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THAADD의 한반도 배치의 의미 (22)

by 88한   2017-03-19 10:51 pm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속칭 사드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가 주한 미군에게 도입되어 배치중입니다.

 

이것의 도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사드의 대북 방어 능력에 있어서의 효용성

미중러의 전략 핵 조기 경보에 있어서의 효용성

 

부수적으로는 한중관계, 한국의 MD 편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논문과 주장이 있지만

전략 핵 조기 경보에 있어서의 사드의 의미에 집중해 보지요.

 

사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로 과연 미중간 전략적 균형, 안정이 기울어지는가?

 

 

중국의 ICBM 전력은 SLBM과 육상의 ICBM으로 구성된다. 
중국 SSBN(핵 탄두 미사일 잠수함)은 미,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등하여 
그 소음이 매우 커서 쉽게 탐지되어 대양으로 진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중국의 SLBM은 전략적 전력으로 치기 어렵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육상의 약 50여기의 ICBM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배치중인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이 발사, 부스트 단계, 상승단계에 
도달할 때 조기 탐지, 추적을 하는 정보를 부가적으로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이 스탠더스 미사일 체계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로 중국의 ICBM을 여러 차례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전략적 의미에서 중국 ICBM의 일부라도 무력화 된다면 미국에 의한 대중 선제 공격 성공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핵균형의 파국을 극히 우려하여 사활을 걸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숙성이 확보된 SLBM 전력이 있어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최대의 경제 시장을 인접한 잇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의존성이 심화되는 단점이 부각되는 양면성이 있어 
중국의 이익에 영향으로 주는 사드 배체에 대해 제재에 직면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뤄야 입장에 서있다.

 

중국은 북한의 폭주와 한국의 대미 경도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모순, 한국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미중간의 등거리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전략적 딜레마로 인해 유래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http://carnegieendowment.org/2016/10/07/thaad-and-sino-south-korean-strategic-dilemma-pub-64839
http://www.chinausfocus.com/peace-security/thaad-in-south-korea-undermines-regional-strategic-balance
https://www.thecipherbrief.com/article/asia/south-koreas-missile-defense-balancing-between-us-china-1091
 

 

사드의 배치는 환경적 평가나 군사적 가치에 대해 정보 공개가 불충분, 불분명하기에

국내외 논란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MD 구축의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전략 핵 균형의 위기에 몰린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요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중 경도를 제어하는 효과

한국 자체의 사드 구매 협상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등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방어 효율성, 대중 관계, 한미일 MD, 대미 관계등 역시 고려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 통일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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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ady

    본문 아래의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동부(싸드가 배치될 한반도 인근)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알래스카를 거쳐야 합니다. 알래스카에는 미국 고고도 방어체계가 중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인터셉트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미국 본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게 핵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알래스카를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중국 서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주에 한반도에 배치된 싸드와는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리플작성 2017-03-19 11:03:45

    • 지나가다

      동감입니다. 분명 억지쓰고 있는 겁니다.

      리플작성 2017-03-21 07:59:42

  2. 상호부조

    THAADD가 북핵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훼방놓고자 하는 것…

    리플작성 2017-03-20 01:02:09

  3. 센타우리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하게 될때까지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을 견제하고자 했읍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듯이 북한을 제어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북한을 손보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영향력 밖에 있는 북한을 안으로 끌어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정거리 밖에서 충분한 방어능력을 가지고 대하는 미국과 달리 사정권 안에 있는 중국은 이미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읍니다.
    남한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면 중국은 남한과 같이 북한의 인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강대강으로 나가는 북한의 호전성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중국이기에 북한의 핵탄두가 북경을 향할수도 있다는 가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 북한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지도부는 한미일 3국보다도 더 두려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핵과 북한의 붕괴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읍니다.
    대국의 체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집안 단속만 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최근 트럼프의 등장에 시진핑과 그의 똘마니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읍니다.
    2017년 한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7:55:11

  4.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

    싸드의 환경적 평가나 군사적 가치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 불분명하다는 말은 또 뭔가? 본인이 모르면 불충분, 불분명, 불투명이 되는건가?

    아마 누가 싸드에 대해 물으면 발제자는 대답 하나도 못할 것 같음. 결국 전혀 이해도 못하는 남의 글을 그냥 퍼날랐다는 얘기.

    리플작성 2017-03-20 07:55:31

    • 관찰감

      이해를 위해 간단히 요악해 주마

      사드는 원래
      박근혜와 박근혜 부역자들의
      주류를 이루는
      돌대가리들의 위기 탈출 해법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4년전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부정 선거의 코너에 몰리자
      나온게 세월호,

      세월호 대처 논란으로
      코너에 몰리자 나온게 바로 사드

      바로 돌대가리들의
      사건 사고 돌려막기 해법의
      끝판왕이 사드인 것이다

      리플작성 2017-03-20 08:29:28

      • 주작

        역공작이 이런식으로 먹히고 있구나…

        리플작성 2017-03-20 08:45:43

      • 감찰관

        국정원은 마비 상태에 돌입한 거냐..이런 놈 잡아다 족치지 않고..

        리플작성 2017-03-20 09:25:31

        • 주작

          말씀 거두세요.
          고급인건비 낭비예요.

          리플작성 2017-03-20 11:39:59

          • 관찰감

            고급 인력들
            댓글 열심히 달아라

            2017-03-20 12:14:42

          • 주작

            세상 물정 모르시네…
            당신같은 저급으로 충분

            2017-03-20 04:55:20

        • 청량산

          감찰관/

          국정원은 지금도 불법(不法)행위에 여념이 없단다.
          범죄단체 따위인 국정원은 해체되어야하지!

          범죄단체 주제에 국가기관을 참칭하면 안되는 법이란다.

          리플작성 2017-03-21 09:04:38

          • 감찰관

            국가보안법으로 널 잡아 넣고자 은인자중하고 있겠지.

            2017-03-21 11:56:17

  5. 시나리오

    세상 물정을 잘 안다..모른다의 기준은 뭘까요? 뭔가 구체적인 팩트나 근거 없이 그냥 나는 세상물정 잘알고 너는 모른다고 할려면..”세상물정 잘아는”수준으로 부터 뭔가 결과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적어도 년 소득 3억이상.이거나 부동산 금융.자산 총합 50억 이상..아니면 경제적으로도 “세상 물정 잘 안다” 소리 해선 안되고.
    정치.행정.외교 등 공공분야에 대해서 세상 물정 잘 안다고 할려면..무슨 공직.기타 유관기관에 있으면서 관련업무를 해본 경력없이도 그런 소리 해선 안되죠.

    밑도 끝도 없이 “세상 물정 넌 모른다”..”난 잘안다”..~ 이런 소리는…”옛날”사람” 화법입니다.

    리플작성 2017-03-20 05:01:42

    • 주작

      뭔 헛소리로 장황썰인가요
      그냥 시쳇말 세상물정 모른다는 상식없다라는게요.
      상식없는분?

      리플작성 2017-03-20 05:15:14

    • 370443311

      아~ 그래서, 최순실,우병우 같은 혹은 박근혜같은 세상물정 잘아는 것들이 세상을 말아 자셨나?? 각자 분야에 혹은 각자의 생활의 세상물정인거지 .. 시나리오 당신 같은 꼰대 같은 지적질아니면 상식선에서 알아들으면 될걸~

      리플작성 2017-03-20 10:39:42

  6. 상호부조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2023년은 되어야 THAAD 철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L-SAM 사업추진 경과

    2009년 – 국방 기본계획 반영

    2010년 5월 – 장기소요 결정(제246차 합동참모회의)

    2013년 4월 – 기술성숙도 평가(기품원)

    2013년 8월 – 비용분석(충성대연구소)

    2013년 9월 – 선행연구(건국대학교)

    2014년 6월 – 사업타당성 조사(KIDA)

    2014년 6월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승인 (제80회 방추위)

    2015년 4월 – 탐색개발 기본계획(안) 승인 (제 179회 분과위)

    2015년 5~9월 – 탐색개발 시제업체 선정 (국과연 주관)

    2015년 12월 ~ 2018년 11월 – 탐색개발

    2019년 ~ 2023년 – 체계개발

    리플작성 2017-03-21 12:57:51

    • zenerkant

      이사람도 어설프게 아네 ㅋㅋㅋ
      L-SAM 은 사드 밑에급 미사일이에요

      리플작성 2017-03-21 10:00:37

      • 상호부조

        아마도…
        2023년 이전에는 그나마도 없지요…

        리플작성 2017-03-22 08:47:52

        • 상호부조

          THAAD AN/TPY-2

          무게 900kg

          전장 6.17M

          직경 34cm

          요격반경 200km

          요격고도 40km~150km

          비행속도 초속 2.8km

          탐지범위 600km~1,800km

          공개된 국방연구과제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탄도탄 위협 때문에 DACS 기술 개발이 원래 예정보다 3년 더 앞당겨져 올해부터 개발에 들어가며 2025년 까지 고도 100km 이상의 탄도탄이나 군사위성 요격을 위한 자세제어 기술이나 정밀 유도 기술들의 외기권 요격체 기술 개발이 들어 있는것으로 보아 L-SAM 개발 완료시기인 2025년 이후에 pip를 통해 외기권 요격 능력을 갖출것으로 보인다…

          리플작성 2017-03-22 09:01:51

          • 상호부조

            우리힘으로 THAAD를 능가하는 것을 만들면 논란이 끝나려나…

            2017-03-22 09:12:59

    • 벤자민

      사드 철수 하고 이스라엘제 프랑스제 사다가 달면 중괴 할말 없어 집니다…

      리플작성 2017-03-23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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