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 정치 RSS feed for this section

박근혜 사건 재점검①삼성 이재용의 투쟁

    요즘 최순실 씨를 주역으로 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독자는 드물 것이다.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이재용 재판, 안종범 재판 등이 제각기 열리고 있어 뭐가 어떻게 된 것이지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의 우리 국민들은 흥분해서 촛불을 켜들고 뛰쳐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재판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적은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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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판⑨혁명공약과 대통령공약

    5.16   1961년 5월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웠다. 전쟁을 중단한지 8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등 정치성 구호가 난무했다. 그러한 때인 5월 16일 새벽 KBS에서 숙직을 하던 박종세 아나운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방송실로 가서 다음과 같은 첫 방송을 하였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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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구조사에 600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북한 인구센서스에 600만 달러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왜?”라는 물음이 나왔다. 북한은 1958년부터 5호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5호담당제는 1958년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한 김일성이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일체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里黨)위원회에서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실시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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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이게 문재인 식 국무회의냐?-신고리 공사 중단

    편한대로 대톨령제와 내각제를 섞어서 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자   (편집자 주)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내각회의를 줄인 ‘각의(閣議)’에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 각의는 minister로 구성된다. 그러한 minister 가운데 서열 1번으로 의장을 하는 이가 prime minister다. 과거 동아시아 군주국은 임금 곁에서 국무를 하는 이를 재상(宰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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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판⑧일본신문 잘못 인용해 탈핵 연설한 문재인

    일본 신문 잘 못 인용해 탈핵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 환경 다루는 사회수석이 주도하다 참사 발생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사드에 이은 탈핵 소동.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냥 했어도 말이 많을 터인데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탈핵선언을 했으니 ‘불끈불끈’ 할 수밖에 없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참여한 그는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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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판⓻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연설문

    편집자 주) 박정희 대통령과 전혀 다른 원자력발전소 관(觀)을 가진 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친핵과 반핵이기 때문에 관(觀)의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는 그 스스로가 원자력을 안 사람dl고,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은 것을 토대로 관(觀)을 세운 것이란 차이가 발견되기에 관이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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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판⑥고리 1호기 기공식과 착공식의 박정희의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한 탈핵선언과 대비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고리 1호기 기공식과 준공식 연설이다. 두 지도자가 한 연설문을 비교해보면 국가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생각이 극명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옳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40년의 시차가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1호기 기공식과 준공식에서 한 연설이다.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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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식]탈핵비판⑤한국은 왜 필리핀의 길을 가려 하는가

    편집자 주)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발전국 가동원전 기술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강기식 박사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우려하는 글을 보내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인이지만 국제기구에 근무하기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은 대책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원자력 정책에는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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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탈핵비판④어처구니가 없다

편집자 주)문재인 정부는 신고라 5,6호기 공사중단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인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다음의 글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제작하는 한전원전연료사장을 지내고 퇴직해 지금은 문학인으로 활동하는 양창국씨의 글이다. 한국 원자력은 원자로 제작은 물론이고 핵연료 가공 제작까지 하는 최고 수준에 올라왔다. 그런데 이를 매몰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없다. —————-         어처구니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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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사드에는 절차 따지고, 북한에는 안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다. 이왕 외래어를 썼으면 스캔들을 넣어 ‘내로남스’라고 했으면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간다. 그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4개월 남짓 먼저 대통령이 되었지만 다르다.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꼴로 외국 정상을 만나고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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