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란?…금품·보복·국가 사이버전 도구

DDoS란?…금품·보복·국가 사이버전 도구

노컷뉴스 | 입력 2009.07.08 11:57

 

[CBS산업부 권민철 기자]
이번에 인터넷 접속장애를 일으킨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는
다수의 PC를 이용해 특정 시스템으로 대량의 유해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시스템 상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이를 위해 해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사용자 PC에 봇을 감염시키고, 봇에 감염된 PC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여
DDoS 공격을 수행한다.

 

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DDoS공격에서 이
공격방법을 이용한다. 지난 2006년 11월 국내 화상채팅 업체를 상대로 서비스 중단 등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경우, 이듬해 10월
모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를 상대로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함으로써 주로 국가 사이버전 또는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2007년 4월, 러시아 해커가 에스토니아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사이타를 2주간 공격해 사이트를 접속 불능 상태에 빠뜨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DDoS 공격의 선동자는 다수의 네티즌이 동참하도록 공격의 당위성과 이로 인한 실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네티즌들이 반크 홈페이지를 공격해 접속장애를 일으킨 것이 좋은 사례다.
twinpine@cbs.co.kr

 

[관련기사]

 

방통위
"인터넷공격, 국지적 소통장애"
靑 "DDoS
공격, 자료 해킹 피해 없어"
정몽준
"IT강국이라면서 사이버테러 속수무책"
청와대 등
주요사이트 동시다발 ‘사이버 테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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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현장의 실제모습

국회 몸싸움현장의
실제모습

재미있는 정치이야기
2009/07/08 11:50 우상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하기 제일 싫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몸싸움을 꼽을 것이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면 그래도 한 분야에서
내노라 하던 사람들인데, 소리를 지르며 완력을 쓰는 것을 좋아할 리 있겠는가?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첫째 ‘싸우지 말라’는 것이요, 둘째, ‘서민들 먹고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질타하는 데도 왜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걸까?


사진은 오마이뉴스 권우성기자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유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은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할 때 벌어진다. 대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무엇인가를 강행처리하려 하고, 야당이 이를
막으려 할 때 일어난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때처럼 야당이 절대 다수의석일 때도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으나, 이는 대단히 드문
경우다.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여당측은 민생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개 이념적 성격이 뚜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혹은 자신의 주 지지층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17대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경우도 국가보안법, 사학법, BBK 특검법같은 정치적 법안들이고, 18대 국회에서 해머까지 등장했던 이슈는
한미 FTA 문제, 또 최근 첨예한 이슈는 방송법 등, 언론관련 법안이다.   재벌이나
일부 신문을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들의 싸움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몸싸움
현장의 실제모습

몸싸움이
벌어지는 국회의사당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둔 대치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말싸움이 오간다. 한쪽은 국회의장석을 지키는 것이 목표고, 한쪽은 이미 점거하고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행동개시 전까지는 평온하다.

 
“어이 김 의원, 지금 뭐하자는 거야? 점잖은 사람이 왜 이래?”  
“뭘 왜 이래.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서 있지도 못하나? 그러지 말고 박 의원, 자기 자리에 가 앉아. 왜 의장석을 가로막고 있어?”
  “나?
지금 책 읽고 있잖아? 안 보여?”
  “아니,
책을 자기 자리에 가서 읽지. 왜 의장석 통로에 앉아서 보고 있어? 대학교수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대학교수 이야긴 왜 해?”   사람들이
하하하 웃는다. 이럴 때 누가 입심이 센지 확 드러난다.  
“빨리 들어가세요. 연약한 여자의원을 정말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연약한 여자 의원이 어디 있어요? 송의원 정도면 남자 셋 이상 몫은 하시잖아요?”  
“그 쪽 당 시원찮은 사내들 세 사람 몫은 제가 하지요.”  
하하하 웃음이 번진다.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카메라 후레쉬도 잠잠하다.

 
“들어냅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원내 수석 부대표 및 원내 부대표단의 신호와 함께 공격조의 들어내기가 시작된다.   “으샤!
어이샤!”  
“뭐야! 그만 두지 못해!”   “으악
사람 살려!”  
“어딜 만지는 거야!”   “이리
나오세요. 의원님!”   “이의원,
나 지금 목 졸렸어. 퀙퀙! 이거 놔, 퀙.”  
아수라장이지만 의원끼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진 않는다. 끌어내려는 사람과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의원 사이의 힘겨루기가 한 시간 이상
거듭된다. 몸싸움이 시작되면 조금 버티다 순순히 걸어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내야 하는 분이 있다.
 
사실 신문사진에 크게 나오는 분들은 들어내고 들려나오는 분들이 아니라, 단상 정면에서 삿대질을 하거나, 갑자기 몸을 날려 국회의장석을 덮치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파들이다. 동작이 크고 표정이 리얼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훨씬 자극적이다. 이분들이 움직일 때 카메라 후레쉬가 차르르륵
터진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행동은 사전에 지도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땀 흘려 몸싸움을 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이 볼 때 이들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개인주의자들이다.  
국회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뜯어내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평소에 점잖고 성품이 훌륭한 의원, 나이 많은 분들은 부드럽게
모시는 반면, 싸가지 없다고 소문난 의원은 사정없이 뜯어낸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악스럽게 잡아당겨서 밀쳐버리는 것이다.
사전에 누구를 그렇게 대하자고 의논한 적이 없는데도 신기하게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여야 막론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개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소수
야당의 비애  
과거에는
날치기를 시도한 여당이 강자이므로 날치기를 시도한 측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서 언론에서도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언론까지 여당의
편을 드니 참 소수 야당이 설 땅이 없다.  
국회폭력사건으로 대서특필한 사건도 발단은 박진 위원장이 민주당의 외통위 의원을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회의장 봉쇄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회의장 봉쇄를 한 박진 위원장은 놔두고 문학진 의원만 비판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통과시 진입을 시도하던 한나라당 서모의원은 본회의장 오른쪽 입구 유리문을 깨뜨린 적이 있다. 그 바람에
한나라당의 진입을 막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두세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손과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어느
언론이 국회폭력을 단 한마디 비판한 적이 있었던가? 해머로 문을 부순 폭력과 유리창을 깨서 동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것인가?  
최근의 정치기사가 형평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강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죽을 각오로 언론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7월 13일 이후 강행처리하겠다고 했으니,
이변이 없는 한 한번 정도 국회 몸싸움을 더 보게 될 것 같다. 농담 삼아 충고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전여옥 의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 스치면 전치 몇 주 진단서와 고발장을 들고 올지 모르니 말이다.  
그나저나 국회 몸싸움이 있을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정치인 보기를 짐승 보듯 하던데 큰일이다. 언제쯤이나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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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새로운 제왕학을 쓰다!

‘선덕여왕’, 새로운 제왕학을 쓰다!

마이데일리 | 배국남 | 입력
2009.07.08 10:36
| 수정 2009.07.08
14:40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선덕여왕‘ 새로운 제왕학과 영웅상을 제시하다 MBC 월화 사극 ‘선덕여왕’이 30%대 시청률을 돌파하며
시청자의 눈길잡기에 성공하고 있다. 사극의 침체 속에 화려한 부활을 알린 ‘선덕여왕’은 높은 인기만큼 새로운 지도자상을 제시하는데 성공을 거둬
시청률 못지 않은 의미를 담보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담론을 펼쳐내고 있다.

 

덕만(이요원)과 미실(고현정)의 대립각을 세우는 두
여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선덕여왕’은 두 인물을 단순히 선악의 대결을 통한 기제로 활용하지 않는다. 현실 정치가와 이상적 지도자의
표상으로 미실과 덕만을 때로는 직설로 때로는 상징으로 표상하고 있다. 미실은 힘을 모아 권력의 정점에 서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사랑도 희생할뿐만 아니라 사람과 재물을 권력 잡기에 이용한다. 미실은 권력을 잡는데 단순히 탄압과 권모술수만을 쓰지
않는다. 적대적인 사람도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고개를 숙이거나 힘 등 다양한 현실의 정치 수단을 동원한다.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권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권력을, 여자의 몸을 원하는 자에게는 몸을 준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고개를
숙인다. 극중 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아들이 그를 죽이려하자 이를 알고
극도의 분노를 표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다. 필요없을때 죽여도 늦지 않다. 필요할 때는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미실의 대사는
현실정치가로서의 출중함을 보여준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사람은 실수해선 안 된다"며 궁중 수비를 맡은 병사를
칼로 내리치는 강인함과 책력을 수중에 넣기 위한 지난한 몸짓에서 알 수 있듯 힘과 권력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것을 거는 결단성, 권력의
판세를 읽는 예리함을 미실을 통해 보여준다. 하지만 미실은 주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며 결정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한계를 보여준다. 권력의 기관이나 권부의 사람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진정한 권력의 원천인 백성의 마음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에 비해 덕만은 공주로 태어나자마자 운명의 굴레(쌍둥이는 나라의 불행을 가져오는 징조)로 인해 궁밖으로 버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백성 속으로 들어가 생활하며 백성의 마음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 강인한 생존력을 키운다. 사막의 극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력과 그리고 외국 상인들을 도우면서 협상력과 타협의 논리를 체득한다. 백성들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그리고 화랑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 동료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일깨워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명분과 정도에 모든 것을 거는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덕만은 진정한 권력의 원천인 백성의 마음을 잡는 길을 선택하는 과정이 앞으로 ‘선덕여왕’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실과 덕만은 정치의 세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며 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비되는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의 주인공이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삶을, 정치를 어떻게 지향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덕여왕'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며 제왕학의 교과서 기능까지 하고 있다.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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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테크’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信테크’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서울신문 | 입력 2009.07.08 04:17

 

[서울신문]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모(45)씨는 최근 은행에 신용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들렀다가 이자율이 연 13%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평소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결제도 현금으로만 해 신용도가 높으리라 생각했다. 정씨의 신용등급은 6등급. 얼마 전 지인에게 대출 보증을 서준 게 화근이었다. 외국계
보험회사에 다니는 최모(34)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연 7%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씨의 신용등급은 2등급. 7년 전
직장을 갖게 된 뒤 줄곧 같은 은행에서 급여통장을 이용해 왔다. 또 결혼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년째 꾸준히 갚아온 것이 등급을 높인 비결이었다.

 

 

 

 

일반인들은 은행 등에서 대출받거나 할부로 물건을 살 때
1%의 이자도 아쉽다. 하지만 남들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이유 즉,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신용관리만 잘해 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카드 할부를 쓰더라도 수수료가 할인된다. 개인 신용이 바로 돈이 되는 것이다. 신용관리를 통해 재테크,
신(信)테크에 대해서 알아 보자. 신용등급이란 ‘비슷한 불량률을 가진 집단’을 뜻하는 말로 은행 등 여신기관에서 같은 기준으로
분류돼 대출 이자나 한도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한국신용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평가정보(KIS) 등 3개 기관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KCB에 따르면 1등급과 10등급이
받는 대출 금리 차이는 14.6%포인트나 된다. 예를 들면 1억원을 빌렸을 때 부담하는 이자는 각각 660만원과 2100만원으로 3배 이상
벌어진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한도에서도 손해를 본다. 7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들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기관에 등록된 3800만명의 고객 가운데 최근 3년 안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람은 110만명으로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신용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이 많지 않고 연체 기록이
없으면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카드를 쓰더라도 제때 결제하고 한 카드를 오래 쓴다면 신용도에 도움이 된다. 정씨처럼 현금만 쓸 경우 신용을
판단할 정보가 없어 신용등급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 안에 갚는 것이 유리하다. 10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이라도 5일 이상 연체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연체 금액보다는 연체 기간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있다면 오래된 돈부터 갚는 게 좋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많은데, 무턱대고 대출 여부를 조회했다간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세금 체납은 신용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정보는 신용평가사가 공유한다.
좋은 신용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될 수 있으면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를 자동이체로 등록해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거래 은행을 정해 꾸준히 거래하는 것도 신용에 유리하다.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는 1년에 한 번 무료로 신용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신용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신용관리 기법의 하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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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안희정 씨에 도움 못돼…" 눈물 펑펑

盧 전 대통령 "안희정 씨에 도움 못돼…" 눈물 펑펑

생전 미공개 동영상 11점
공개

 


2009-07-05 18:04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블로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미공개 동영상 11점이 공개됐다.봉하마을 측은 5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자신의 핵심 참모이던 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비롯해 모두 11점의 동영상을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나머지 10점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의 일상과 손님들을 맞는 장면 등을 담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안희정 최고위원 출판기념회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2003년 12월 구속된 안희정 최고위원이 석방 이후 ‘담금질’이라는 책을 낼 무렵이다.안 최고위원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러번 곤경에 빠졌는데, 안희정 씨가 나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대목을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았으며, 눈물을 감추려

얼굴을 가린 책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이어 "이 친구(안 최고위원)가
자신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한번도 부담을 주거나 생색을 낸 적이 없다"면서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은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사진을 찍는 모습, 마실을 나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 마을 주민들이 차린 생일상을 받고 쑥쓰러워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에 담겨 새로 공개됐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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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위의 꿈', 맘껏 부를 수 있는 세상이어야"

추미애 "’거위의 꿈’, 맘껏 부를 수 있는 세상이어야"

 

"5일간 해고대란 없었다"…’여야-노사정
대책회의’ 구성 촉구

 


2009-07-05 15:06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블로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고대란 없이 시장은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시행유예를 압박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5일간 모두가 보다시피 해고대란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추 의원은 이어 "오히려 공기업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부당해고를 감독하기는커녕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해고 통지한 사람들을 해고

통계에 넣어 숫자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 시행 이후 시장의
적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곧바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정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것도
어렵다면 동종기업과 일자리 바꾸기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고대란설을 강변해왔지만, 시장은 오히려 숙련

인력의 확보차원에서 해고보다 계속고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의원은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규직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 땅의 서민은 비정규직 신세에서 벗어나 정규직 한번 되는 게 소박한 꿈"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유연성’은 서민들에게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과 후속 대책
수립을 위한 위한 여야-노사정 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했다.추미애 의원은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많은 서민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다시 찾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어느 젊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에 임신할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정규직 한번 되고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헛된 꿈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감정이 복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던 추 의원은 ‘거위의 꿈’ 노랫말을 인용하며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꿈을 믿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기회가 오는 세상을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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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란', 정부의 '호들갑'이었나

‘해고대란’, 정부의 ‘호들갑’이었나

노컷뉴스 | 입력 2009.07.06 07:12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해고대란’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규모는 무려 100만 명이었다. 그러나 막상 지난 1일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됐지만 ‘실제
해고대란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를
파악하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 5일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해지 사례는 60여 개 사업장 1천100여 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은 50만 개지만 근로감독관은 1천400명에 불과하다"며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슴없이 ’100만
해고 대란’을 제기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구차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독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계약해지 사례가 두드러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145명을 계약해지했고,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도 각각 31명과 22명을 해고했다. "정부가 해고대란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해고에 열을 내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이 자료를 가지고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해고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노총은 5일 "산하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조사한 결과, 73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217명을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한국노총 조사에서 40%가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 경과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사용기간 2년이 지난 100명에게 해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수원시시설관리공단도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되면 온통 계약해지만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고용변화가 감지된 곳은 공공부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몰아붙여 해고대란 분위기를 연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곧 해고대란 주장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전망이다. heejjy@cbs.co.kr

 

[관련기사]

 

민주노총
"비정규직 해고자 모아 집단소송할 것"
민주당 "해고
남용 공기업,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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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평택 쌍용자동차는 지금 '슬픈 전쟁중'

<르포>평택 쌍용자동차는 지금 ‘슬픈 전쟁중’

뉴시스 | 손대선 | 입력 2009.07.05
19:48

 

【평택=뉴시스】 4일 새벽 3시,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일대에 자리 잡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100만㎡(약 30만평)의 드넓은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쌍용차공장은 총파업이 시작된 이래
44일째 가동을 멈추고 있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할 기계들은 먼지를 먹은 채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쌍용차가 부활을 위해 내놓은 야심작 액티언은 바리케이드처럼 공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었다. 노조원들은 2인 1조로 쇠파이프를 든 채 외곽순찰을 돌았다.

 

교대를 마친 노조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공장 구석구석에서
새우잠을 청했다. 안성천에서 개체수를 불린 모기떼들은 이곳으로 몰려들어 노조원들의 살을 함부로 물어뜯었다. 낮 동안의 농성에 지친
노동자들은 모기떼를 쫓을 힘도 없는 듯 옅은 신음소리만을 내며 잠을 잤다. 오전 7시30께 졸린 눈을 비비며 노조원들이 마주한
아침상은 단출했다. 멀건 김칫국에 짜디짠 김치 몇 조각, 식용유에 튀긴 멸치가 반찬의 전부였다. 노조 관계자는 "한달은 버틸 수 있는 쌀이
있다. 그런데 반찬이 없다"며 힘없이 웃었다. 10분여도 안 돼 끼니를 때운 노조원들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상사였던 이들의
공장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지난달 26~27일 노조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앞세워 공장내부로 들어서려는
사측과 격렬히 충돌했다. 노조측 1000여명과 사측 3000여명, 양측을 합쳐 4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쇠파이프를 앞세워 회사
정문 부근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다. 지게차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의 현장을 종횡했고, 타이어 더미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시 충돌의 빌미를 어느 쪽에서 제공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노조는 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충돌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항변한다. 노조측에서 청소를 했다지만 무너진 철조망과 주요 공장건물을 촘촘히 둘러싼 육중한
철제 바리케이드는 ‘옥쇄파업’이라는 살벌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전쟁터를 연상시키게 했다. 당시의 폭력사태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말하자 노조 관계자는 "당시 등장한 쇠파이프, 화염병, 새총 다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절박감을 아느냐?"고 물었다. 두 차례 모기업의 부도를 겪고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된
쌍용차는 이익잉여금 6000억 원을 발판으로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했다. 그러나 상하이차는 자동차산업 경쟁의 제1과제인 신차개발을 차일피일 미뤘다. ‘반짝 인기’를 누렸던 액티언은 인수 이전에 미리
개발이 완료된 차였다. 쌍용차 기술진들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만들었던 신차 C200,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기술은 상하이차에 명목상의 이전비만 받은 채 넘겨졌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쌍용차는 기술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두고 "단물만 빼먹고 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술이전과 함께 대규모 해직이 소리 없이 진행됐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래 1700여명이 희망퇴직 등을 명목으로
강제해고됐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사측은 지난달 초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남아있던 50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 두 명 중 한명
꼴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정리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살생부’를 놓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입장은 하늘과 땅차이가
됐다. 해고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은 이제 조업 정상화를 내세우며 총파업 중인 어제의 동료들과 대치하고 있다. 쌍용차의 비극은 이
지점에 있다. 어제의 동료가 서로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슬픈 전쟁인 것이다. 쌍용노조 문화체육부장인 고동민씨는 "처음에
임원들이 회사로 진입할 때 몇몇을 빼곤 우린 물러섰다. 어제까지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이었다. 차마 부딪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압박해오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고 전했다. 노조원들 사이에는 절박감이 팽배해
보였다. 공장은 경찰에 의해 사흘 전부터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며칠 전에는 사측이 용수공급펌프를 망가뜨려 한동안 식수가 끊기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공장에서 나오는 노조원들을 모두 연행해 바깥출입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희망퇴직 노동자가 차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택한 것도 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공장 초입에 세워진 79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는 3명의 노동자가
올라가 5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굴뚝으로 향하는 철제문을 안쪽에서 용접해 놓아 외부인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 40도가 넘은
살인적인 뙤약볕 아래에서 대소변을 비닐봉지에 담아 해결하는 이들은 쌍용차 노조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잡은 도장공장 두 곳이다. 노조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화성 강한
솔밴트와 시너가 공장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공권력이 무리한 진압에 나선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장공장내부의 인화물질이 폭발하면 반경 2km 이내가 불바다가 된다는 것이 노사와 경찰이 공히 인지하고 있는 점이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회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장기물은 부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사다 쓴다. 선전문구 쓸 때도 페인트도 내부 것을 쓰면 되지만 절대 안 쓴다"고 말했다.
비록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치하고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유감은 없다고 했다. "평택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70%가
이 지역 사람이다. 여기서 근무하는 경찰들도 알고 보면 다 이웃 아니면 친척이다. 어떻게 쟤들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다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지"라며 한 노동자는 한숨을 내쉬웠다. 노조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적자금의 투입이다. 쌍용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회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다했다"고 말했다. 상하이차가 기술만 거둬가고 쌍용차를 ‘정리’하려는 마당에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좀더 긴 안목에서 봐달라고 노조는 부탁했다. 이들은 상하이차를 중국 투기자본이라고 규정하며 신뢰를 거둔지 오래다. 전날
법원의 강제퇴거 계고장 발부돼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상하이 자본이 물러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정문 경비를 서던 한
노동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경제일보는 5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쌍용차 문제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던 상하이차가 앞으로 3년간 120억위안(약 17억6000만달러)를 투자, 친환경 차량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쌍용차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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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본과 정말 다를까?

  • 경제토론 부동산, 일본과 정말 다를까?               
  • 번호 714545 |
    09.07.05 00:22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논의는 바로 인구 피라미드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게시판의 베스트 글 중에 일본과 다르게 한국의 35세에서 52세 인구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는 논리로 부동산 거품 붕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과 인구 피라미드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주택 구입 연령대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그 연령대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빼먹고, 그냥 막연히
35세에서 52세 인구가 유지된다는 논의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문제는 단순히 그런 연령대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가
미치는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것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쇠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개의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한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는 바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시장 진입과
맞물려 있었다.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차대전 직후 태어난 세대로 일본에서는 축복받은 세대로 통한다. 이들이 부동산 거품이 생기기 전에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그 이후에 부동산이 폭등해서 재미를 보았다. 게다가 그들이 낳은 2세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인구피라미드에서
보면, 이들은 같은 가족을 형성한 채 인구구조상 툭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인구피라미드의 구조가 어떤 함수적 변화를 겪고 있느냐이지, 인구피라미드에서 어떤 연령대가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연령대 만으로 인구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면, 그 연령대를 넓게 잡기만 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단순히 점치는 오류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어떠할까?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일본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까지 세대로 바로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이 아니다. 68년에서 75년생까지 의 긴 기간 동안 늘어난 인구가 현재 한국의 30세 40대가 된 것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한국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태어나거나 해방전후의 혼란을 겪은 사람들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3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바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바로, 현재 20대와 30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구피라미드의 차이가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본과 다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타당한 해석은 무엇일까? 바로, 베이비 붐 세대가 일본은 2개 한국은 3개라는 갯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될 것이다. 일본의 거품 붕괴 과정을 살펴보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장만하고, 거품이 급격한 확대된 이후 일본식 장기불황을 격게 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집장만으로 거품이
형성되자마자 IMF 외환위기를 껵어서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의 붕괴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일종의 급격한 감쇠진동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감쇠진동으로 운동량이 감소한 틈을 타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IMF외환위기 이 후에 아파트 장만에
나서면서, 한국은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양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대규모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일본보다 파동의 근원이 되는 운동량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보수화 성향과 맞닿아 있다. 즉, 한국의 1차,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서로의 부동산 거품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받쳐 줄 3차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이렇다할 인구증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3차 베이비붐 세대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거품을 떠안고
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더이상의 운동량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산률이 앞으로 전혀 향상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내적으로 갈등이 매우 팽창된 상태이다. 이것은 마치, 사회 내부의 피로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금속도 피로도가 상승하면, 언젠가
균열이 가게 마련인 것이다. 만약, 3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런 사회적 피로도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낮은 출산율을 보이게 된다면,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보다 훨씬 큰 운동량의 충격적 붕괴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거품 붕괴현상이다. 그리고, 2008년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최초의 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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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매년 60여만명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매년 60여만명 해고

마이데일리 | 김록환 | 입력
2009.07.04 16:55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계약기간 만료로
60여만명씩 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월 5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간만료로 직장을 잃고 있는 셈이다. 4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는 인원은 2000년 7.02%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3.17%, 2009년
5월까지는 16.73%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0여년간 고용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월별 추이를 보면 매년
1월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이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기간제법과 상관없이 경기변동에 의한 계약기간만료로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직자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전체 고용율이나
실업율에는 큰 변동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총고용량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직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희덕 의원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정규직의
해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운 적이 없으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생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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