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軍이 함께 하는 종합 대북 심리전 하자-2

    7.7선언으로 시작된 북방정책이 변화 초래     이에 큰 변화를 준 것이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7․7선언이다. 이 선언은 북한을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반 협력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한국은 대북 비방을 핵으로 하는 심리전을 중단했으나,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심리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다렸다. 특정 목적을 위한 심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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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軍이 함께 하는 종합 대북 심리전 하자-1

    1. 정부(군) 주도 대북심리전의 흐름과 정치 관계     한반도는 심리전의 ‘천국’이었다. 물론 이 심리전은 정부(국방부, 군)이 주도했다. 정부 주도의 심리전(특히 대북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계기는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그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정부에 의한 심리전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는 그해 6월 15일 타결된 6․14 공동선언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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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활자 출토로 본 고려의 힘 “전성기 영토 고구려보다 컸다”

만월대 금속활자 출토로 본 고려의 힘 전성기 고려는 고구려보다 컸다. -고려사 “우리나라의 넓이는 만리이다”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국사 교과서들은 고려의 국경을 청천강에서 함흥을 잇는 선 정도로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인지 고려를 거란과 몽골 홍건적 등의 침입을 받은 약한 나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 초 만든 고려 정사(正史)인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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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건설 12년 전 주장했다.

(필자 주)12년 전에 쓴 기사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울릉도에는 5805억원을 들여 1200m 길이에, 30m 폭 활주로 하나를 가진 공항을 2021년까지 짓고, 흑산도에는 1835억원을 들여 같은 활주로를 가진 공항을 2020년까지 짓겠다고 한 것. 같은 크기의 공항인데 사업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울릉공항은 방파제를 확장해 짓는 것이라 공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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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훈 박사 “T-50 토대로 KFX 사업하자”

        전영훈 박사 “T-50 토대로 KFX 사업하자” 미국 TX 너머 F-50으로, 이것이 가장 성공 가능성 높은 길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밀고 당기기. 그런데 영 즐겁지가 아니하다. 사랑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가. KFX 사업의 현황이 그러하다. 방위사업청은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한 원안대로 KFX 사업을 보내려 하고, 반박(反朴)을 필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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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로또 아니다. 3인방이 박근혜에 직언하라(종합)

KFX 로또 아니다. 3인방이 박근혜에 직언하라(종합)

    ‘박근혜, MB보다 못한 대통령’ 소리를 들을 것인가 3인방이 KFX 사업 살펴보고 대통령께 직언하라 유로파이터와 F-16 이길 방안 생각하고 제작하라 합수단과 감사원의 방산 죽이기는 중지돼야 >     KFX 사업이 뭐기에, 대면보고를 잘 받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다 받았을까. 10월 27일 장명진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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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 KFX를 고발한다(종합)

‘폭주 기관차’ KFX를 고발한다(종합)

    공군은 과욕, ADD는 무책임 기술이전 집착 말고 개발비 낮춰라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9월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 총장이 한 이 말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KFX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기술 제공을 거부한 미국을 질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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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로또 아니다. 3인방이 직언하라–4(끝)

    공대공 무기 개발은 언제?     KFX를 개발하면 미국제 무기를 붙이는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 그때 미국 정부가 ‘갑질’을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한 일본과 대만이 이 문제에 부딪혔다. 그 때문에 F-2를 개발한 일본은 이를 악물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AAM-3, 4를 만들었다. 대만은 경국호(IDF)를 위해 천검(天劍)-1, 2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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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로또 아니다. 3인방이 직언하라–3

    첩첩산중 레이더 개발     박 대통령에게 3개 부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 ADD는 그 후 설명회에서 “AESA 레이더는 미국에 대비했을 때 80%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듣는 순간 수많은 전문가는 바로 “그렇게 하면 KFX 개발비는 더 올라가는데…”라고 했다. 일부는 “제대로 된 공군이라면 ADD가 그러한 개발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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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로또 아니다. 3인방이 직언하라–2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희망은 박 대통령이 장 청장에게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라고 물은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KFX 사업을 유의해서 살펴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준다면 박 대통령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합수단이 1년 이상 가동됐음에도 찾아내지 못한 한국 방산의 큰 맹점이 하나 있다. 한국 방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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