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100층짜리 롯데월드 타워가 공군력에 미치는 치명성

  [ 졸속 국방개혁을 고발한다 (공군) -2 ]   성남기지에는 두 개 활주로가 있다. 평소에는 주활주로만 쓴다. 부활주로는 유사시에만 쓰게 돼 있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부활주로의 연장선 옆에 100층이 넘는 롯데월드타워를 짓고자 했다. 공군은 유사시 부활주로를 써야 하므로 40층 이하로 지으라고 했으나 롯데는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친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롯데월드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공군 작전에 영향을 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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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지휘통일 원칙 무시하고 ‘샴쌍둥이 군대’ 만드나?

    [졸속 국방개혁을 고발한다 (공군) -1 ]   국방개혁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2005년 마련된 ‘국방개혁 2020’과 천안함 폭침사건 후 2011년 3월 7일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307’이다. 국방개혁 2020은 공군 병력 축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307도 마찬가지다. 공군은 개혁할 것이 없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공군에도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다. 공군 개혁은 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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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작전헬기로 미국제 ‘시호크’를 도입하는 이유

  방위사업청이 해군 작전헬기로 미국 시코스키 사가 제작하는 MH-60R 시호크(Sea Hawk)를 선정할 것처럼 기운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해군은 영국 아구스트 웨스트랜드 사의 ‘링스(Lynx)’ 24대를 작전헬기로만 사용해왔는데, 미국제로 변경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이번 전환을 계기로 해군은 작전헬기를 점차적으로 미국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링스 부품을 제공해오며 후속 시장을 기대했던 아구스트 웨스트랜드 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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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에 태극기 꽂겠다는 박근혜 공약, 언제쯤 이루어질까

    나로호 3차 재발사 날짜가 2013년 1월 26일 전후로 잡혔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은하-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열 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잃은 상태에서 나로호 3차 재발사를 하게 된 것이다. 성공을 해도 빛이 덜 나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실패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나로호 3차 발사는 201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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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각 편제’ 퇴색한 육군부대…생살 도려내는 개혁

  즉흥에 의한 북한을 위한 卓上개혁 307 vs 2020 전쟁-6   ◆ ‘무늬만 사단’인 상비사단2020 2차 수정안으로 육군이 사단 수를 2005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게 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국방개혁법 25조 1항에 의해 육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병력은 줄었는데 사단 수를 유지한다면, ‘무늬만 사단’이 된다.   실제 병력은 연대급인데 이름만 사단인 ‘뻥튀기 부대’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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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족한 병력이 가져온 최대의 안보 위기, 6·25 전쟁

즉흥에 의한 북한을 위한 卓上개혁 307 vs 2020 전쟁-5     종전 선언 후 수렁에 빠진 미국 G-데이 작전도 대성공을 거둬 미군은 한 달도 안돼 이라크 전역을 장악했다. 5월 1일 신속한 승리에 고무된 부시 대통령은 주요 작전이 끝났다는 종전 선언을 했다. 미국이 수렁에 빠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미국에 반대하는 각 종파가 여러 마을을 무대로 게릴라전을 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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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병력은?

즉흥에 의한 북한을 위한 卓上개혁 307 vs 2020 전쟁 – 4   대신 육군은 2030년에 상비+향토+동원을 더한 사단 수를 28개로 줄인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2030년은 먼 훗날이니 육군이 28개 사단을 만들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육군의 노력은 대단한 ‘자군(自軍) 이기주의’로 보인다. 육군은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기에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국방개혁을 변형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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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프랑스軍 감군엔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즉흥에 의한 북한을 위한 卓上개혁 307 vs 2020 전쟁 -3   프랑스가 감군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던 1990년 프랑스군은 54만8000명이었다. 유럽 냉전이 끝난 1994년 프랑스는 군 병력을 50만2000명으로 약간 줄였다. 1999년부터 유럽에서는 안보 지형을 바꾸는 일이 연속해서 벌어졌다. NATO의 적이었던 구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원국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가 NATO에 가입한 것.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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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우습게 결정된 ‘50만’ 감군

즉흥에 의한 북한을 위한 卓上개혁 307 vs 2020 전쟁 – 2      연평도 포격전 때 맥 못춘 軍 연평도 포격전이 끝난 후 이것이 큰 문제가 됐다. 세계 10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대한민국 군 최고 수뇌부가 북한군의 포격 도발 상황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다니…. 게다가 불과 8개월 전에 천안함 피침 사건을 당했는데 말이다. 정부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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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국방개혁 어느쪽으로? 육군 307 vs 해·공군 2020

  즉흥에 의한 북한을 위한 卓上개혁 307 vs 2020 전쟁 – 1   대한민국은 지금 국방개혁 307과 국방개혁 2020을 내세운 육군과 해·공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다. 2020이 육군 병력을 30% 정도 축소하기로 하자 육군은 군 상부구조를 육군에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국방개혁 307로 대응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문제는 법제화가 된 2020이다.  2020에 따라 해병대 병력을 줄여가던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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