒤늦게 사건을 찾아 해석하다보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땠든 그게 삼성의 힘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재용의 재산이 축적되는 과정은 불법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로 다시 불거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만 하시죠. 이 회장 가문과 별 상관도 없으니, 이쯤에서 중단했으면 합니다. 시간도 아깝고 귀찮군요.

            2017-03-23 02:49:26

          • 시나리오

            이회장 가문과 상관 읎는 저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식 안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만 말씀 들이면..징벌적 손해배새아제도는 “살균가습지”같이 소비자 피해소송에 적용됩니다. 저또한 찬성이고요. 삼성이 만든 제품이..”살균가습기”따위의 대민피해를 끼치면…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죠.
            그리고 아마 미국의 “주주 집단소송”고 약간 혼선을 빚으신것 같은데..증권집단 소송 또한 적극 찬성입니다. 주로 타켓이 되는게 “분식회계”나 경영상 “도덕적 해이죠”

            삼성이 만일 경영 그따위로 하거나 대우조선해양 같이 분식회계 한다면.당연이 집단소송 당해서 망하다 시피 해도 .올바른 경제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금까지 연루된 사건들은 하나같이.제품을 똑바로 못만들거나..이상한 회사처럼 분식회계를 한게 아니죠.
            하나같이 “경영승계”라 연관된 것들입니다 증여세 포탈도 마찬가지 ..상속세를 이연해줘 버리면 될것을 뭐하러…뻔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지..
            “이연”제도만 도입하면 이재용 재산 7조..시장에 매각하면 그때 당당이 세금도 걷을수 있습니다. ..

            저는 한국사회가 ..정작 자기들이 가진 가장 큰 밥그릇인….대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를 놓고 공론의 차원에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면서..맨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에서 비롯된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도는게 안타깝습니다..

            법대로만 하자?…불법의 “법”에서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
            당연이 국민연금 승인 사건 또한 법대로 판결되면 “법적”인 차원에선 승복해야 하고요..

            법리논쟁이면 이미 저도 실체법상 “인정”은 했구요. 그 외 경제적 정의와 도덕성 차원에선 .저도 충분이 제 관점을 말씀 드렸으니 각자 판단 하시구요.

            2017-03-23 03:29:07

          • 카이트 러너

            이런 논쟁이 계속 되다보면 결론이 자명합니다. 아래는 님의 글입니다.

            1) 전체적으로 봤을때 “제일모직”주주들에 대해선 분명 실체법상 경영진의 “배임” 혐의는 인정됩니다. (중략) 비록 절차법적으로는 죄를 벗어 났다고는 하나 실체법상으로는 “실정법”위반의 “과거사”는 남긴 셈입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2) 이문제에 대해서 이미 끝난 법률적 차원 외에 역사적.경제적 정의의 차원에서 다뤄 본다면..위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가지고 있는 “황금주”“상속세 이연”제도만 있으면 안해도 될짓을.삼성이나 .국가나.재야나 서로 머리스면서 국론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7조나 되는 주식자산.. 그거 가지고 이재용이 팔아먹거나.. 배당만 타 먹을려고 축적했을까요?.결국..”지배주주“신분을 계승하기 위함이죠. 51% 주주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영보다 어떻게든 “오너쉽”을 유지해야 “배당”보다 “성장”위주의 경영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한국경제에 유리하다는건 위에서 설명한바 와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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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나리오님 저 위 댓글의 지적처럼 법 미비, 시효 만료, 검찰 측 작전 실패 등등으로 징벌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 곳은 법정이 아니며 진실과 사실에 관해 논하는 자리입니다.

            2) 이 문제는 상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증여를 한 뒤 교묘하게 굴려 재산을 키운 사건입니다. 며칠 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또 불어 세계 몇 위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상속이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7조나 되는 주식자산.. 그거 가지고 이재용이 팔아먹거나.. 배당만 타 먹을려고 축적했을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발언인지요? 이런 내재적 시각이면 누군들 어떤 자리에 못 앉겠습니까? 북한 전문 이 블로그에서 이런 발언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2017-03-23 04:11:06

        • 카이트 러너

          이 방에서의 토론의제가 무엇입니까?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닙니까?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이야기한 거죠.

          1)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은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 저질러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거론 되었지만 정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 참다못해 법학교수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폭로를 해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가니 움직인 겁니다. 김대중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 드디어 노무현 정부 들어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다보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부분도 있고, 너무 오래되어 증거확보도 힘들고, 삼성의 벽은 완벽하고, 심지어 담당 검사가 매수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담당 검사가 여럿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 이명박 정부 때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나리오님이 윗 댓글에서 잘 밝혔듯이 일부 범죄혐의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탈세는 유죄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 삼성이 최순실 앞에서 절절 매며 온갖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재용 자신의 돈이 아니라 삼성의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구속 기소가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 제가 거론한 것이 여러 개입니다. 종교문제, 정경유착, 행정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등등… 그 중 하나로 정경유착에 대해 지금 토론 중인 거죠.

          위에 최소한으로 거론된 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개의 정부를 지나며 벌어진 일을 보세요. 그것이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닌지요?

          리플작성 2017-03-23 04:33:54

  10. 주작

    똥 치우려는 똥차에 여기저기 똥딱지 들러붙은 모습ㅠㅠ

    리플작성 2017-03-20 05:47:16

  11. 좋은 글입니다. 한국 적폐의 두가지 키워드를 저는 1) 특권층의 부패 2) 종북좌파의 선동 이라고 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9:31:23

  12. Corean

    대한민국에서 이한영도 북한에 의해 살해당했고
    수많은 탈북자들게 도끼,파묻은 칼을 보내는등 대한민국 전역에 북한에 의한 테러가 감행되고 있다.
    사람살기가 무서워지고 김정은 이름도 무서워서 못부르겠다는 대한민국

    지금 살아있지도 않은 친일파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정권의 탐욕으로 둘둘말은 종복의 대모 한명숙류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조무라기들 특히 입만 살은 철부지 애송이들…..

    거짓말과 말바꾸기등으로 대통령감도 안되는 한명숙류의 문재인이 설문 일위라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적수준이라면…그무서운 대한민국에서 사시는분들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한중갈등 속에서 중국편을 드는 조선족분들이나 탈북자 일러바치는 조선족 공안,탈북자를 매매대상으로 밖에 취급 안한,
    공안한테 일어서 북한에서 사형당한 영혼을 생각해보는가?
    중국에 붙어서 피를 나눈 배고파 탈북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수많은 조선족들 ,민족을 팔아서 자기사리사욕을 채우는 조선족들
    이들에게 정녕 민족은 없다는 것일까? 친일파를 욕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선족들도 처단의 대상이다.

    이런 아비규환에서 대한민국이 잘되는것도 용하다.
    박근혜가 아버지의 영혼으로 나쁜짓을 저질럿다면,김정일,김정은의 봉건주의 세습으로 북한을 세계거지나라로 만들든 현실을 보라
    문재인같은게 여론조사 일위 라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파산 되어야한다.
    일본과 미국의 덕은 덕대로 알고 잘 활용해서 잘먹고 잘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시는분들고 민족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려하는짓을 즉각 멈춰야한다.

    리플작성 2017-03-20 11:06:04

    • Sunny

      제일 논리적인 답글입니다.

      리플작성 2017-03-22 03:19:03

  13. Zenga

    좌파들이 아니라 우파들의 어리석음이지. 집권기간 10년동안 단 한명의 2인자도 키워내지 못했으며, 친이계외 다른 세력들이 치를 떨만큼 친박끼리 단기적 시각에서 해먹으면서 망해감.
    정치 계파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계파가 없는게 비정상이란걸 알겁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하는 일본 자민당도 내부에 다양한 세력들이 견제하고 있음. 정치 계파를 부정하는것은 북한 김씨 일가처럼 한 세력의 질서가 좋다는것.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려고 친이계가 있듯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문재인계가 있어야 인재풀이 마련되지. 부시, 오바마등 대통령후보들이 미리 내각을 구성할 인력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게 준비된 대통령인가. 정치에 대해 ㅈ자도 모르고 흔한 엉터리 도덕을 논하면서 그걸 패거리라고 하네. 세력이 없으면 정당은 어떻게 꾸려지나. 예컨데 영국에 패거리(?)가 없으면 의회에 어떻게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고 각 정당마다 후보가 여럿일수 있나.

    리플작성 2017-03-20 11:45:37

    • Zenga님 말씀하신 의미가 100%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계파든 다양한 의견이든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견제해야지요. 그런데 패권주의 내지 패거리 정치는 경쟁과 공존을 용납하지 않으니 문제지요. 그러니 신민당-통일민주당-민주당/평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수도 없이 분열하고 뛰쳐나가지요. 우리나라 야당의 역사는 그야말로 패권주의에 짓눌린 누더기같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세계 정당의 역사에서 같은 정당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도 없이 분열-개명-통합-분열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당내에서 경쟁하고 견제하고 교체하는 영국 노동당, 미국 민주당, 일본 자민당, 독일 사민당, 대만 민진당 등… 항상 들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정당들이죠. 우리나라 국민중에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당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0.1%나 될까요?

      리플작성 2017-03-21 01:05:01


  14. 헐 어르신들 오프 모임도 하시는듯..

    리플작성 2017-03-21 09:25:21

  15. glosmu

    어저께 공무원 노조를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하고 공무원 더 늘이겠다능 얘기를 문씨가 하는 것을 듣고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리플작성 2017-03-21 05:22:05

    • 감찰관

      박근혜가 모자란다고 문재인이 정답인 것은 아닌 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30퍼센트대를 못 넘고 있는 거지요.

      리플작성 2017-03-21 06:57:05

  16. Corean

    계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되는가?
    다 국민들 잘먹고 잘살게 한다는 다각적 의견 수렴 아닌가?
    너는 더먹었고 나는 덜먹었고 x묻은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떳떳해 주장 하시는 분들께 천벌이 있기를 바란다.
    그까지 사과,배 선물이 선물이냐라고 부르짖는 분들도 다 가서 지구에 오지 말아라.
    49:51이므로 49를 존중해라? 51은 부정하면서…… 이런일이 분노 할줄모르는 국민은 지적수준이 제로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기들만의 자유,계파를 위한 정쟁,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정치. 이제 좀 그만하자.옳바르게 살자.
    일본군 위안부한테는 엄격한잣대를 청나라 환향녀에겐 남의 일같은 사회 파탄 분자들….
    찬일파 한태는 엄격한 잣대를, 지금 탈북자에게 모질게 대하는 조선족 공안들
    돈받아 먹는데 혈안이 되어 죄없는 같은 조선족에게 없는 죄는 뒤집어 씌우는 중국 조선족 공안들 ,
    먹고산다는 이유로 탈북자를 팔고,겁주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조선족들……
    북헌 내에서 살겠다고 탈북자는 사람들을 매매에 직간접으로 가담하며 같은 민족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하는
    북한 간부들…..그대들은 민족에 대한 반역자이며……그대 입에서 나오는 애국,애족은 그대들에게 총알이 되어서
    날라가야한다.
    더러운 민족의 반역자,더러운 손으로 직간접 그대 손에 피묻힌자들을 보면서…
    애국,애족을 말할수록 있는가?
    민족의 반역자 거기에서 우매한 편가르기에 앞장성 대한민국 정치인도 포함된다.
    민족 번역자들을 대대적으로 처단할 때가 되었다.
    민족에게 당해서 가슴에 피망이든 조선민족은 한없이 서럽기까지하다.
    일어서자.이젠 민족에 번역자들을 처단하자.

    리플작성 2017-03-21 06:51:39

  17. 아이디(필수)

    이런 사회가 올수 있도록 힘을 모우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길이 라고 생각하여 공감 1000% 드립니다.

    리플작성 2017-03-22 04: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