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드러난 해군의 허점-④

        새로운 불씨 구상권       감사원이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니 해군 수뇌부는 바로 이를 따랐다. 20대 총선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 등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있었으므로 군은 20대 총선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강정마을 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34억 5000여 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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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드러난 해군의 허점-③

    논 턴키로 해놓고 사업단을 왜 개입시켰는가     제주기지 공사는 해군이 주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군은 바다를 작전 무대로만 생각해온 군이기에, 해군에는 대민 업무에 대해 생각해본 장교가 매우 적었다. 육군이라면 적지(敵地)를 점령 후 민사작전을 해야 하니 대민업무를 하는 사람과 직책을 두지만, 해군은 민사작전을 할 이유가 없으니, 그러한 직책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해군에는 사업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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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드러난 해군의 허점-②

        2 갈등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 수렴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왜 “법대로”만 외쳤는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갈등해소(解消)라는 말을 쓴다. 해소는 풀어서 없앴다는 것인데, 갈등은 과연 없앨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그림자를 없애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 같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바로 부활한다.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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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드러난 해군의 허점-①

        1. 왜 해군은 제주기지를 ‘기지’라고 부르지 못 하는가         갈등 때문에     지난 2월 25일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를 준공했다. 공식적으로는 ‘제주 민군(民軍)복합항’인 항구를 완성한 것이다. 크루즈라고 하는 민간 선박도 이용하겠지만, 이 항구는 해군기지에 방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름이 (해군)기지가 아니라 (복합)항구다. 왜 그런가. 보안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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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문익점’ 만스키, 7차 노동당 대회에 재를 뿌리다

    “진미야! 행복하니?” 사사건건 지켜보고 있는 태양, 그 아래 거대한 세트장 평양!     어제 개봉한 다큐영화 ‘태양 아래’를 소개한 글이다. “진미야 행복하니?”라는 말이 더욱 눈길을 잡아끈다. 이 다큐를 제작한 비탈리 만스키 감독에게도 강한 관심이 간다. 이유는 현대판 문익점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려인이 아닌 러시아인으로, 원나라가 아닌 북한에서, 목화씨가 아닌 그가 찍은 영상을 숨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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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 유도책-태평만댐 송유관 차단시켜라

    대북 송유관 차단하지 못하면 북한 정권 교체 성공 못한다 범죄조직 연결되는 불법체류자 퇴치에만 협조하는 중국 생색만 내는 대중외교 실리로 돌려세워야     퀀텀 점프(quantum jump).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붙잡고 있던 박근혜 정권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돌변’을 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터뜨렸다고 하는 4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붙잡고 있었다면 햇볕정책을 고집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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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작전-이병호는 김원홍의 눈을 찔렀는가

        탈북 대좌는 정찰총국의 해외 거점장 국가정보원과 정찰총국의 전쟁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공개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하고 본다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과 북한 정찰총국 대좌, 그리고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이 북한 심장부를 향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부터 밝히자.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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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를 택할 것이냐 5027을 잡을 것이냐

    2016년, 작전을 바꿔 연습했다     2016년 한미연합군이 흥미로운 작전을 연습했다. 이름 하여 5015. 일명 참수작전계획이다. 영어로는 decapitation operation. 뜻은 목을 베는 작전이다. 누구의 목인가. 김정은의 목이다. 한미연합군은 김정은을 죽이려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연습해본 것이다. 이유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이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불법으로 보는 결의안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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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

    3만 달러도 못돼 걸린 선진국 병     122대 123.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 수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2당으로 전락했다. 3당인 국민의 당이 가져간 38석을 더하면 여당의 참패는 참혹해진다. 지난 연말 한 지인이 보내준 문구가 기억난다. ‘병신년에는 병신 되지 맙시다. 시국이 혼란스러울 것이니 갖고 있는 주식과 펀드는 팔고 현금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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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이것이 참수작전이다(종합)

[김영림]이것이 참수작전이다(종합)

    對北 ‘참수작전’ 시나리오         B-2, 벙커버스터 투하… 수뇌부 폭사(爆死) 핵, 미사일, 통신, 지도역량까지 ‘참수’     한국군과 미군이 3월 7일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했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3월 18일 종료되고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4월 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연합훈련의 특징은 새로운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된다는 것. 작계 5015는 북한의 공격 징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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