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위기가 요구하는 한국의 선택은?(4)

    (3)동중국해에서의 일·중간 도서 영유권 다툼과 해저자원 갈등     1)센카쿠 사태에 대비한 일본의 우경화     동중국해를 통해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 역시 증폭과 잠복을 거듭하며 오랫동안 이어갈 것이기에, 지금 조용해졌다고 해서 무심히 넘어갈 수가 없다. 동중국해에서의 갈등은 일본이 영유한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때문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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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위기가 요구하는 한국의 선택은?(3)

    2)중국의 가장 큰 해양이익은 남중국해에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역함대인 지방대(地方隊) 5개와 기동함대인 호위함대 1개를 갖고 있다. 한국 해군은 3개 해역함대와 장차 기동함대로 키우려고 하는 기동전단을 갖고 있다. 중국 해군에는 기동함대가 없다. 북해·동해·서해함대라고 하는 해역함대만 있다. 미국 해군은 미국 해역 방어는 해안경비대에 맡기고 기동함대만 운용한다. 2함대와 3함대는 미국 본토에 모항이 있어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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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위기가 요구하는 한국의 선택은?(2)

    2. 동아시아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1)크라운하 건설로 인도양 진출 노리는 중국     2015년 5월 15일 중국과 태국 대표단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만나 태국 영토인 말레이반도의 북쪽을 잘라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대운하 건설을 공동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크라운하’로 명명된 이 운하는 폭이 400여m, 길이는 102km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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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위기가 요구하는 한국의 선택은?(1)

    [필자 주] 반일(反日) 친중(親中), 비미(非美)한국     지난 여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만난 미국 민주당 정권의 한 실력자(익명 요구)는 “미국 식자층들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성향을 반일(反日) 친중(親中), 그리고 비미(非美)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중(親中)과 비미(非美)’는 미국 조야가 보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으로 자리 잡혀 가는 것 같다. 미국은 서방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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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박근혜를 속였는가-KFX 사업에 담겨 있는 wishful thinking

        누가 박근혜를 속였는가     KFX 사업이 버벅거리는 데는 ‘소망적 사고’로 번역되는 영어 ‘wishful thinking’과 ‘책임 회피’가 숨어 있다. wishful thinking 밑에는 죽은 듯이 ‘과욕’이 엎드려 있다. 욕심에 욕심을 덧칠해 소망을 키워놓자,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그런데도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아전인수식 기대(wishful thinking)를 하며 밀어붙였는데, 미국이 4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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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 KFX를 고발한다(3,끝)

    왔다갔다 하는 ADD의 주장     공군은 작전을 하는 부대이니 쌍발화를 주장하려면 작전과 관련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기자는 참모차장과 기획참모부장 등 공군 요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쌍발화 주장은, 공군 작전을 하는 데 쌍발 엔진이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쌍발 엔진을 택해야 하는 작전적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러한 공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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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 KFX를 고발한다(2)

        거꾸로 가는 한국 공군     한국은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니 KFX에는 미국산이나 유럽산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쌍발기가 더 안전하다는 ‘쌍팔년도’ 논리에 젖어 있으니, 유수의 전투기 제작사로부터 비웃음을 산다. 쌍발기 선택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KFX 사업을 기획한 이들은 쌍발로 하면 개발비는 1.8조, 양산비는 1.7조, 30년간 운영비는 1.3조, 도합 4.8조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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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 KFX를 고발한다(1)

    공군은 과욕, ADD는 무책임 기술이전 집착 말고 개발비 낮춰라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9월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 총장이 한 이 말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KFX 사업이 무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기술 제공을 거부한 미국을 질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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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군단 육박 ‘관심병사’, 어떻게 할 것인가-3,끝

  “국방부에만 맡길 일 아니다 복지부 행자부도 동참하라     “군복을 입은 채로, 그것도 서서 똥을 누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정상인은 절대 서서 변을 보지 못하는데, 그는 했다.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멍하니 먼 곳을 향하고…. 그런 그가 TV에서 걸그룹이 나오는 프로가 방영되자, 빤짝이는 눈으로 열심히 보고 있더라. 혼란스러웠다. 꾀병인 것은 알았지만, 꾀병도 병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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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군단 육박 ‘관심병사’, 어떻게 할 것인가-2

    運七福三의 지휘관     재수 입대병이 들어오면 지휘관들은 고참 병사를 ‘멘토’, 동기 병사를 ‘짝지’로 붙여준다. 말로는 “도와주라”고 지시하지만, 실제로는 감시케 한다. 그가 사고라도 치면 지휘관의 앞날이 꽉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덩달아 멘토와 짝지도 긴장한다. 재수 입대병은 ‘주홍글씨’를 새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족 같은 병영생활은 꿈일 뿐 지겨운 병영생활이 시작된다. 과거에는 병사들 세계에도 위계질서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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