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한국 핵무장론④일본의 시각

    목적이 아닌 수단-자위적 핵무장론     고조되는 북의 핵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분명 타당한 주장이다. ‘북핵이 미 본토를 위협할 때 미국의 대 남한 핵우산이 유효하게 작동할까?’라는 의문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 적의 핵무기 앞에 우리 손에 쥐어진 핵무기를 들이밀지 않는 한, 적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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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한국 핵무장론③공격원잠도 없다

    ‘방패가 아니라 창’ 공격원잠이 필요하다     현재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한미 당국은 ‘종말(終末) 단계에서의 고고도 공역(空域) 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언하고 있다. ‘사드’ 는 필자가 작년(‘동북아를 뒤흔드는 사드(THAAD)의 정치학’/신동아 2015,4.) 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두의 시나리오에 제시한 북한의 고고도 핵전자기펄스 공격에도 대응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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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한국 핵무장론②미국은 핵 보복 못한다

    북의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     위의 이야기는 가설이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허구이다. 그러나 안심하지 말라. 전쟁은 뒤통수를 치듯이 기략(機略)을 펼치며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습을 허용한 후 허둥대지 않으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Think the Unthinkable. Imagine the un Imaginable)’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기습이 곧 승부를 결정짓는 결전(決戰)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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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한국 핵무장론①무비유환’(無備有患)의 날

    201X년 모 월 모일 정오     그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했다. 북은 예년처럼 서해 5도와 NLL 이남을 자국 영해라고 강변하면서 주변 해역에서의 상륙훈련과 중단거리 탄도탄 및 대함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남한여론은 이를’ ‘연례행사’로 치부할 뿐이었다. 도리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의 일부 병력, 그 중 에서도 상대적으로 최신장비로 무장한 부대가 후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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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전용기 엄호하는 한국산 FA-50

    2005년 이후 필리핀 공군이 다시 갖게 된 제트 전투기     북한의 광명성 로켓 발사와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리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대치로 어수선 하던 지난 2월 15일 미국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미국 영토 내에서 아세안 회원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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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여정 딸 분유값 대준 개성공단

    남편은 39호실 근무하는 김일성대 출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근무하는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채널 A ‘김승련의 뉴스 톱 10‘에 출연한 김정봉 전 국정원 북한실장이 밝힌 것으로, 그는 “2014년 김여정이 김일성대를 나온 39호실 직원과 결혼하고 이듬해 딸을 낳았다. 그러나 김여정의 남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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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大運!! 박근혜의 ‘장자방’은 누구?

    박근혜가 던지고 있는 ‘신의 한 수’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쿡” 하고 웃음이 터져 나온다. ‘야당은, 그리고 종북 세력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일기 때문이다. 그래도 엘리트로 구성된 것이 야당인데 그런 야당이 반발하고 있으니, 그들의 좁은 시야에 실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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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에 대한 일고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라”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전, 그리고 사드는 하늘로 전파를 쏜다     “안보는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른다. 아니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조셉 나이가 한 말로 기억한다. 이 말을 일부 우리 국민들은 음미해봤으면 좋겠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논의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들말이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온다고 하는 전자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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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형’ 박근혜 단호한 결심할 가능성 높다

        국제사회를 주어로 한 혹독한 대가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하겠다고 하자 우리는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혹독한 대가’가 무엇일까. 그런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한 말 앞에 있는 주어는 ‘국제사회’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우리’라는 주어를 붙이지 못한 것일까. 국제사회에는 중국도 포함되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한다면 어쩔 것인가. 중러가 빠지면 국제사회가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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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사드와 은하의 정치학, 군사학

[김영림] 사드와 은하의 정치학, 군사학

(편집자주)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은하-3호 재발사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하-3호가 문제인 것은 핵실험 때문이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는데, 이러한 핵무기를 실을 운반체가 은하-3호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 등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북한이 은하-3호 등을 쏠 때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중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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