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과 ‘윤상직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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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 2. 한국의 초라한 신재생에너지 성적표다. 유럽연합(EU)은 전체 에너지 가운데 10%를 신재생에서 얻고 있지만 한국은 겨우 2%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란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조력(潮力) 지열(地熱) 폐기물 같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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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싸지 않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26.3%에서 2035년 29%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을 18기나 더 지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원전을 동결하겠다더니 슬그머니 늘리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은 점차 축소하는 것이 옳다.   원자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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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할배만 있는 게 아니다

“늙은이 너무 불쌍해 마라. 늙어도 살맛은 여전하단다.” 2년 전 작고한 박완서 선생은 1998년 소설집에 이렇게 썼다. 그 후로 10여 년, 노인을 소재로 한 소설 영화 예능 프로까지 ‘꽃노년 열풍’이다.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히트하더니 요즘은 70대 배우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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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이승만인가

“그는 한국 독립운동사상 보기 드물게 지성적인 정치가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형안을 갖추었고, 해방 후 혼란상태의 남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의 책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그는 사(私)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출세를 위해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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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다 보고 있다, 내 돈을

A은행 준법감시부에서 일하는 B 씨는 수상한 돈거래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해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낸다. 단골 고객이 갑자기 많은 돈을 5만 원짜리로 찾아가거나,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수천만 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소상하게 보고한다.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에서 현금 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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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정부안은 돈 많은 재벌을 위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불공평한 방안이며….” 마치 사법정의를 호소하는 듯한 이 호소문은 연매출 24조 원에 달하는 KT 노조가 낸 성명서다. 돈 많은 재벌이란 주파수를 놓고 경쟁하는 SK와 LG를 가리킨다. 이에 질세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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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은 졸업고사 본다는데…

대학교수들은 학기 말만 되면 학생들의 전화와 e메일로 곤욕을 치른다. 학점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다. “집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만 B학점을 주시면 된다”거나 “유학 가려는데 학점이 조금 모자란다”는 말은 애교에 속한다. “시험을 분명 잘 봤는데 채점 기준이 뭔가”라며 따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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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탐욕, 기업가의 두 얼굴

“기업은 2류, 행정과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이 말은 정치인과 관료들을 분노케 했다. 삼성은 후폭풍을 막느라 곤욕을 치렀지만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드디어 경제계가 정치권보다 우위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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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둥둥섬과 돈펜시아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는 빚이 1조 원이다. 이자만 하루에 1억 원씩 나간다. 주인은 강원도개발공사지만 사실 강원도에서 추진했다. 2010년 ‘그랜드 오픈’을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률이 26%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신용불량자가 ‘카드 돌려 막기’ 하듯 매일 이리저리 빚 막기에 바쁘다.   어쩌다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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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사용설명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고서에 초록 표지를 입히는 것이 유행했다.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강조하니 공무원들이 표지 색깔부터 바꿨다. 녹색기후기획과, 녹색미래담당관 등 정부 직제 이름에도 앞다퉈 녹색 자를 넣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까지 만들어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목표만큼은 구체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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