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드 배치와 선제타격론 (35)

by 시대변화   2017-03-18 5:17 am

앞의 글에서 “88한”님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중간 핵전력의 “공포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며, 이로 인해 공포의 균형, 제로섬 게임인 핵 대결 상황을 편측 우위로 몰고 가면 지구적 핵참화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드배치의 반대논리로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을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ICBM의 수량(450:35)과 발사능력(1시간 걸리는 중국의 액체연료로켓 대 2분만에 발사 가능한 미국의 고체연료로켓),

핵탄두 수량(6,800:400),

장거리 전략폭격기(208:0,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사거리 2,400km에 달하는 핵탄두를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 보유),

그리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전략핵잠수함 능력 등을 종합했을 때 중국의 실질적인 핵전력은 미국의 수십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드배치가 미중간의 공포의 균형을 깬다는 표현은 애당초 성립되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한국의 사드배치가 공포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한다면, 사드를 배치하고 운용할 미국에 대해 직접 항의하고 보복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겠지요.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못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온갖 지랄을 떤다는 것 자체가 미중간에는 현격한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6,70년대의 미소간 냉전체제에서 통용되었던 “공포의 균형론”은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미중간에는 대단히 관념적인, 그리고 타성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미국을 향한 ICBM의 탄도(비행궤도)는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요격 범위 밖에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사드가 자국의 ICBM을 요격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사드가 전진배치 모드(감시모드)로 설정될 경우 레이더 탐지거리가 1,800km로 늘어난다는 것을 구실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드가 감시모드로 운용되면 중국 미사일은 물론이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도 무효화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우려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사드 레이다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정보자산들을 이미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과도할 정도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은, 레이더 탐지거리는 대외적인 명분일 뿐이고, 속내는 한미일의 군사동맹이 견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공을 들여온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국과 더욱 결속이 되는 것이 마뜩치 않겠지요. 장기적으로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슈퍼파워로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과 최근접거리에 있는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국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미중간의 공포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숨은 속내는 미중간의 공포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라기 보다는, 남북한 간의 재래식전력에서 벌어질대로 벌어진 현격한 격차를 북한이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현 상황에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북한 체제가 위협을 받거나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북한이 막가파식으로 남한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한반도 내에 사드가 배치되어서 북한의 중장거리 핵탑재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파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수단은 무력화됩니다. 즉, 북한은 서울불바다 위협으로 남한에게 공갈을 칠 수는 있어도 미국에 대한 협박수단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중간에는 공포의 균형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미중간의 핵전력 격차보다도 더욱 현격한 격차가 있는 북미간에는 기묘하게 조성된 축소판 “공포의 균형”이 존재해 왔는데, 사드 배치가 이런 균형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겁나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이면에는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현가능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남한 후방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만일 북한이 서울 등지에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배의 핵 보복공격으로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지녀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아닌 트럼프식 “강압정책”에 의해 북한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성향으로 볼 때, 동북아 주둔 미군에 대한 핵위협이 제거된다면 북한 선제타격을 실제로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ICBM이나 SLBM 능력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전에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싹을 자르고 싶어하는 강력한 동인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보여주고 있는 무대포 성향과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단정한 미국 행정부의 동향, 최근 서울 거주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비상 소개 훈련 실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사드 배치, 한반도와 주변에 대대적으로 집결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북한에게 선제타격론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 좌파세력들은 엄청 과장된 환경문제나 인체 유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결국 북미간의 축소판 “공포의 균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북한 위정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자체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사드 배치가 선제타격론과 결합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게 되지요. 사드가 배치될 경우, 미국의 선제타격론이 거론되면 될수록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전혀 진척이 없었던 북한의 핵포기 협상이 사드 배치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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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뚜기

    정확히 보셨네요

    2017-03-18 07:01:40

  2. 주작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3-18 07:28:03

  3. 일리있는 분석입니다. 싸드는 누가 뭐래도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다만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렇듯 기타 부수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 있겠죠. 88한과 같은 사람의 반론은 그냥 무시하세요.

    2017-03-18 07:58:29

  4. 좋은 분석입니다. 북미간 미약한 공포의 균형을 깬다는게 중국의 핵심 요인일 겁니다.

    중국이 사드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주도로) 북한이 핵포기를 하고 북미평화협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북미평화협정후 다음 수순은 미국대사관 설치이고 그 다음은 미군배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원하는데 그나마 지금 반쪽은 그 역할에 충실하기에 현 상황 유지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북미평화협정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 북폭위협이 먹혀 북이 강제로 핵포기를 하고 평화협정이란걸 한다면 사실 전쟁을 하고 항복후 패전협상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품(즉, 통제권)을 떠나는 한반도를 보는 건 괴롭기도 하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전쟁에 패한 국가가 옆에 들어서는걸 받아 들일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효과가 있는 한반도내 사건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2017-03-18 08:00:26

  5. 상호부조

    “여담이지만 오기와 관련된 책자에서 이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문물에서 묵가의 사람들은 좋은 방어술을 널리 알려 모두가 방어술만 익히면 전쟁이 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했기에 우주방어에 매우 뛰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묵가 사상의 기본인 겸애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비전과 비공인 관계로 그는 공격법은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묵자 편명을 봐도 제목이나 내용이 대부분 방어전술 위주로 쓰여져 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는 것을 악하게 보고 반대로 약한 자가 방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이들로서 전쟁 자체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봤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방어를 통해 공자(攻者)를 지치게 해 회담장으로 이끌어 화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7-03-18 08:02:17

    • 상호부조

      사드는 방어무기입니다. 사드가 위협이 된다???…

      2017-03-18 08:04:47

  6. 카이트 러너

    잘 읽었습니다. 늦었지만 시대변화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좋은 글 계속 기대합니다.^^

    2017-03-18 08:16:42

    • 감사합니다. 생계수단인 책관련 일이 최악의 불황이라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2년여만에 글을 쓰네요. 너무 오래 떠나 있었나봐요. 전에 자주 의견을 나눴던 분들은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네요. 앞으로 자주 뵈요.

      2017-03-18 05:04:23

  7. 상호부조

    종북나치는 언제나 뒤통수 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

    2017-03-18 09:23:13

  8. migynara

    제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지 원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핵전력을 비교하면서 중국은 균형이 안맞았는데 북한의 핵은 북미간에 균형이 맞았다는 논리가 이상합니다.
    그 논리가 맞으려면 관점을 조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전세계를 판으로 놓고 보면 미중간의 전력(핵, 재리식무기, 전쟁수행능력, 기타전력 등)을 놓고 봤을 때 미중간의 관계는 불균형인게 맞지요.
    한반도와 그주변의 판을 놓고 보면 핵을 가진 북한과 평상시 전력(사드를 배제한)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균형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점과 판의 크기를 조절해서 두 사안을 동일시 하는 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생각에는 일단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몇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의 상황과 직접적인 동인으로 보면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전략적 의미는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중국은 사드의 전략적 의미때문에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의 태도는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즉각-과도하게-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작년 사드배치 전격 발표 직전에 있었던 황교안 총리와 시진핑의 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기위해서 먼저 한국이 이문제에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물었습니다. 황교안은 아직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한국이 중국의 입장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겠지만 그거야 의례적인 것이겠지요
    문제는 그로부터 열흘뒤에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중국과 우리는 전쟁중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꼴통국가도 아닙니다
    국방의 문제이면서 외교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중국에게 우리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도 감정적으로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열흘전에 권력서열2위인 총리가 와서 아직 모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격발표해버리면 열흘전에 대화한 사람이 좀 무안하겠지요
    만약 상대가 시진핑이 아니라 왕이외교부장이었다면 외교부장은 시진핑에게 불려가서 쪼인트 까질 일입니다. “너 열흘전에 아직 결정된거 없다며~~” 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외교적 결례를 중국의 권력서열1위인 시진핑앞에서 한거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의 흥분상태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즉, 도대체 황교안은 왜? 저런짓을 했을까요?
    사드배치가 타국에 노출시켜서 안될 사안이라면 발표도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이고
    자국민도 모르게 진행했어야 했을텐데 어차피 보름도 되기전에 발표할 사안이라면 외교적으로 주변정리를 했어야 맞는 일이지요
    (물론 그시점에 황교안총리는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이런일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나라라면 나라꼴이 참….)

    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고 우리나라는 방어용 무기를 들여오는 데 왜 중국이 난리냐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군사전문가들은 그런 논리를 내놓을 수 없지요(저는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핵전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은 상호확증파괴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두사람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데 서로 쏘는 총알이 발사되고나서 내가 맞는 데까지 20-30분걸리니까(핵무기가 보통 그렇지요) 그사이 니가 쏘면 나도 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야 니가 쏜 핵에 죽겠지만 너도 확실히 죽여줄께.. 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내가 쏠때는 이기기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으니 너도 같이 죽자라고 할때만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일정수량이상으로 확보된 핵무기가 확실히 상대에게 도달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핵전력의 양적 증대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상대를 죽일수 만 있으면 되니까요
    결국 중국의 핵보유량이 미국에 비해 많이 적더라도 그 핵이 제대로 미국에 적중만 할 수 있다면 핵균형은 맞는 겁니다.
    아~ 물론 중국의 투발능력은 아직 미국에 한참 못미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부실한 투발수단을 가진 중국입장에서 미국이 자기나라 코앞에다가
    방어수단을 갖다 놓았다는 게 무슨의미일까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데 상대가 방패를 들었다는 겁니다.
    즉 상대는 내가 쏜 총을 안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건 상호확증파괴의 균형이 깨지고
    미국입장에서는 언제든 개전했을 때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의 총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이 바로 MD전략이고 사드는 그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각은 중국의 시각입니다.

    거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은 사드의 레이다는 범위가 좁아서 중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밝혔지만 사드에는 두가지 모드가 있는 데 그중에서 범위가 좁은 모드로 운용할거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드는 터만 마련되면 전개하고 4시간후에 가동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중국에게 모드변경 안할테니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중국 전문가가 와서 모드변경하는 지 안하는 지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이부분은 내가 중국의 입장이라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게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실전배치한 것에 있음에도
    갑자기 미중간의 장기적 군사적 대응전략으로 논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미국과 정부가 주장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드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 남쪽에서 북한지역을 폭격하게될 미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전쟁 수행에 필요한 미국전력보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외교적,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드배치와 가동을 서두르는 이유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입장에서 북한의 존재는 아주 필요한 것이고
    한반도의 남한중심의 통일은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막아야 될 일입니다.
    게다가 그 남한의 군사적 전략이 미국주도의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면 더더욱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긴장국면이 불편하지 않습니다.(정확히는 김정은이 그렇다는 거지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반전 하나,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싫어합니다.
    미국은 북핵을 용인해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남한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미국의 안보우산을 벗어나 미중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협상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최신판 카스라태프트 밀약이라고나 할까요)

    1.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한다.(가능하면 핵도 제거한다.)
    1. 중국은 북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친중정권을 세운다(핵은 완전히 제거한다.)
    1. 미국은 한국에게 면피삼아 북한의 일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예, 개성과 황해도 금강산정도)
    1. 중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엄중항의하고 미국의 이런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천명하고 가능하면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한다… 하지만 실행은 미적거리며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 혹시 실패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혼란스러운 북한에 미국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진입한다. 이때 미군은 가급적 중국군과 교전을 피하며 전선을 후퇴한다.
    중국이 김정은이나 핵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확인하에 파기한다.(김정은도…)
    단, 대외적으로는 미군이 파기한것으로 한다.

    요런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모든 주변국들이 이익을 얻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전쟁의 전비중 상당부분은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하는 비율에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북한땅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을 구해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아… 이 시나리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묵인없이 개전하기도 어렵고, 중국은 꼴통 김정은말고 다른 인물이 북한을 이끌기를 바라기 때문에 충분히 짜여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상황은 내일아침속보로 개전소식이 뜬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지요.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물론 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지만….

    2017-03-18 09:50:26

    • 오뚜기

      거기서 한가지만요….미국이 정말 강하게 나온다면 중국은 끽소리 못합니다…중국이 못 움직이게 막은후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수 있는 힘이 미국에 있습니다…그건 분명합니다… 김정은 제거하고 친중정권 세운다면 중국은 찬성할거구요..그게 아니면 아마 중국은 대동강 원산만라인이나 청천강 함흥 라인을 달라고 할수도 있지만 미국이 반대할겁니다..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게 되기때문에 미국입장에선 용납이 안될겁니다…완충지대로 평북일대와 자강도 일대양강도 일대를 조금 달라면 미국이 들어줄수는 있겠습니다…

      2017-03-18 10:26:24

    • migynara님의 의견에는 읽는 도중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물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의 시나리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의 리더쉽, 즉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핵통제가 가능한 친중, 또는 친한(친미) 정권으로 교체하는 수 밖에 없다고들 얘기하지요.

      2017-03-18 05:16:36

  9. 중국은 왜 사드배치에 대해 비이성적 몰상식적 비합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에게 심각한 군사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중국 또한 사드에 비해 훨씬 강력한 레이다망을 통해 한국을 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거듭된 강경발언 및 경제제재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변화님이 지적했듯이 그 이유가 한미일동맹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중국의 정치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은 등소평 집권이후 흑묘백묘론에서 상징하듯 ‘돈’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이상한 형태의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본래 매우 교조적이고 계몽적 이데올로기인지라 끊임없이 인민들을 공산주의적 가치제고를 위해 계도를 합니다만, 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이러한 공산주의의 본색을 상실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의 지고지순의 가치라는 앙꼬를 빼버린 찐빵 꼴이 난 것이지요.

    그 결과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오로지’국익’만을 최우선시하게 되었고 ‘합리성과 객관성’이라는 글로벌 판단잣대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조폭형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집단지성을 상실한 삼합회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사드반대로 인한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은 중국이 이전에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겪었던 국제적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것으로서 중국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데미지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반한감정을 부풀리는 저속한 방식의 통치술은 결국 자승자박 자중지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혼자 까불다가 제풀에 자멸하도록 놔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더민주당의 바보들이 하듯이 사드반대 한다면서 중국정부 찾아가는 추태만 삼가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드사태를 통해 중국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방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반하는 위험한 국가라는 점도 확실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넓게 중국은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중국과 확실한 전략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2017-03-18 10:41:06

    • 재미한국인

      제가 댓글을 쓰고 나서야 강님의 댓글을 봅니다. 공감합니다.

      2017-03-18 10:53:00

    • 카이트 러너

      잘 읽었습니다. 전문가가 쓴 좋은 글입니다.

      2017-03-18 10:59:44

    • 이번 사드사태로 중국의 본성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점은 관광과 문화 제재의 와중에서 그나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요즘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제 MBN에서 중계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4인의 토론회를 잠깐 봤는데, 이재명후보만 사드를 반대하고, 문재인후보는 반대에서 유보 내지는 불가피로 입장을 바꿨더군요. 안희정후보와 최성후보도 사드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보수표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저는 이분들의 안보관도 일반 국민들의 안보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믿으렵니다.

      2017-03-18 05:32:48

  10. 재미한국인

    중국이 사드보복을 하고 나서는 것은 한국에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사드 보복이 없었지요. 해보아야 실효가 없었을테니까요. 지금의 한국은 사드보복 위협이 아주 잘 먹힙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이 겁먹는 만큼 중국은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이번 사드 위기는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17-03-18 10:50:46

    • migynara

      당연히 먹힐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상대의 패를 예상할 뿐 만 아니라 그에 대응과 국내의 반응까지 계산에 넣어서 정치를 해야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많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중국과 맞짱뜨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압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베트남과 다르고 국민의 반응도 다르다면 정치하는 사람, 정책결정권자는 그에 대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뜬금없이 백화점에서 충동구매하듯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발표해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요.
      결국 미국이 떠안았어야 할 모든 비난과 공격이 한반도로 향했고 미국에 비해 만만하니까 더 강도가 세지고 피해도 커진거지요.

      국제정치에서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의 목표, 그에 대응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만들어 갔어야 하는 데 구중궁궐에 쳐박혀서 전화통화나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 결국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총리와 시진핑의 외교적 문제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짚어봐야할 문제입니다.
      총리가 사드배치결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채널중 어느부분에서 중국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거나 제재를 완화시켜는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노력이 없었거나 노력을 했으되 효과가 전혀 없었거나….

      중국이나 일본이 난리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 들겠지만
      제풀에 지쳐 수구러 들기를 기다린다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외교부라는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있는 게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늘 국방과 외교의 입장이 다른거지요.

      이번 사드문제는 국방상으로 얼마나 실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적으로는 참화입니다.(사드배치여부를 떠나 어쩔 수 있었는데 어쩌지 않고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으므로) 또한 국민적 통합을 무너뜨리고 갈등을 부추겼으므로 내치에서도 최악입니다.
      결국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주는 게 사드배치에 관한한 통합에 도움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권은 이미 그 정당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이든 이웃이든(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으므로) 그들과 협력하고 견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게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경제적 조건이 나빠지고, 군사적 개입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외교가 있기는 합니까?

      2017-03-18 11:07:55

      • rnrghk

        한국이 중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한 거 아닙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에…박근혜가 사드배치에 관한 협의를 위해 시진핑에게 핫라인으로 전화했는데…중국이 안받았습니다.
        핫라인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전화인데…이걸 중국이 씹었던 겁니다.
        박근혜나 황교안이나 우리 외교가 문제가 아니고 오만한 시진핑과 중국이 문제였던 겁니다

        2017-03-18 11:18:28

        • migynara

          중국이 이건에 대해서 전화를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핫라인은 2016년 1월경부터 먹통이었습니다. 만약 7월에 사드배치 발표전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기위해 중국과의 핫라인을 들었다면…..참.. 할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국의 대사도 있고, 중국에도 한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서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은 많습니다. 그렇게 사드발표 3일전까지 국회에 와서 국방장관이 검토한바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뒤에 주변상황정리도 없고 이후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나 검토도 없이 발표할 만큼 중차대한 일은 전쟁이 일주일사이에 일어나는 일 말고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릅니다.
          정은이가 결심하면 중국이든 뭐든 일단 저지르고 보는 북한하고 다릅니다.
          10일전에 총리가, 3일전에 국방장관이 각각 정해진게 없다, 검토한바 없다던 그 일이 갑자기 확정된 사실로 발표될 때 우리가 북한과 다른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중국과 협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사드문제와 이 문제를 다루는 꼬라지를 볼 때
          우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외교와 안보문제를 다루는 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03-18 05:43:14

  11.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국제 정치학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드 배치를 막겠다면 미국과 상대해야죠. 중국이 이런 비논리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는 이유는 중국의 독재 정치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중국 외교부에서 갖고 있는 외교정책의 그림 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시 진핑이 불같이 화를 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의 주석이라고 하는 제도라도 그들이 집단 지도체제라는 틀 속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행해오고 있었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으로 이번의 중국의 행동도 냉철한 국제 정세 분석으로 필요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분석을 하면 위 발제글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시진핑 시대는 집단 지도체제에서 황제 등극의 과도기가 될 수 있는 중대 시점입니다. 중국의 대국 굴기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심리가 깔려 있는데, 중국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황제 국가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진핑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장기 집권을 꿈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집권은 독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먄 나중에 황제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군주제로 돌아섰고, 그들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이유일지 모릅니다.

    독재 정치에 대한 유혹은 누구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터키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가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시진핑이지요.

    시진핑은 이미 황제 등극한 것같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제 역시 군주국인데, 군주국의 외교에는 냉철한 이성 뿐만 아니라 왕의 정서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왕비를 뺴앗겼다는 이유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왕의 국가는 왕의 심기를 거슬린 자를 용서해 주면 자신의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열병식에 대통령 중국 황제에 알현하고 딸랑거렸는데, 이 때 시진핑이 분명이 “사드는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건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히 황제와의 약속을 어겼는 것에 대한 본 때를 보여준다는 의미밖에 없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한국을 미국으로 부터 떼어 놓는다, 어쩐다 하는 분석들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의 황제 놀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17-03-18 11:04:02

    • 요즘 일부 매체들이 무책임하게 쓰고 있는 시진핑 황제론에 영향을 받은 댓글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치체제를 냉정히 들여다 본다면 시진핑 황제론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고 허무맹랑한 소설임을 알게 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중국은 황제 혹은 일인 독재로 회귀될 수 없음을 중국의 정치문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017-03-18 11:08:41

      • 이것은 순전히 제 주장으로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다른 근거는 없고, 그들의 과거 형태를 보았을 때 Kang님의 분석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독재자라는 것이 한번 그 권력의 맛을 들이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전시킬 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푸틴이나 에르도안 같은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리커창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견제 세력이 얼마나 작동할 지 알 수 없지 않나요?

        2017-03-18 11:50:25

        • 미래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정치체제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판단과 예측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바탕한 합리적 추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군부세력이 구데타로 집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듯, 중국이 황제제 혹은 일인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너무 장황하여 생락하겠습니다.

          2017-03-18 11:54:20

    • 중국의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보면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여성 한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상대국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분명히 통치자 개인의 감정도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도 그럴 겁니다. 사드배치 결정은 아닌게 아니라 탄핵 와중이라 그런지 좀 우당탕탕 진행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2017-03-18 05:44:02

  12. rnrghk

    사드 반대론자들이 놓치는 문제 중 하나가 사드가 마치 한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들여놓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론 사드는 미국이 한국내 미군기지를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들여오는 겁니다.
    한국이 돈주고 사오는게 아니고 미국이 자기 돈 들여 자기들 기지 지키려고 들여오는 건데…여기에 대해 한국이 배치해라 마라 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말이죠.
    한국이 사드 배치하지 마라…그러면 미국은 그럼 우리 군인들을 북한 미사일에 맞아죽게 그냥 내버려두란 말이냐? 고 할 것이고…그럴바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이렇게 나올게 뻔합니다. 한국으로선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 방어도 못하는 사드를 왜 들여놓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이 수도권에 배치해라 성주에 배치해라….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평택이나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우선적으로 방어하느냐….아니면 대구에 있는 기지를 우선할 것이냐…의 선택은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 있습니다.
    왜? 미군이 자기들 돈으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돈내고 사오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그냥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차원에서라도 사드 들여와주면 덤으로 그 주변 지역도 같이 방어되는 혜택을 누리기에….그저 감지덕지할 따름입니다.
    강조하지만….사드배치 반대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해체…. 와 같은 의미입니다.

    2017-03-18 11:05:37

    • migynara

      우리땅에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무기를 들여오는 데 우리가 배치하라마라 할 성질이 못된다는 이야기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므로 우리의 국익에 해가 된다면 막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드배치도 그렇고 미군의 존재여부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때문에 허용되고 있다는 논리라야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입장에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니 파병하고 있는 거겠지요)
      사드배치가 안되서 주둔미군이 위험에 빠지면 안되니 철수하겠다고 나서지도 않겠지만
      그런식의 교환조건이라면 철수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한미간에 이런식의 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땅 아무데나 자국군을 배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면 이나라가 미국이 속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지요(걍 속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시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군작전권도 미군에 있고, 미군이 임의로 영토를 점령하고 무기도 배치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미 나라도 아니지요… 여기는 괌도 아니고, 사이판도 아닙니다.

      사드배치의 찬반여부나 그 효용성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2017-03-18 11:15:24

      • rnrghk

        주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의 댓글에도 썼듯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기에 사실상 막을 명분이 없다는 뜻인데…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됩니까?
        미국이 우리가 사드반대해도 주한 미군 철수 할리가 없다는 님의 안이한 인식과 설사 철수해도 상관없다는 님의 인식이 경악스럽습니다.
        속국 운운하는 것도 중국인이나 조선족, 혹은 북한의 입장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군요.
        저도 님같은 시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7-03-18 11:23:18

      • 이것은 SOFA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SOFA 조약을 살펴 보면 님의 말씀대로 속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SOFA 를 폐기하면 됩니다. 속국이라는 것은 사실 SOFA 조약같은 것이 없어도 미국이 마음대로 배치할 경우에 해당되겠죠. 속국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일정한 요건 속에서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속국이 아닌 것입니다. 속국이라는 것은 그런 조약을 강제로 맺어져 있어서 마음대로 폐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 필리핀은 수빅만 미군 해군 기지와 오클라호마 미국 공군기지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님과 같은 속국론으로 자존심 상한다며 미군을 쫓아내니까, 정말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군은 강제로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또한 그들도 이익이 있기때문에) 비용을 들여가며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국론은 그만 접으시기 바랍니다.

        군 작전권도 우리가 미군에게 준 것이고,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도 우리가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님은 마치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군이 강제로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와는 아무 사전 조율도 없이 미군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류입니다.

        2017-03-18 11:46:19

        •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공감합니다.

          2017-03-18 11:48:47

      • migynara

        이상한 속국론이군요…
        SOFA협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가 보수 우파의 입장을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네요..
        SOFA협정이 속국협정이 되는 건가요?

        SOFA협정에 미군의 주둔지에 관하여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들어주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협정이 일본의 협정보다는 다소 불리하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님들의 주장처럼 미국이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호간 주둔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협정자체는 그렇게 속국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사드배치문제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미국은 사드문제와 연계해서 철수니 뭐니 언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례짐작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미군을 철수해버릴지도 모른다고 납작 엎어지는 게 문제지요

        SOFA협정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80년대, 90년대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SOFA규정 한줄한줄 끄집어내서 각 조항의 문제점들을 내세워서
        이런 조항들이 사실상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방의 우파들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건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당시 국방부나 보수정당쪽에선 속국론같은 주장에 펄쩍 뛰며 주사파들이 북한에 속아서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엄청쎄게 주장했던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SOFA에 다소 기분나쁜 규정은 있지만 (예를들어 주둔지에대해 세금면제나 공과금 면제같은..) 앞선 주장처럼 미군이 이땅 줘~ 하면 네~~ 하고 내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한반도 내에서 미군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이땅의 주권자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자국군의 작전에 관하여서는 궂이 밝히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원이나 땅, 그리고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드배치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드배치를 미국이 요구한것은 꽤오래되었고 그동안 역대정권(이명박정권을 포함해서)들이 대체로 부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박근혜정권이 받아 들인거구요
        역대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미뤄둘수 있었던 만큼 박근혜정권도 그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속내에 무엇이 들어있든지간에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게된건 역대정권의 반대와 달리지 박근혜정권이 찬성하고 주둔지를 제공했기때문이지 미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조약이 있어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님들의 주장과 달리 – 또는 님들이 저의 주장을 오독하신것과 달리 -
        우리나라는 미국의 속국이거나 사실상 협약에 의해 속국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철수를 각오하지 않더라도 사드배치정도는 거부할 수 있었고
        미국과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겠지만 속국정도로 추락시키지 않아도 될만큼 대화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걸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정치력과 외교력이지요

        2017-03-18 04:44:47

        • mikeryu

          매우 훌륭한 견해입니다. 문재인이 이 정도 수준만 되어도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연구해서 재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2017-03-18 05:15:09

    • 제 주장과 완전 100 % 일치…

      2017-03-18 11:19:54

  13. 부킷빈땅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드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최소한 5 부대의 산개한 사드 배치가 필요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탄과 정비성까지 생각하면 5개가 최소의 숫자입니다.

    2017-03-18 01:46:07

  14. 아이디(필수)

    동감 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국이라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에 화풀이 해야하는데 한국만 트집잡고 화풀이 하는중입니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할수없습니다.(땅 넓고 인구많다고 대국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소인배 소갈머리 양아치 국가죠
    만약 이번에 중국에게 끌려다닌다면 또다시 이와 비슷한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매번 중국에게 바짝 업드려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확실이 중국의 콧대를 꺽어야 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중국은 대국이 될수도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며 졸장부 양아치 국가라는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이상 현재.. 미래에도 민주주의 국가와 친구가 될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방어(대화와 협력)가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는 핵과 대량살상 가능한 화학무기가 대량 존재하고 미사일에 탑재해 배치중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앞에선 제재한다고 말해도 뒤로는 북한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경제재재만으로 북한의 핵질주는 막을수도 없고 유일한 수단은 선제타격밖에 없습니다.
    중국정부=양아치…………………. 북한정부=미치광이 살인자
    양아치와 과연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치광이 살인자와 과연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여기집니까?

    2017-03-22 0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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